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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자살률 30% 낮춘다…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발표

2023.04.1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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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자살률 30% 낮춘다…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발표

  • 생명안전망 구축하여 자살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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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발표]

생명안전망을 구축하여 자살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 생명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1. 지역맞춤형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모델을 마련하여 전국에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

2. 정신건강 검진체계 확대 및 개편
· 검진주기 단축, 대상 질환 확대 등 정신건강검진체계 확대 개편*
※ ▲검진주기를 10년에서 일반 건강검진 주기인 2년으로 단축 ▲대상 질환은 기존 우울증에서 조현병·조울증 등 추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연계로 사후관리 강화

◆ 자살위험요인을 감소시키겠습니다

1. 위험요인 관리 강화
· 실시간으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신고 긴급 구조 수사 의뢰까지 즉각 대응
※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을 돕는데 활용되는 ▲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등(자살예방법 제2조의2)

2. 재난 후 대응체계 강화
· 재난 발생 시 자살예방을 위한 즉각 위기대응 체계
(트라우마센터-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구축
· 고위험군 대상 재난 이후 2년간 모니터링 체계 마련

◆ 대상별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 자살시도자 및 유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여 상담·치료 연계 등 지원 강화

2. 유족 사후관리
·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전국 확대

3. 확산예방
· 자살사망 급증하는 지역(읍·면·동 단위) 대상 알림 서비스 구축 및 맞춤형 대책 수립 위해 해당 지역 컨설팅 제공

◆ 대상자별 맞춤 자살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 경제위기군
· 복지 전달체계와 연계하여 위험군 발굴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통한 관리
·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금융서비스 지원기관 간 연계 활성화

2. 생애주기별·생활터별
· 관계부처 협력 강화로 생애주기별(아동·청소년, 청년, 노인 등) 생활터별(학교, 근로지, 군부대 등) 고위험군 선제 발굴 및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강화

◆ 자살예방,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1. 자살예방 인프라 강화
· 자살 위험군 발굴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충분한 전담인력 확보 추진

2. 자살예방상담 강화
· 현재 유선으로 이루어지는 자살예방상담은 청년층이 익숙한 SNS 상담 도입하여 창구 확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함께 사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납니다.”

자살예방상담 ☎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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