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풀이] 2023 북한인권보고서

2023.04.1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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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풀이] 2023북한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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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정부에서 처음으로 공개 발간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 대해 알고 있나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일반 국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지난 3월에 발간한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예요.

이번 보고서의 발간은 북한인권 상황을 국내외로 알리고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데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어요.

우리에게 북한인권의 개선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문제이면서, 한 핏줄인 북녘 동포들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이죠.

오늘의 딱풀이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 대해서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줄게요!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한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

북한인권기록센터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 3,412명을 면담해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실태를 심층적으로 조사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2023 북한인권보고서’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하는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 발간은 정부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이죠.

북한이탈주민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2023 북한인권보고서

보고서는 북한이탈주민 508명이 경험한 1,600여 개의 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했는데, 최근 6년간 발생한 북한인권 상황을 ‘실태’ 중심으로, 인권규약상 권리별로 균형적·객관적으로 작성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국제인권규약’상 자유권과 사회권을 중심으로, 여성·아동·장애인을 취약계층으로 포함하고 심각한 인권 사안인 정치범수용소와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도 별도 기술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와 북한인권 증진 기여를 희망

정부는 이번 보고서가 북한인권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로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해 홍보하고 영문판 발간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보고서 발간이 계기가 되어 북한인권 증진에 기여됨은 물론 정부와 민간,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도 보다 강화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북한인권 향상과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