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10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화성독립운동기념관에서 열린 고주리 순국선열 합동 봉송식에 참석해 유가족 및 주요내빈과 함께 영현봉송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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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대한민국 법령정보 다 있다…학생들도 즐겨찾는 이곳 법령, 행정규칙, 판례 등 대한민국 모든 법령정보를 한 번에,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누리집이 있다. 지난 2009년 1월 5일 출범한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는 대한민국 대표 법령정보 포털 누리집으로, 공무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뿐 아니라 법 관련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수험생들, 학생들로부터 최고의 법령정보 검색 플랫폼으로 꼽히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화면 캡처. 법제처는 일반 국민도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새롭게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이 관보에 공포되는 즉시 업데이트하고 현행법령을 시행 일자별로 편집해 제공하고 있어 누구나 법령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현행법령은 물론, 과거 법령정보도 시행 일자별로 편집해 제공하고 있어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과거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에는 총 600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가 구축돼 있다.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약 80만 명, 하루 평균 법령정보 웹 페이지 검색 수는 약 2300만 회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제처는 일반 국민이 법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어도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법령정보를 보다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서비스 개선을 이어왔다. 지난 1월에는 필요한 법령이나 개별 조문을 발췌해 자신만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법령집’ 기능을 구축한 데 이어 2월에는 법령·판례 등의 법령정보를 카카오톡, 네이버 라인 등 SNS로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부24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10개의 민원 신청서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법령을 읽어주는 기능이 탑재된 ‘뷰어 프로그램’도 도입했다.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 개선은 올해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먼저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을 통해 청취한 개선 의견을 검토해 이를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법령만을 대상으로 제공되던 신·구조문 대비표를 행정규칙에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행정규칙 개정 사항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약 60만 건을 수집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법률정보센터에서 한 사서가 법전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법제처는생활에 관련된 법령정보를주제별로 구분해 다양한 형식으로 가공·재구성해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www.easylaw.go.kr)도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법률, 대통령령, 부령과 같은 법령에 규정된 정보로 한정돼 있어 조례에 규정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별도로 해당 조례를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법령뿐만 아니라 조례에 규정된 정보까지 한 번에 알기 쉽게 정리해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법령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예를 들어, 출산 장려를 위해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장려금)의 경우 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근거는 있지만 구체적인 지급 금액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축하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누리집이나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 조례 정보를 검색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선으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누리집에서 ‘출산장려금 지원받기’에 들어가면 법령상 근거에서부터 각 지자체의 조례에 규정된 출산축하금의 지원 금액과 기준, 대상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출산장려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 297여 개의 생활조례정보 콘텐츠를 우선 제공하고 올해 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반려동물 등록, 옥외광고물 설치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12개 주제의 약 2100건에 이르는 생활조례정보 콘텐츠를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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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미술관에서 결혼할까?”…공공시설 48곳 예식공간으로 개방 공공시설 추가 개방을 통한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제공합니다. Ⅴ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시설을 맞춤형 예식공간으로 제공 Ⅴ 국립시설 5개소, 국립공원 야외공간 10개소, 세종 호수공원 등 총 48개 공간 신규 개방 Ⅴ 7월 1일부터 ‘공유누리’ 플랫폼에서 통합 검색, 예약 및 ‘예식공간 테마지도’ 서비스 제공 - 지도 기반으로 전국의 공공 예식공간 위치 및 정보 제공 - 시설 클릭 후 이용방법 조회 및 예약 가능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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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푸른 바다를 다채롭게 즐기는 군산 선유도 여행 푸른 바다를 만끽하는 군산 여행지 이색적인 공간에서 휴식을 즐기는 카페, 무녀2구마을버스 고군산군도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장자도 대장봉 전망대 푸른 바다 위를 가로지는, 선유스카이썬라인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선유도 해수욕장 군산 선유도는 무녀도, 장자도 등 16개의 유인도와 47개의 무인도 이루어진 고군산군도에 속하는 섬입니다. 이곳은 푸른 바다를 다채롭게 즐길 수 있어 여름 여행지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액티비티부터 트레킹까지 군산 선유도 여행으로 가기 좋은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카페 무녀2구마을버스 - 장자도 대장봉 전망대 - 선유스카이썬라인 - 선유도 해수욕장 카페 무녀2구마을버스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동길 117- 운영시간 : 월~금요일 09:00~19:30, 토~일요일 09:00~20:00- 이용요금 : 아메리카노 5000원 / 카페라떼 5500원- 문의 : 0507-1339-0617-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무녀2구마을버스는 버스를 테마로 한 이색 카페입니다. 이곳은 선유도로 넘어가기 전에 있는 무녀도에 있어 군산 선유도 여행으로 함께 가기 좋은데요. 미국에서 들여온 스쿨버스 한 대가 전부였지만 현재는 넓은 잔디밭과 2층짜리 건물, 그리고 다양한 버스들이 늘어나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색적인 분위기를 가진 스쿨버스나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다양한 공간에서 사진을 찍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요. 특히 버스의 내부에도 테이블을 설치하여 특별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 바닷가에 위치해 있어 버스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푸른 바다를 감상하기에도 좋습니다. 군산 선유도 여행 중 예쁜 사진을 남기고 쉬어가며 푸른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이곳에 방문해 보세요. 장자도 대장봉 전망대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대장도리 산1-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63-465-5186 (고군산관광탐방지원센터)-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대장봉 전망대는 선유도를 지나 장자도에 있는 곳으로 군산 선유도 여행으로 함께 가기 좋습니다. 전망대는 왼쪽 구불거리는 등산로와 오른쪽 나무 계단길 총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각각 20분 내외로 오를 수 있는 코스이지만 등산로는 가파른 구간이 있어 초보자라면 나무 계단길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무 계단길은 정상을 걸어 오르는 동안 약 9천만 년 전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장자 할매바위와 조금씩 펼쳐지는 고군산군도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요. 대장봉 전망대에 도착하면 고군산군도와 푸른 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바다 위의 크고 작은 섬들, 어촌마을 유람선 등 시야가 탁 트여 있어 한 폭의 그림 같은 경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름의 싱그러움과 푸른 바다의 청량함을 한 번에 만끽할 수 있는 이곳에서 트레킹을 즐겨보세요. 선유스카이썬라인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북길 136- 운영시간 :· 월~금요일 09:00~17:20 (휴게 시간 11:30~12:30)· 토~일요일 09:00~17:30 (휴게 시간 없음)*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 만 13세 이상 2만원 / 만 7세~만 12세 1만 6000원* 체중 35kg 이상 125kg 이하, 신장 120cm 이상 200cm 이하 탑승 가능합니다.- 문의 : 063-471-9800-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선유스카이썬라인은 선유도 해수욕장 입구에 있는 짚라인 체험 시설입니다. 매표소에서 티켓 발권 후 바로 옆에서 안전장비를 착용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발 지점까지 이동하면 되는데요. 출발 지점에 도착하면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짚라인은 망주봉 입구인 솔섬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45m의 높이에서 출발해 바닷바람을 가르며 푸른 바다 위를 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도착 지점에는 나무 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어 푸른 바다 위를 거닐며 시원한 바람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올여름 군산 선유도 여행으로 가볼 만한 이곳에서 짜릿한 액티비티 체험을 즐겨보세요. 선유도 해수욕장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63-465-5186 (고군산군도관광탐방안내소)-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선유도 해수욕장은 유리알처럼 고운 백사장이 10여 리에 걸쳐 펼쳐져 있다고 해서 명사십리해수욕장으로도 불리는 곳입니다. 수심이 얕고 파도가 잔잔해 물놀이를 즐기기 좋은 피서지로도 유명한데요. 물놀이가 아니어도 장자도와 선유도 사이 연결된 해상 인도교인 장자교 스카이워크를 거닐며 푸른 바다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리를 건너면서 유리로 된 바닥 아래로 바다를 볼 수 있어 짜릿한 경험도 즐길 수 있어요. 선유도는 선유낙조라고 하여 어디서든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그중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보는 일몰은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낭만적인 풍경을 자랑합니다. 청량하게 펼쳐진 푸른 바다와 붉게 물들어가는 바다까지 두 가지의 황홀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다가오는 여름 군산 선유도 여행을 떠나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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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산업부,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더 헤이 아담스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서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과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더 헤이 아담스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 참석, 분과별 논의성과를 점검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더 헤이 아담스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 참석, 분과별 논의성과를 점검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더 헤이 아담스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 참석, 분과별 논의성과를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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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 홈택스에서 더 쉽고 편하게 얼마 전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홈택스 가입 및 공인인증서 발급자에 한함)을 통해서 할 수 있다. 특히, 20~30대 청년 창업자를 비롯한 나 같은 간이과세자라면 인터넷 홈택스를 활용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오른쪽 상단에 표시된 기존 홈택스 메뉴 보기를 클릭해봤다. 과거 최상단 메뉴가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등공급자 중심의명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확실히이용자 중심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존에 사업자 등록을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쳤다면, 현재 메뉴는바로 이동이 가능하여 원하는 민원 서비스를 수월하게 찾을 수 있다. 여러 메뉴에 흩어져 있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자 관점에서 분석하고 세무 업무 성격에 맞게 분류하여 메뉴를 재구성한 것이다. 업종을 따라가며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업종 선택 화면. 선택 업종에 따른 적용 범위 및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로그인 후 사업자 등록 신청을 클릭했다. 기본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사업 특성, 사업자 정보, 임대차 내역, 업종 선택, 사업자 유형 등을 차례로 기재하기만 하면 됐다. 홈택스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 서비스는 작년 12월 부로 새롭게 개선됐다. 기존에는 복잡한 전체 서식에 따른 입력 방식이었다면 개선 후에는사업 특성을 선택하여 입력 항목을 최소화했다. 여기에 신청서 입력을 편하게 구성하고, 도움말을 보강하여 사업을 처음 하는 일반인이라도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업종 선택과 관련해서는 업종을 따라가며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간이과세 사전검토, 맞춤형 첨부서류 안내 서비스를 새롭게 추가하여 사업 종류, 사업자 유형 등을 더욱 쉽게 선택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제출 서류 안내 및 첨부 페이지. 개인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 또한 간편하게 첨부할 수 있다.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사업계획서 두 가지를 제출해야 하는데, 사업계획서의 경우 별다른 양식 없이 사업 개요, 사업 특징, 사업 개시일 등 총 3가지만 간략하게 작성하여 첨부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신청서 접수 후 이틀 정도 소요된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데,로그인부터 신청서 제출하기까지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 모두 개인별 신청에 따라 알아서 척척 해주는 맞춤형 서비스이기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렵고 번거로울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개인사업자 등록, 이제 인터넷 홈택스에서 쉽고 간편하게 신청하자. 정책기자단|이우진zziruni@naver.com 2024년 대한민국 정책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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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지금도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돌아와 주십시오. 지금도 국민들은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온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e_need_U #의료개혁 본 영상은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전공의의 복귀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환자분들의 언론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픽션으로 구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