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고졸인재 채용엑스포에서 참여 부스를 돌아보며 소형 드론을 시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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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해지 뒤 방치 통신케이블 전국 300만 회선…7월부터 일제 철거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생활환경 주변에 거미줄처럼 늘어지거나 방치된 해지 통신케이블 철거를 시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종합유선방송사 등 방송통신사업자와 협력해 오는 2025년까지 일제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사업자는 서비스가 해지된 케이블이 철거되지 않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해지회선 통합철거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해지회선 철거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사업자간 협력 의지를 다지기 위해 ‘깨끗한 하늘 만들기’ 선포식과 현장 작업자가 참여하는 ‘안전 다짐대회’를 28일에 개최했다.
한편 전국의 건물과 전봇대 등에 누적 방치된 폐·사선은 약 300만 회선으로 추정되는 바,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폐·사선 순환철거 계획
해지회선은 서비스가 해지돼 새롭게 발생하는 회선과 과거 해지됐으나 철거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폐·사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지되거나 사용하지 않아 방치된 케이블이나 끊어져 전주 또는 건물 등에 늘어진 케이블은 안전사고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누적 방치된 폐·사선은 전봇대에 불필요한 하중을 가하고 보행자와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한다.
때문에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사와 협력을 통해 2025년까지 전국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방치된 폐·사선을 철거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순환철거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해지회선은 지속 발생되므로 전국 순회 철거를 반복 수행해야 한다.
또한 새롭게 발생하는 해지회선은 해지정보를 기반으로 30일 이내에 방문해 철거하는 주소기반 철거 방식도 적용할 예정이다.
먼저 순환철거는 전국을 일 처리물량 단위의 작업구역으로 나누고 1일당 100여개 작업팀이 전주와 건물 등에 걸려있는 육안 식별 가능한 폐·사선을 철거한다.
이어 주소기반철거는 통합철거관리시스템에서 신규 해지회선의 주소 정보를 받아 서비스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방문해 철거 및 철거기록을 관리할 방침이다.
다만 주소기반 철거는 건물과 집안 출입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해지를 신청한 이용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철거가 가능해 철거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업자들이 통신케이블을 설치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해지회선 철거는 국민 안전을 지킴과 동시에 네트워크 인프라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현장작업에 위험이 따르는 만큼 안전 원칙을 준수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방치된 폐사선 철거가 시급한 만큼 내년까지는 순환 철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규 해지회선 철거를 위한 주소기반 철거도 병행하는데, 주소기반 철거 비율을 점차 확대해 2028년 이후 주소기반 철거 위주로 전환할 계획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통신자원정책과(044-202-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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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미술관에서 결혼할까?”…공공시설 48곳 예식공간으로 개방
공공시설 추가 개방을 통한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제공합니다.
Ⅴ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시설을 맞춤형 예식공간으로 제공
Ⅴ 국립시설 5개소, 국립공원 야외공간 10개소, 세종 호수공원 등 총 48개 공간 신규 개방
Ⅴ 7월 1일부터 ‘공유누리’ 플랫폼에서 통합 검색, 예약 및 ‘예식공간 테마지도’ 서비스 제공
- 지도 기반으로 전국의 공공 예식공간 위치 및 정보 제공
- 시설 클릭 후 이용방법 조회 및 예약 가능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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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푸른 바다를 다채롭게 즐기는 군산 선유도 여행
푸른 바다를 만끽하는 군산 여행지 이색적인 공간에서 휴식을 즐기는 카페, 무녀2구마을버스 고군산군도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장자도 대장봉 전망대 푸른 바다 위를 가로지는, 선유스카이썬라인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선유도 해수욕장
군산 선유도는 무녀도, 장자도 등 16개의 유인도와 47개의 무인도 이루어진 고군산군도에 속하는 섬입니다. 이곳은 푸른 바다를 다채롭게 즐길 수 있어 여름 여행지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액티비티부터 트레킹까지 군산 선유도 여행으로 가기 좋은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카페 무녀2구마을버스 - 장자도 대장봉 전망대 - 선유스카이썬라인 - 선유도 해수욕장
카페 무녀2구마을버스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동길 117- 운영시간 : 월~금요일 09:00~19:30, 토~일요일 09:00~20:00- 이용요금 : 아메리카노 5000원 / 카페라떼 5500원- 문의 : 0507-1339-0617-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무녀2구마을버스는 버스를 테마로 한 이색 카페입니다. 이곳은 선유도로 넘어가기 전에 있는 무녀도에 있어 군산 선유도 여행으로 함께 가기 좋은데요.
미국에서 들여온 스쿨버스 한 대가 전부였지만 현재는 넓은 잔디밭과 2층짜리 건물, 그리고 다양한 버스들이 늘어나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색적인 분위기를 가진 스쿨버스나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다양한 공간에서 사진을 찍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요. 특히 버스의 내부에도 테이블을 설치하여 특별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 바닷가에 위치해 있어 버스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푸른 바다를 감상하기에도 좋습니다. 군산 선유도 여행 중 예쁜 사진을 남기고 쉬어가며 푸른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이곳에 방문해 보세요.
장자도 대장봉 전망대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대장도리 산1-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63-465-5186 (고군산관광탐방지원센터)-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대장봉 전망대는 선유도를 지나 장자도에 있는 곳으로 군산 선유도 여행으로 함께 가기 좋습니다. 전망대는 왼쪽 구불거리는 등산로와 오른쪽 나무 계단길 총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각각 20분 내외로 오를 수 있는 코스이지만 등산로는 가파른 구간이 있어 초보자라면 나무 계단길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무 계단길은 정상을 걸어 오르는 동안 약 9천만 년 전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장자 할매바위와 조금씩 펼쳐지는 고군산군도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요.
대장봉 전망대에 도착하면 고군산군도와 푸른 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바다 위의 크고 작은 섬들, 어촌마을 유람선 등 시야가 탁 트여 있어 한 폭의 그림 같은 경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름의 싱그러움과 푸른 바다의 청량함을 한 번에 만끽할 수 있는 이곳에서 트레킹을 즐겨보세요.
선유스카이썬라인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북길 136- 운영시간 :· 월~금요일 09:00~17:20 (휴게 시간 11:30~12:30)· 토~일요일 09:00~17:30 (휴게 시간 없음)*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 만 13세 이상 2만원 / 만 7세~만 12세 1만 6000원* 체중 35kg 이상 125kg 이하, 신장 120cm 이상 200cm 이하 탑승 가능합니다.- 문의 : 063-471-9800-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선유스카이썬라인은 선유도 해수욕장 입구에 있는 짚라인 체험 시설입니다. 매표소에서 티켓 발권 후 바로 옆에서 안전장비를 착용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발 지점까지 이동하면 되는데요.
출발 지점에 도착하면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짚라인은 망주봉 입구인 솔섬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45m의 높이에서 출발해 바닷바람을 가르며 푸른 바다 위를 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도착 지점에는 나무 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어 푸른 바다 위를 거닐며 시원한 바람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올여름 군산 선유도 여행으로 가볼 만한 이곳에서 짜릿한 액티비티 체험을 즐겨보세요.
선유도 해수욕장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63-465-5186 (고군산군도관광탐방안내소)-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선유도 해수욕장은 유리알처럼 고운 백사장이 10여 리에 걸쳐 펼쳐져 있다고 해서 명사십리해수욕장으로도 불리는 곳입니다. 수심이 얕고 파도가 잔잔해 물놀이를 즐기기 좋은 피서지로도 유명한데요.
물놀이가 아니어도 장자도와 선유도 사이 연결된 해상 인도교인 장자교 스카이워크를 거닐며 푸른 바다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리를 건너면서 유리로 된 바닥 아래로 바다를 볼 수 있어 짜릿한 경험도 즐길 수 있어요.
선유도는 선유낙조라고 하여 어디서든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그중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보는 일몰은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낭만적인 풍경을 자랑합니다.
청량하게 펼쳐진 푸른 바다와 붉게 물들어가는 바다까지 두 가지의 황홀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다가오는 여름 군산 선유도 여행을 떠나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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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전국 홍수 관리상황 및 운영체계 점검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 상황실을 방문해 전국 홍수 관리 상황 및 운영체계 등을 점검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 상황실을 방문해 전국 홍수 관리 상황 및 운영체계 등을 점검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 상황실을 방문해 전국 홍수 관리 상황 및 운영체계 등을 점검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 상황실을 방문해 전국 홍수 관리 상황 및 운영체계 등을 점검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 상황실을 방문해 전국 홍수 관리 상황 및 운영체계 등을 점검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 상황실을 방문해 전국 홍수 관리 상황 및 운영체계 등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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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 홈택스에서 더 쉽고 편하게
얼마 전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홈택스 가입 및 공인인증서 발급자에 한함)을 통해서 할 수 있다. 특히, 20~30대 청년 창업자를 비롯한 나 같은 간이과세자라면 인터넷 홈택스를 활용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오른쪽 상단에 표시된 기존 홈택스 메뉴 보기를 클릭해봤다. 과거 최상단 메뉴가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등공급자 중심의명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확실히이용자 중심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존에 사업자 등록을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쳤다면, 현재 메뉴는바로 이동이 가능하여 원하는 민원 서비스를 수월하게 찾을 수 있다. 여러 메뉴에 흩어져 있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자 관점에서 분석하고 세무 업무 성격에 맞게 분류하여 메뉴를 재구성한 것이다.
업종을 따라가며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업종 선택 화면.
선택 업종에 따른 적용 범위 및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로그인 후 사업자 등록 신청을 클릭했다. 기본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사업 특성, 사업자 정보, 임대차 내역, 업종 선택, 사업자 유형 등을 차례로 기재하기만 하면 됐다.
홈택스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 서비스는 작년 12월 부로 새롭게 개선됐다. 기존에는 복잡한 전체 서식에 따른 입력 방식이었다면 개선 후에는사업 특성을 선택하여 입력 항목을 최소화했다. 여기에 신청서 입력을 편하게 구성하고, 도움말을 보강하여 사업을 처음 하는 일반인이라도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업종 선택과 관련해서는 업종을 따라가며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간이과세 사전검토, 맞춤형 첨부서류 안내 서비스를 새롭게 추가하여 사업 종류, 사업자 유형 등을 더욱 쉽게 선택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제출 서류 안내 및 첨부 페이지.
개인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 또한 간편하게 첨부할 수 있다.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사업계획서 두 가지를 제출해야 하는데, 사업계획서의 경우 별다른 양식 없이 사업 개요, 사업 특징, 사업 개시일 등 총 3가지만 간략하게 작성하여 첨부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신청서 접수 후 이틀 정도 소요된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데,로그인부터 신청서 제출하기까지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 모두 개인별 신청에 따라 알아서 척척 해주는 맞춤형 서비스이기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렵고 번거로울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개인사업자 등록, 이제 인터넷 홈택스에서 쉽고 간편하게 신청하자.
정책기자단|이우진zziruni@naver.com
2024년 대한민국 정책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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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지금도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돌아와 주십시오.
지금도 국민들은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온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e_need_U #의료개혁
본 영상은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전공의의 복귀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환자분들의 언론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픽션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