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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규정 신설…특례법 개정안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규정을 신설하고, 검사는 미수범에 대해 친권상실심판·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 등의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범죄의 의심이 드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응급조치에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를 추가하고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했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각종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 9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아동학대 법 집행 개선 교육·법무부 공동 전담팀 1차 회의가 열렸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무부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 마련, 응급조치·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부안을 마련해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먼저, 아동학대살해미수죄를 신설하고 친권상실심판 등 청구 의무를 규정했다.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죄질에 상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아동학대살해미수범이 피해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해 약식명령 고지 때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했다.
학대 피해를 입은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응급조치에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를 추가했다.
개정안은 이어서, 학교·학원과 마찬가지로 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지위에 있는 대안교육기관 등의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범죄의 의심이 드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여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 관련기관 종사자 추가 안내 이미지 자료.(제공=법무부)
지금까지는 학교의 장 및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 등만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개정안은 또한, 검사가 아동학대 수사 중 발생한 새로운 사정을 임시조치에 적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을 부여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검사가 아동학대행위자 기소로 인한 임시조치 실효 등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검사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각종 피해아동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해 피해아동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아동학대의 사전예방부터 피해아동 사후지원에 이르는 대응체계를 견고히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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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국민이 선택한 국민안전 정책은?
국민 여러분이 언제나, 어디서나 안전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정부는 여러 국민안전 정책을 열심히 추친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 대한민국정부 인스타그램에서 진행된 맘에 쏙! 이 정책!-국민안전편 투표를 통해 어떤 국민안전 정책이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국민안전 정책은 바로 바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지원 이었답니다.사진을 합성해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11월 6일, 예방부터 처벌까지의 내용이 담긴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영상이 올라가고 24시간이 지나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에 발견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신고번호는?· ☎ 112 (경찰청)
· ☎ 02-735-8994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 1366 (여성긴급전화)
신고하시면 영상물 삭제, 심리치료, 무료 법률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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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영양가 풍부한 12월 수산물 2가지
영양가 풍부한 12월 수산물 2가지를 소개한다.
1. 과메기
과메기는 청어나 꽁치를 차가운 바닷바람으로 얼렸다 녹이기를 반복하며 건조해 만든다. 이 과정에서 특유의 감칠맛과 향이 배어들어 겨울철 간식으로 널리 사랑받는다.
과메기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좋은 음식이며, 칼슘 함량이 높아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며, 영양식으로도 적합하다.
2. 복어
복어는 감칠맛이 뛰어나 고급 식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생선이다.
조선시대 의서인「동의보감」에서 허한 것을 보하고 습한 기운을 없애며 허리와 다리의 병을 치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만큼 영양도 풍부하다.
저지방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간 기능 개선 및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
다만,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맹독을 함유하고 있어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조리사가 요리해야 한다.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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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분만 취약지 지원 의료기관 방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분만취약지 지원 의료기관 점검을 위해 전남 광양시 광양미래여성의원을 방문, 현장 의료진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원내를 점검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분만취약지 지원 의료기관 점검을 위해 전남 광양시 광양미래여성의원을 방문, 현장 의료진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원내를 점검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분만취약지 지원 의료기관 점검을 위해 전남 광양시 광양미래여성의원을 방문, 현장 의료진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원내를 점검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분만취약지 지원 의료기관 점검을 위해 전남 광양시 광양미래여성의원을 방문, 현장 의료진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원내를 점검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분만취약지 지원 의료기관 점검을 위해 전남 광양시 광양미래여성의원을 방문, 현장 의료진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원내를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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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예비 중등 학부모를 위한 교과 과정 및 자유학기제 설명회를 다녀와서
엄마, 학교에서 중학교 어디 갈 건지 적고 부모님 싸인 받아오래!
아들은 올해 초등학교 6학년으로 좀 있으면 중학생이 된다. 아직까지는 초등학생이라 누가 봐도 덩치만 컸지 어린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중학생이라고 하면 느낌이 완전 다르다. 어쩐지 이제 곧입시를 코앞에 둘 것만 같은 아찔한 생각마저 든다. 초등학교 입학 때는 통장님이 입학통지서를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나눠주셨던 것도 같은데 중등 입학은 학교에서 배정원서를 나눠주고 1~3지망까지 학교 이름을 적어 오라고 하니 아들과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봤지만 사실 별다른 묘수가 떠오르질 않았다. 초등은 집에서 가까운 게 최고라지만 과연 중학교는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과연 대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첫째이자 외동을 키우는 나에게는 난관이 아닐 수 없다.
인천 동부교육지원청에서 2025학년도 중학교 입학생을 둔 학부모들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각 지역의 교육청에서는 나 같이 궁금한 게 많은 예비 중등 학부모들을 위해 설명회를 열고 있다. 소식을 듣고 나또한 부리나케 다녀왔다. 예비 중학생을둔 학부모들의 가장 큰 이슈는 2025년도가 2022개정 교육과정이 중1에 도입되는 첫 해라는 것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대한민국 교육부가 고시한 7차 교육과정을 개정한 것인데 초등 교육과정은 올해부터 일부 적용을 시작으로 중·고등 교육과정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디지털 전환, 기후·생태 변화, 학령인구 감소 등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밝혔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2025년에는 초3·4, 중1, 고1에 적용된다.(출처=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https://ncic.re.kr)
2025년 중1에게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뉴스는 역시 자유학기제의 본격적인 도입이 아닌가 싶다. 그동안 자유학년제니 자유학기제니 지역별로, 학교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모든 중학교가 1학년 중 한 학기만 자유학기제를 시행한다는 게 골자다. 중학생은 자유학기제 기간에는 학생 참여형 수업과 연계한 과정 중심 평가를 하고 3학년 2학기에는 진로 연계 교육을 실시해 고입을 앞두고 진로탐색의 과정을 보내게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자유학기제에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게 되는 것일까?
현직 중학교 선생님들과 장학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자유학기제의 활동은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탐색 활동 등의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보통 오전에는 교과서 중심의 정규 수업이 이루어지고 오후에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을 진행한단다. 학생들이 각 분야에 맞는 자유학기 활동 주제를 스스로 정하고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자기 주도성을 갖고 교과에서 확장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탐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자유학기제 관련 성적은 어떻게 평가할까? 자유학기제 시, 학생들의 성적표는 점수나 수치가 나오지는 않고 담당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 서술하는 방식으로 평가된다고 한다. 일단 순위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니 아이들은 잠시나마 성적의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고 학부모들은 자연스레 미처 알지 못했던 자녀의 성격이나 특성과 향후 진로를 정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2025년부터 AI디지털 교과서가 일부 과목에 도입된다.(출처=KTV)
또 한 가지 2025 예비 중학생이 주목해야 할 것은 AI디지털 교과서의 활용이다. 중학교 1학년들부터 수학,영어,정보 과목에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는 것이다. 수학은 AI 튜터링이라는 맞춤형 학습 제공 기능으로 학생들의 맞춤 학습을 지원하고, 영어는 음성 인식 기술을 통해서 듣기뿐만 아니라 말하기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또 정보 과목에서는 학부모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코딩 교육을 교육 과정 내에서 실습할 수 있게 되는데 디지털 교과서의 활용은 추가로 이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작은 체격의 아들을 둔 학부모로서 남중 진학을 앞두고 또 한 가지 걱정인 것은 교우관계다. 사춘기의 절정에 있는 아이들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분출하다보면 학교폭력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설명회를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학교폭력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것이었다. 물리적 폭력 뿐 아니라 아이들이 쉽게 내뱉는 은어,욕설은 물론 학교폭력의 현장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학교폭력에 해당된다고 한다. 또한 예전처럼 가해자라고 생각되는 아이를 학부모가 직접 만나 훈육을 하는 일은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 안 된다고 하셨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책자를 보는 아들. 부디 무탈한 중학 생활을 보내기를 바랄 뿐이다.
과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학교를 다니던 때와는 많은 것이 달라진교육 환경 속에서 부모의 역할은 공부의 길잡이보다는 정서적인 부분을 보듬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맞이할 예비 중학생들이 부디 지혜롭게 이 시기를 지나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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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뻔뻔스러운 자백 뒤, 숨겨진 진실은?
제가 훔쳤어요!
절도범을 자청하는 남성의 정체!
근데 뭔가 싸늘하다느낌이 온다촉이 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