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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등 73억 원 밀수 검거!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11만 정, 위조 국산 담배 8만3천 갑, 녹두 1톤 등 시가 73억 원 상당을 밀수입한 일당 5명을 적발했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불법 물품의 국내 반입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한 결과로 이번 밀수입 건을 적발하였으며, CCTV 분석, 디지털 포렌식, 계좌 추적, 통화내역 분석 등 다각적인 조사로 범행전모를 입증했습니다.
불법 의약품, 위조 상품 등의 밀수입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관세청은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불법행위를 발견하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지역번호 없이 125, 또는 관세청 누리집 → 밀수 신고 → 신고하기)’로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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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소상공인 지원, 현장에서 끝까지 챙긴다”…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등 시행 정부가 10월 중 자영업자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를 시행한다. 이에 앞서 4일부터는 알렛츠 피해기업에도 자금을 지원하고, 같은 달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방안 도출 및 위메프·티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이날 소진공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진공 일선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방안’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을 전방위적으로 발표·추진 중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김병환 금융위원장(오른쪽)이 4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범부처 소상공인 지원정책 현장간담회’에서 실무자들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제공=중소기업벤처부) 정부는 경영위기 극복, 확실한 재기 지원, 스케일업 등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에 편성한 5조 9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서는 경영여건별 소상공인 자금지원 규모를 3조 8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 대상 연 30만 원 배달·택배비 지원을 위한 신규예산 2000억 원,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5조 5000억 원(5000억 원 확대)을 위한 할인발행 및 수수료 지원예산 4000억 원 등을 반영해 소상공인의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주요 과제들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소상공인의 가장 큰 어려움인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신보 전환보증, 저금리 대환대출, 정책자금 상환연장 등 금융지원 3종세트를 마련했다. 금융지원 3종세트는 지난달부터 본격 집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원규모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취업 등을 통해 원활히 재기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을 대폭 개선했다. 소상공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취업·재창업 과정(프로그램)과 연계해 재활의지가 있는 소상공인 차주의 원금을 최대 10%p 추가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새출발기금 확대 이후 2823명이 신청해 일평균 기준으로 종전 평균 대비 23% 증가했다. 이 밖에도 전기료 지원,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 확대, 점포철거비 확대 및 사업정리 컨설팅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현장에서 이행하고 있고 집행과정에서 애로요인을 해소해 왔다. 아울러, 관계부처 전담반,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현장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보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매출 3000만 원에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기존 온라인신청에 콜센터 접수 추가 개시,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에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포함, 코로나 시기 도입한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 폐업 예정 자영업자 대상 금리우대 주택연금 상품 검토 등을 신속하게 마련했다.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에 기존 발표한 대책의 철저한 집행을 당부하면서, 전기료 지원, 금융지원 3종세트, 새출발기금 등 주요 과제들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챙기고 보완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새출발기금을 통한 과감한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 과정 연계는 각 부처의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한 대표적인 과제로, 관련 부처가 긴밀히 협업하라고 당부하면서, 배달플랫폼 관련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이달 중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도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이 전국 어디에서나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주제로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을 지난 7월 29일 구축해 지난달 27일까지 16만 8000건의 상담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소상공인 24의 정보제공 범위를 금융위·고용부 등 유관부처 사업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별 조건에 따른 맞춤형 사업 검색 및 선제적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2일 새출발기금 확대 이후 신청자 증가로 채무조정 약정체결이 지연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 취업·재창업 과정(프로그램)을 이수한 부실·폐업자에 대한 우대요건 확인을 위한 기관 간 전산연계를 조속히 마무리해 수요자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시행예정인 희망리턴패키지·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과정(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대로 이를 이수한 후 취업·재창업에 성공한 부실·폐업자가 신속하게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정보 즉시 해제 요건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위메프·티몬 피해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사태 발생 직후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규모를 상회하는 자금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피해지원 대상 확대, 지원요건 개선 등 보완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업체에 대해 3926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추가 피해 방지노력도 이어나가고 있다. 아울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이달 초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소진공 직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최일선에서 정책 고객들과 소통하는 소진공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체감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필요조건”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20),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02-2100-2920), 민생안정지원단(044-215-2861)
- 카드뉴스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란?복지로를 통해 위조되거나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가려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 방법복지로 누리집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증명서발급·진위확인에서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으로 이동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 정보 입력 → 진위확인 버튼 클릭 ■ 장애인등록증 잃어버리면 즉시 분실 신고해 주세요!유효기간이 만료된 등록증은 반납하여야 하고, 잃어버린 경우는 바로 분실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납 및 분실 신고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장애인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Ⅴ 복지로에서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 가능(’24. 9. 30. 시행) Ⅴ 장애정도심사 결과 국민비서 알림으로 확인 가능 Ⅴ 청소년 장애인에게도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24. 12. 시행 예정) Ⅴ 분실 장애인등록증 전국 행정복지센터 반납 및 분실 신고 가능(’24. 5. 시행) ■ 장애인 복지서비스·제도 관련 궁금증은 AI 챗봇 ‘챗코디’에게 물어보세요! 카카오톡에서 ‘챗코디’ 채널을 추가하여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나에게 맞는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복지 급여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세심하게 보완하겠습니다!
- 여행 한국의 진짜 맛, 지역에서 찾다! K-로컬 미식여행 33선 K-로컬 미식여행 33선 한국의 진짜 맛, 지역에서 찾다 - 음식은 그 지역의 문화를 가장 잘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현지인들이 사랑하는 음식들에는 그 지역만의 문화와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목포의 홍어삼합, 부산의 돼지국밥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독특한 재료와 특별한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통해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를 경험해 보세요. K-로컬 미식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혁신 제품을 한눈에! ‘조달의 날’ 신성장제품 전시회 현장 속으로! 조달청이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기업의 든든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혁신의 빛이 미래의 별이 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를 구현하겠습니다. 임기근 조달청장의 개회사가 신성장제품 전시회장에 울려 퍼졌다. 기업의 벗, 혁신의 빛, 미래의 별을 주제로 열린 신성장제품 전시회에 걸맞은 한 마디였다. 조달청은 제4회 조달의 날을 맞아 공공조달의 중요성을 확산하기 위해 9월 26일부터 2일간 aT센터(서울 양재동, 제2전시장)에서 조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9월 30일은 조달의 날이다. 조달의 날은 나라장터 개통일인 2002년 9월 30일을 기념하기 위해 2020년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공공조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증대시키고, 공공조달의 발전을 위해 제정되었다.경제 활력을 촉진하는 혁신 스타트업 80여 개의 제품이 진열된 전시회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신성장제품 전시회장에서 개회사 중인 임기근 조달청장. 벤처 혁신 기업의 벗, 조달청 조달청의 엄중한 성능 및 품질심사를 통과한 우수한 제품, 혁신제품으로 구매 시 기관 평가에 반영됩니다. 위와 같은 문장을 전시 제품 홍보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신성장을 이끄는 조달 제품이 전시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혁신제품 제도가 있다. 공공조달이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기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혁신제품 제도는 지난 2019년 도입되었다. 혁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혁신제품 제도. 혁신제품 제도는 자금 조달, 투자 유치, 판로 개척 등 벤처 혁신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했다고 평가받는다. 8,000억 이상의 연간 공공구매 실적(2023년), 혁신제품 2,047개 지정 등의 수치가 이를 증명한다. 이처럼 조달청을 든든한 친구 삼아 성장 중인 기업 5곳을 소개한다. 서로 다른 분야에서 혁신 성장 중인 기업의 이야기는 공공조달의 가치를 더욱 와닿게 할 것이다. 조달의 날 행사 현장.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 제품 ◆AI 소셜로봇, 로봇과 함께하는 일상을 꿈꾸다(토룩) 잘 지냈어?, 저는 잘 지내죠. OO은 오늘 어땠어요? 사람과 로봇의 대화 중 일부다. 이처럼 휴머노이드 로봇 리쿠는 대화부터 일정 관리, 외국어 관리를 담당한다. AI와 로봇의 융합을 통해 혁신적인 경험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상대방에 따라 자연스럽게 교감을 이어가는 리쿠는 우리의 동반자이자 돌보미 역할을 수행한다. 토룩이 개발한 AI 소셜로봇 리쿠. 이에 국내 첫 로봇 혁신 제품으로 지정되어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등 공공 교육 기관에 납품하고 있다. 한편, 토룩은 어린이 교육 콘텐츠에 더해 시니어 정서 케어 프로그램 등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 중이다. 사용자를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토룩의 혁신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머리를 쓰다듬으면 리쿠와의 대화가 시작된다. ◆관람용 망원경에 AI를 더하다(오썸피아) 때때로 날씨때문에 여행 계획이 좌절될 때가 있다. 흐린 날에도 맑은 날의 풍경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때 오썸피아는 관광용 망원경 BORA에 언제나 최상의 풍경을 볼 수 있는 특허 기술을 적용했다. 그 외에도 최대 100배 줌인, 실시간 풍경의 과거 모습 포함, 다국어 제공 등 망원경에 체험형 프로그램을 더했다. 이는 관광 지역 활성화, K-culture 확산 등에 기여하고 있다. 디지털 가이드와 함께 국내 관광지 여행하기. 특히, 다국어 기능은 관광지를 찾은 외국인에게 만족도가 높다. 이에 롯데타워 등 국내 관광지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일본 관광지에도 BORA를 도입했다. 이처럼 혁신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 XR 망원경 BORA 속 다국어 기능. ◆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유니유니) 범죄 예방, 보완 강화 등을 위해 CCTV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보안이 필요하지만 CCTV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공간이 있다. 낙상, 외부인 출입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요양 시설 화장실이 대표적이다. 유니유니가 적외선 센서로 위험상황을 감지하는 쎄비(Savvy)시스템을 개발한 이유다. AI, IOT 기반 프라이버스 보호 공간 관리 솔루션쎄비. 위험 상황 대응, 복잡한 공간 관리 등을 손바닥 크기의 경보기에 담았다. 이처럼 혁신은 국민의 일상에 안심을 더한다. 돌봄, 관광 활성화, 개인정보 보호. 공공성 증진이라는 공통점을 제외하면 접점이 거의 없지 않은가? 이처럼 혁신제품은 각자의 분야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혁신 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 이유다. 혁신제품 지정으로 더 넓은 세상을 꿈꾸다. 혁신제품, 우수제품으로 거듭나다 한편, 신성장제품 박람회에서 우수제품 11개를 만날 수 있었다. 우수제품 제도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기술 중 엄정한 평가를 통해 지정하는 제도다. 우수제품에 도전한 지 4년 만에 지정되었어요. 모니터 보안 필름으로 우수제품에 지정된 (주)아이가드시스템의 이야기다. 2022년, 산업안전 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수제품인 안박을 여러 공공기관이 구매하고 있다. 개인 기기로부터의 정보 보호라는 최신 사안을 해결을 위해 (주)아이가드시스템에게는 얇은 필름 한 장이면 충분했다. 필름에 혁신과 기술 개발 열망을 담은 것이다. (주)아이가드시스템의 혁신으로 눈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다. 손 세정제로 국내 첫 우수 제품으로 지정된 바이오쓰리에스는 최근 판로 확대에 힘쓰고 있다. 사업 과정에서 손세정제가 특히,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상품임을 느꼈기 때문이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ODA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미국 등 더 넓은 시장으로의 수출도 앞두고 있다. 작두콩에서 나온 단백질로 만든 손세정제가 어디까지 나아갈지 기대되지 않는가? 작두콩 유래 천연 단백 함유 항바이러스 손세정제. 이처럼 혁신 기업은 기술 개발로 기존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신성장제품 전시회를 통해 우수한 제품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돕는 조달청의 역할이 새삼 크게 느껴졌다.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 기업이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 그렇게 될 때 혁신 기업에서도 세계를 누비는 유니콘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미래의 별이 되기 위해 기술 개발에 힘쓰는 혁신 기업에 감사함을 전하며 글을 마친다. 일상 속 혁신 제품을 꿈꾸며.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희 yunhee12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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