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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개인정보 보호, 궁금해요?’…개인정보위, ‘개인정보지식센터’ 개설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정책·사례 중 궁금해할 만한 내용만 골라 알기 쉽게 설명하는 ‘개인정보 지식센터’가 개설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직원 11명이 전문가 필진으로 참여해 업무현장에서 궁금해할 만한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정책·사례 등을 골라 직접 설명하는 ‘개인정보 지식센터’가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 지식센터 누리집 화면(이미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지식센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pipc.go.kr) ‘기업참여’ 메뉴 안에 새롭게 개설한 소통공간이다. 개인정보 관련 모니터링과 사전검토가 필요한 기업에는 가이드가 되고 개인정보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현안과 이슈를 두루 살펴보는 창구가 되도록 유용한 정보를 담을 예정이다.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현안이 되는 주제에 맞춰 개인정보 관련 신기술, 제도, 판례 등을 설명해 주거나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를 분석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먼저 ‘해킹사고로 바라본 개인정보 유출’을 주제로 크리덴셜 스터핑(2일 게시), 파라미터 변조(8일 게시) 등에 의해 발생하는 해킹 사건과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과 의무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기업이 폐업·청산·파산 등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는 범위, 해외 사업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때 동일하게 처벌받는지 등 현장에서 어렵게 느끼는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지식센터에 게시하는 글은 주제에 따라 정기 연재하며, 위원회는 대표메일(pipcpr@korea.kr)을 통해 소재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지식센터를 통해 개인정보 또는 데이터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업무 현장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기 위한 전문가 채널을 개설했다”면서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현안과 주제에 대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창구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변인실(02-2100-3035,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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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키키투투 2편] 약자에게 더욱 힘이 되는 ‘2025 예산안’
키울 분야 키우고 투자할 곳 전략 투자하는
‘키키투투’ 2025 예산안!
오늘은 ‘약자에게 더욱 힘이 되는 예산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V 기초생활수급가구 연 최대 3086만 원 지급
V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V 어르신 돌봄 복지 주택 4개소 신설
V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운영
■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V 기초생활수급가구 연간 최대 3086만 원 지급 (4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연 2200만 원 → 연 2341만 원
· 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연 7만 원 → 연 14만 원
· 주거급여(서울 기준)
연 632만 원 → 연 654만 원
· 주거급여(고등자녀 1인 기준)
연 73만 원 → 연 77만 원
V 취약계층 영양 보충 돕는 농식품 바우처 추가 제공 (NEW)
· 기초생활수급가구 4대 바우처 지원
에너지 바우처 + 통합문화 이용권 + 스포츠강좌 이용권 + 농식품 바우처(월 10만 원, 4인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도록
V 저소득 청년의 자활 성공을 응원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희망저축계좌 지원금 상향
· 자활성공지원금 최대 150만 원 → 탈수급자에게 지급 (NEW)
· 희망저축계좌 Ⅱ 정부 지원금 720만 원 →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 지원금 확대
· 청년자립자금 1200만 원(최대) → 2% 저금리로 대출 지원 (NEW)
■ 어르신들이 맘 편히 지내시고 필요한 돌봄도 받을 수 있도록
V 일반 주택에서 살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 3배 확대(연 1천 호 → 3천 호)
· 통합공공임대 1000호
· 매입임대 1000호 (NEW)
· 노후공공임대 리모델링 1000호 (NEW)
V 복지주택 단지 내 돌봄 복지관 4개소 신설 (NEW)
■ 장애인의 돌봄과 의료서비스에 빈틈이 없도록
V 장애인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운영 (1곳) (NEW, 시범)
V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운영 (2곳) (NEW, 시범)
■ 한 부모 가구의 자녀양육에 힘이 되도록
V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에게 연 240만원 양육비를 국가가 선지급 (NEW)
* 중위소득 100% 이하, 1.35만 명
정부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내년 정부 예산안의 더 자세한 소식은 정책포커스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정책포커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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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추석 연휴에 가볼만한 무료 관람 궁·능 4곳
어느새 추석이 훌쩍 다가왔습니다.바쁜 일상에 만나기 힘들었던가족, 친구들을 만나기 좋은 때인데요.
추석을 맞아 4대궁·능·유적기관이무료로 개방됩니다.소중한 사람과 함께 추석 연휴를 더욱 뜻깊게 보내보세요. ★ 추천 장소 ★ 경복궁, 창덕궁, 종묘, 선릉과 정릉
경복궁
경복궁은 1395년(태조 4)에 지어진조선의 법궁으로, 국내외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대표 고궁입니다.
경복궁은 추석 연휴 기간에 무료로 개방되는데요.무료 개방 기간 동안 수문장 교대의식,수문장 순라의식과 광화문 파수의식을 모두 즐길 수 있어요.
연휴기간 중 수문장 교대의식은 10시와 14시,수문장 순라의식은 15시, 광화문 파수의식은 11시와 13시에 각각 진행되니 참고하세요.
또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는 경회루 특별관람과 집옥재 개방도 놓치지 마세요. 경복궁에서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내세요.
※ 경복궁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 무료개방 : 24.9.14.(토)~9.18.(수)- 운영시간 : 09:00~18:00 (입장 마감 17: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창덕궁
창덕궁은 1405년에 지어진 경복궁의 이궁으로, 가장 한국적인 궁궐이라는 평을 받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곳입니다.
창덕궁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건축된 것이 특징인데요. 그만큼 아름다운 궁이라 추석 연휴에 가족과 함께 산책하며 거닐기 좋습니다.
인정전, 희정당, 낙선재 등 창덕궁 전각들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단, 창덕궁 후원은 추석 연휴 무료 개방에서 제외되어 별도 예약이 필요하니 참고해 주세요.
9월 12일부터는 창덕궁 달빛기행이 진행됩니다. 잔여석 일반 예매는 9월 6일부터 가능하니 밤의 창덕궁이 궁금한 분들은 놓치지 마세요.
※ 창덕궁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99- 무료개방 : 24.9.14.(토)~9.18.(수)- 운영시간 : 09:00~18:00 (입장 마감 17: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종묘
종묘는 조선부터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역대 왕과 왕비 그리고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신 사당입니다.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추석 연휴 무료 개방과 함께 시간제 관람에서 일반 관람으로 전환됩니다.
영녕전 뒤쪽으로 조성된 산책로도 한 번 걸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숲을 따라 궁궐 담장길이 조성되어 있어 가족들과 숲길을 산책하기에 좋습니다.
자유 관람이 가능한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연휴에는 꼭 종묘에 방문해 보세요.
※ 종묘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57- 무료개방 : 24.9.14.(토)~9.18.(수)- 운영시간 : 09:00~18:00 (입장 마감 17: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선릉과 정릉
선릉은 조선 9대 왕인 성종과 성종의 세 번째 왕비 정현왕후의 능이며, 정릉은 조선 11대 왕인 중종의 능입니다.
선릉과 정릉은 서울 도심에서 왕릉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선릉과 정릉 역시 추석 연휴를 맞아 무료로 개방됩니다.
선릉과 정릉은 서로 가까이 있어 하나의 공원처럼 둘러볼 수 있는데요. 선릉과 정릉을 아직 가보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둘러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선릉의 옆으로는 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관람로도 조성되어 있으니 가까운 곳에서 조선왕릉을 관람해 보세요.
※ 선릉과 정릉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00길 1- 무료개방 :24.9.14.(토)~9.18.(수)
- 운영시간 : 06:00~21:00 (입장 마감 20: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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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13회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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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올 추석엔 더 풍성하게! 수산물 할인받고 구매하는 방법
추석이 성큼 다가왔다. 가을 저녁이라는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한여름의 더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 부는 선선한 바람만큼은 우리를 가을로 데려다준다. 추석을 생각하면 장바구니 걱정이 앞서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올 추석엔 이런 걱정은 잠시 접어두어도괜찮을 듯하다. 해양수산부에서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산물 할인 행사를 추진하기 때문이다.
수산물 최대 13종을 6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이 오는 15일까지 열린다.(출처=해양수산부)
나는 걸어서 5분 안에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갈 수 있는 쇼핑권에 살고 있다. 때문에 이렇게 큰 명절이 다가오면 동네가 들썩인다. 시장 입구는 새벽부터 시장에 물건을 내리는 트럭들로 분주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근방에서 몰려오는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명절 분위기가 갈수록 퇴색되어 간다지만 나는 동네만 나가도 여전히 명절을 체감할 수 있다. 친정엄마도 차로30분 거리에 살고 계시지만 명절이나 가족들 생일 등 대량으로 장 볼 일이 있으면 꼭 우리 동네 전통시장으로 오신다. 이번 추석도 마찬가지다.올 추석장보기의 목표는 수산물이다. 고기는 평소에도 자주 먹지만 수산물은 외식은 물론 식탁에도 고기보다는 자주 오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앞의 생선가게는 수산물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로 북적인다.
먼저 전통시장으로 향하기 전에 준비할 것은 바로 온누리 상품권이다. 엄마와 주말에 약속을 잡고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에 금액을 충전하기 위해 앱을 켰다. 그런데이게 웬 걸?! 접속 대기 중이라는 팝업이 떴다. 내 앞에 무려 773명이 이미 온누리상품권 충전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모바일과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10%에서 15%로 할인율을 올렸다.
나는 접속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일단 50만원을 충전시켰는데 실제로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42만 5천원에 불과했다. 지류형 상품권은 기존 5%에서 10%로 할인율을 올렸는데 한 보도에 따르면 오픈런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나는 어쩐지 이 역대급 혜택을 좀 더 누리고 싶어서 추가 충전을 할까 싶어 최근 온누리상품권 앱에 다시 접속했는데 다행히 사흘 만에 소진됐던 온누리상품권 특판이 추가 시행되고 있었다. 어차피 전통시장은 계속 이용할테고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학원, 병의원 등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충전을 해뒀다. 최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총 28종의 제한 업종을 제외한 전통시장·상점가 내 모든 업종이 가맹 등록을 할 수 있게 된 덕이다.
비플페이 앱에선 매주 목요일 오전10시, 오후 4시에 무려 20% 할인되는 수산물 전용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출처=정책브리핑)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다면 15%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 더 파격적인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일단 휴대전화에 비플페이 앱을 설치해야 한다. 회원가입을 통해 9월 한 달간 매주 목요일마다 오전 10시와 오후 4시가 되면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무려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주당 10억 원인 발행 규모를 50억 원으로 5배나 늘렸다고 하니 놓칠 수 없는 혜택이다. 만 65세 이상의 친정 엄마는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소비자들을 위한 배려로 첫 주에 미리 구매할 수 있었다.
모바일,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이 15%로 높아지면서 한 때 접속자가 폭주했다.
국민들의 성원에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할인 행사가 추가 시행중이다.
자. 이제 준비는 끝났다. 해양수산부가 전국 42개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추석 특별전을 알차게 즐기기만 하면 된다.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참조기, 마른멸치 등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어종은 물론 전복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고 소비촉진이 필요한 수산물 최대 13종을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 수산물을 즐기기만 하면 된다.
일단 나는 대형마트에서 밥반찬으로 사용할 멸치를 구매했다. 그리고 친정 엄마는 요즘 꽃게 철이라면서 전통시장에서 꽃게를 구매하셨다. 수산대전이 추석도 되기 전부터 우리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어준 것이다. 그리고 엄마와 나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본격적인 추석 수산물 장보기를 할 참이다. 나는 시댁에 가져갈 선물세트를 사고, 엄마는 또 사위들과 손자들 먹일 음식을 풍성하게 차리실것이다. 엄마에게 슬쩍 뭐 사실거냐 여쭤보니 아이들이 잘 먹는 문어와 전복을 사신다고 한다.추석을 앞두고 펼쳐지는 수산물 할인 행사 덕에 올 가을은 주머니 걱정덜어가며 힘이 불끈 나게 생겼다. 수산물로 그득할 추석 식탁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우리 수산물은 다양한 온·오프라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출처=해양수산부)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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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해외여행 계획 중이신가요?
안전한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 기억해야 할 3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