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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공시가격 산정 방식 ‘시장변화 충실히 반영’ 방향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해마다 시세반영률 인상을 위한 공시가격 산정의현행 방식을 시장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조사자가 시장 증거에 따라 부동산 각각의 시장 변동률을 판단하되, 균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분을 추가 반영한다.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해 개선하고 균형성 제고는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3구 아파트 단지.(ⓒ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합리화방안은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 따른 현실화 계획 폐지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국민 인식조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현실화 계획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 11월 수립해 20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적용했다.
하지만 적용 과정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잇달아 제기됨에 따라 올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통해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그동안의 연구 등을 통해 공시제도의 안정성 훼손, 국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 국민의 혼선과 불편 초래 등 현실화 계획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확인한 만큼, 부동산 공시법 개정으로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하고 국민 인식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특히, 국민 인식조사로 공시가격의 균형성과 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한 만큼, 공시제도가 일반적인 인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이 아닌 공시가격의 균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개편한다.
먼저, 공시가격 산정방식은 해마다 시세반영률 인상을 위한 현행 방식을 시장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안).(제공=국토교통부)
조사자가 시장 증거에 따라 부동산 각각의 시장 변동률을 판단하되, 균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분을 추가 반영한다.
이 방식은 공시가격이 시장가치 변화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되므로 공시가격의 공신력 확보에 유리하며 현실화 계획 도입 이전 수준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산정되므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역전현상 발생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균형성 평가기준을 활용해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개선하고, 균형성 제고는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1단계는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2단계는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선별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산정을 요구해 균형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3단계는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조사자의 재산정(안)을 최종 검수하고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이번 합리화방안을 시행하면 급격한 속도의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계획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 집값 변동과 상관없는 무리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시가격이 시장 변화 수준과 유사하게 변동되고, 균형성도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개선됨에 따라 공시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부는 새로운 방식에 따른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내년부터 국민 인식에 기반해 공시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이른 시일 내에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044-201-3423, 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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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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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전통문화산업진흥법 시행 앞두고 찾아간 ‘한지가헌’
언젠가 한 전시회장에서 전통문화예술인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해외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 여유가 없어 아쉽다고 했다. 전통문화를 좋아하는 나 역시 공감했다. 이런 예술인의 바람에 한발 더 다가가게 될까. 9월 15일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시행된다.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은 한지·한복·전통가구 등 우리의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새 단장한 한지가헌.
앞선 8월 5일 종로구 한지가헌에서는 법 시행 전 전통문화기업 관계자 간담회가 열렸다.한지가헌(구 한지문화산업센터)은 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쓰임을 확대하기 위해 2020년 5월에 설립됐다. 이곳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운영하며 한지 분야 관련자들과 협력망을 구축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 간담회가 열렸다니 이곳을 종종 찾는 나에게는 좀 더 반가웠다. 간담회에서는 어떤 내용이 오갔을까. 앞으로 시행되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과 더불어 재개관한 한지가헌도 궁금했다.
한지가헌
전시장이 확대됐다. 현재 전시 사유의 자리가 펼쳐지고 있다.
사람들이 한지가헌에서 체험 프로그램 재료인 한지를 살펴보고 있다.
한지가헌 위치는 그대로였다. 그러나 문을 열자 1층에 있는 전시 공간이 훨씬 넓어진 모습이 눈에 확 들어왔다. 전시 사유의 자리가 열리고 있다. 유태근 작가가 만든 한지 병풍과 배접 족자 침묵의 세계가 펼쳐진다, 안내데스크에는 한지로 만든 상품들이 보였다. 이곳에 와서 체험프로그램을 안 할 수는 없지 싶은 마음으로 지하로 내려가는데 안내자가 예약하지 않으면 주말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다. 무료체험은 한지로 컵 받침이나 키링, 책갈피 중 하나를 만들 수 있다. 유료체험은 사진을 찍어 전통 한지에 인화를 해보는 체험이다. 내 맘대로 골라 키링 만들기에 들어갔다.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와 연인들이 조용하게 작품을 만드느라 분주했다. 벽에는 한지 장인들의 영상이 흐른다. 그들은 한지와 작품 등에 관해 자신의 생각 등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지하 1층에 마련된 체험공간 및 자료실.
안쪽에는 작은 공간을 마련, 이곳과 협업하는 전국 18개 공방의 한지 샘플과 인장, 공예품 등을 마련해놓았다. 체험을 마친 아이들은 인장을 꺼내 종이에 꾸욱 찍어 보고 있다. 내부에는 벽에 그려진 우리나라 지도가 눈에 들어온다. 지도를 보면 전국 공방 위치가 눈에 들어온다. 한지는 그냥 종이가 아닌 정성과 혼이 스며든 듯하다. 체험을 마치고 나가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걸 봤다. 그들의 미소 어린 표정을 보며왠지 뿌듯한 건 나뿐이었을까.
간단한 한지 제품을판매하고 있다.
늘 한지를 사용한 상품이 많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을 앞둬서일까.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다. 이에 관해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박종찬 사무관에게들어볼 수 있었다.
재개관한 한지가헌의 지하. 안 쪽 유리로 된 곳에제품 샘플, 제작품 등이 있다.
다음은 박종찬 사무관과의 일문일답.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후 가장 의미깊은 점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은 전통문화 산업 진흥을 위해 범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그렇지만 곧바로 체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법 시행 이전에도 전통문화 및 전통문화 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고 법 시행과 함께 새로운 제도나 지원 사업이 바로 시작되는 건 아니니까. 다만 법을 근거해 전통문화 산업 분야의 체계적·종합적 지원이 이루어지면 정책의 수혜자인 국민이 늘어나 변화가 체감될 것이라 생각한다.
◆8월 5일 전통문화기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궁금하다.
간담회에서 한복, 한지, 한식, 공예 등 다양한 전통문화 분야 기업인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다. 전통문화 기업 관계자들은 전통문화 분야에서의 해외진출, 인력양성, 상품개발, 소비 촉진, 타 분야 협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시행돼 전통문화 관계자들이 기대감이 클 듯싶다.
전통문화 관계자 모두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시행 자체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전통문화는 한류 산업의 원형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분야나 그간 관련 법·제도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및 관련 제도 등을 통해 앞으로 실태조사, 품질 제도, 창업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전통문화 산업의 규모를 키워나갈 수 있을 것같다.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은 5년마다 계획을 세운다고 들었다. 언제로 예정되고 있는지, 또 가장 먼저 고려할 부분도 있을지 궁금하다.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분야별 육성, 전문 인력양성, 유통 활성화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수립 중으로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고려할 사항은 전통문화 산업 전체를 실태조사를 통해 산업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 한지가헌이 한지의 다양성을 소개하며 여러 지원을 추진한다고 들었다.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는지.
한지가헌에서 진행되었던 기획전시 세대와 차이를 기억하는 방법_적막(The Memory Of Generation_Silence)이 기억에 남는다. 김녕만, 김호성 두 사진작가의 작품전시인데 사진을 전통 한지에 인쇄해 전시했다는 점에서, 한지가 인쇄 매체이자 예술작품의 원재료로 활용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한지자료저장소에서 한 외국인이 흥미롭게 둘러 보고 있다.
한지가헌 현장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었다. 전통문화 관련 전문가들과 전통문화에 관심이 높은 국민,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곳은 우리 전통유산인 한지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다양한 쓰임새를 발굴해 저변을 넓히는 전시를 비롯해 한지를 구매하고,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는 한지문화홍보관이다. 이곳 한지가헌의 운영을 맡고 있는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김태완 전통문화확산본부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다.
오른쪽 우리나라 지도에 이곳과 연관된 한지공방들이 나와 있다.
다음은 김태완 본부장과 일문일답.
◆ 한지가헌에서 만날 수 있는 전통 한지가 궁금하다.
한지는 오랜 역사와 전통 을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놀라운 재료이자, 풍요로운 한국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문화유산 중 하나다. 시·서·화와 민화, 풍속화와 전통공예 등 조상의 일상 속 예술세계뿐만 아니라, 특유의 강인한 내구성과 보온성, 흡습성 등을 바탕으로 한옥의 건축자재로 폭넓게 쓰이는 등 우리 주거문화에도 깊이 뿌리 내려왔다.
현대에 와서는 그 쓰임새가 더욱 확대돼 현대미술과 설치예술, 전시 및 문화재복원 등 새로운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2차전지, 건축, 의료소재 등 산업적 응용분야 및 환경친화적인 재료로도 쓰이고 있다.
◆ 최근 한지가헌 재개관을 하며 어떤 점에 신경을 썼는지.
품격있는 한지작품을 대중에 선보일 수 있는 전시관으로 새롭게 조성하고, 다양한 한지문화 상품을 구매하고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구성했다. 관련 전문가와 일반 대중 모두가 자유롭게 찾아와 소통하고 교류하는 한지 문화 홍보 공간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 기업 등과 예술인을 연계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듣고 싶다.
한지를 실내 인테리어에 활용하거나 고급스럽고 특별한 한국적 공간을 꾸미고자 고민하는 건축가들이 이곳을 찾아와 한지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한국적 이미지 표현을 위해 예술작품의 재료로 한지를 연구하는 예술 창작자들이 직접 찾아와 필요한 한지를 구해가는 일도 많다.
◆ 국민들이 이곳을 들려 어떤 점을 생각하면 좋을지 한마디 부탁드린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 유산이자 창의적인 가능성을 품은 한지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전통 한지의 현대적 쓰임과 확산을 비롯해 미래세대 문화유산의 가치로써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한지가헌을 방문한 한 어린이가 인장을 찍어보고 있다.
한지에 인화를 해주는 한지 사진관.
얼마 후면 둥그런 달을 볼 수 있는 한가위다. 긴 연휴기간 한지가헌을 찾아(추석 당일 17일만 휴무) 한지의 우수성을 엿보고 한지를 체험해보는 건 어떨까. 무엇보다 앞으로 펼쳐질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에 관해 관심을 두면 좋겠다. 또한, 진흥법을 통해 전통문화유산이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우리의 전통문화산업이 해외 여러 곳에 유명 브랜드로 자리하길 기대한다.
한지가헌 누리집
https://www.kcdf.or.kr/hanji/
한지가헌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hanji.house/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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