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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주한체코대사에게 듣는다] 체코 원전 수주···의미와 과제는?
모지안 앵커
앞서 체코 특사의 방한 소식에서도 전해드렸듯이, 지난 7월 우리나라가 체코 신규 원전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또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조태영 기자가 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를 만나 들어봤습니다.
원전 수주, 의미와 과제는? [주한체코대사에게 듣는다]
인터뷰 이반 얀차렉 / 주한체코대사
(대사님,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체코 원전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물론입니다. 준비됐습니다.
Q. 체코 원전 사업 추진 배경은?
인터뷰 이반 얀차렉 / 주한체코대사
체코에게 있어 에너지 자급자족은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에너지 안보에 대한 걱정이 항상 있었죠. 특히 EU의 친환경 정책인 '그린딜'에 함께해야 하는 만큼 탈탄소화도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이번 대규모 원전 프로젝트를 통해 원자력 에너지 생산 비중을 늘리려고 계획했습니다.
Q. 한국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유는?
인터뷰 이반 얀차렉 / 주한체코대사
모든 참여 기업이 4기의 원전 건설에 지원할 수 있었고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 한국수력원자력 이렇게 3개의 대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했어요. 지난 7월 17일, 체코 정부는 한수원의 제안이 최상의 계약 조건이며, 협상에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즉 팀코리아는 2029년에 착공하고 2040년까지 가동 준비를 완료해야 하는 두코바니 원전 2기에 대해 투자자와 협상할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Q. 덤핑 수주 논란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터뷰 이반 얀차렉 / 주한체코대사
체코 정부는 국제 사회에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경쟁을 진행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따라서 덤핑이나 특혜 가격과 같은 의혹은 있을 수 없어요. 또 팀코리아가 제안한 가격을 (과거 한국이 수출했던) 바라카 원전과 비교해보면, 제안된 가격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Q. 웨스팅하우스 지적재산권 문제는?
인터뷰 이반 얀차렉 / 주한체코대사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그 문제에 대해 모두가 알고 있어요. 한수원도 이와 관련해 대비책을 마련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번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체코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관련해서 한국 측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 미국, 체코가 동맹국인 만큼 웨스팅하우스와의 문제는 해결될 거라 생각해요.
Q. 원전 추가 수주 가능성은?
인터뷰 이반 얀차렉 / 주한체코대사
한국이 나머지 2기의 원전을 추가 수주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는 현재 협상 중인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에서 한국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달려 있습니다. 양국과 투자자 간 만족도가 높다면, 나머지 2기에 대한 협상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사님, 이상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 이반 얀차렉 / 주한체코대사
저도 감사드려요. 내년에 프라하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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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9월 가볼 만한 곳…‘공간의 재활용’ 여행지 5곳
부천아트벙커B39. 배기가스를 내보내는 유인송풍실은 현재 보존구역으로 남아 있다. (사진 = 김정흠 촬영)
부천아트벙커B39는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원래는 삼정동 소각장 이었다. 1995년 문을 연 이 소각장은 1997년 다이옥신 파동을 거치며 꾸준히 환경파괴 문제가 제기되어 오다가, 2010년에 폐쇄되었다. 폐쇄된 소각장은 수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2018년에 새로운 복합문화공간 '부천아트벙커B39'로 다시 태어났다.
이곳은 과거 소각장 구조를 보존하면서도 멀티미디어홀, 벙커, 에어갤러리 등 다양한 예술 공간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부천아트벙커B39에서는 융복합 예술을 추구하는 현대 미술품 전시와 친환경을 주제로 한 행사와 공연 등이 열린다. 부천의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셈이다.
부천에는 급격한 도시화의 유산을 복원한 사례가 더 있다. 1980년대 복개되었던 심곡천은 2017년 생태 복원 사업을 통해 도심 속 녹지 공간으로 재탄생한 곳이다. 부천의 예술적인 감각을 확인해 보고 싶다면 레노부르크뮤지엄으로 향하자. 초대형 미디어아트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관이다. 2001년 개관한 한국만화박물관은 한국 만화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소개하는 곳이다.
문의: 부천아트벙커B39 032)321-3901
옛 시골 학교 정취가 고스란히 살아 있는 평창무이예술관. (사진 = 김수진 촬영)
1999년 폐교한 무이초등학교가 조각가 오상욱, 서양화가 정연서, 서예가 이천섭 등의 예술가를 만나 2001년 평창무이예술관(이하 무이예술관)으로 변신했다. 기존 학교 틀을 그대로 살린 채 학교 운동장은 조각공원으로, 교실은 전시실로 꾸몄다. 나무 복도바닥, 칠판, 풍금 등 무이초등학교 시절 흔적이 곳곳에 남아 예술관에 머무는 내내 옛 시골 학교 정취를 고스란히 만끽할 수 있다. 무이예술관을 꾸린 작가들의 전시와 다양한 기획 전시를 감상하고 화덕 피자 만들기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2층 규모 갤러리 카페도 갖췄는데 예술관 전경을 감상하며 쉬어가기 좋은 공간이자 봉평 감자 피자 맛집으로 유명하다. 무이예술관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실내 전시관은 오후 6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수요일은 휴관이나 공휴일, 성수기, 평창효석문화제 기간은 예외다. 입장료는 5세 이상부터 64세까지 5000원, 65세 이상 4000원이고 야간 입장(오후 6시 이후)은 무료다.
무이예술관이 터를 잡은 봉평은 작가 이효석의 고향이자 그가 쓴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주 무대로 관련 여행지가 다양하다. 이효석의 생애와 문학세계를 소개하는 문학관과 바로 이웃한 효석달빛언덕, 소설에도 등장하는 봉평장(봉평전통시장) 등이 있다. 9월 초에는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오르고 평창효석문화제(2024년 9월 6~15일)까지 열려 즐거움이 배가된다.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2023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된 발왕산 천년주목숲길까지 여행을 이어가자.
문의: 평창무이예술관 033)335-4118
폐교의 변신, 정크아트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오대호아트팩토리. (사진 = 박산하 촬영)
충주의 오대호아트팩토리는 쓸모없는 물건을 뜻하는 정크(junk)를 예술로 승화시킨 정크아트 작품이 자그마한 폐교를 가득 채운 공간이다. 이곳에 생기를 불어넣은 건 우리나라 정크아트 1세대 오대호 작가다. 철과 플라스틱, 나무 등 버려진 재료에 기계공학적 기술과 상상력을 입혀 작품을 탄생시켰다. 움직이는 요소를 넣은 키네틱아트(kinetic art)도 선보여 작품을 만져보는 것도 가능하다. 아트바이크를 타고 드넓은 운동장을 마음껏 누릴 수도 있다.
조선 시대 후기 대표 하항(하천 연안에 발달된 항구)이었던 충주 목계나루 근처에는 담배창고였던 공간이 코치빌더라는 카페로 변신했다. 코치빌더(Coach builder)는 고객의 주문에 따라 독창적인 신차를 만드는 것을 뜻하는데, 이곳에 전시된 올드카와 클래식카 역시 주인장의 취향을 반영, 개성적으로 복원하기도 했다. 벽면과 천장에는 차 계기반, 변속기, 휠 등 차량의 부품을 세심하게 분해해 실내장식 소품으로 활용했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현대자동차 1세대 그랜저와 기아 콩코드 등 지금은 보기 힘든 반가운 모델도 만날 수 있다. 코치빌더는 빵 맛집으로 입소문 난 곳. 충주에서 나는 밤과 고구마 등으로 빵을 개발해 선보인다.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은 360도 돔 스크린으로 별자리를 관람하고, 낮엔 태양, 밤엔 달과 행성, 은하 등을 관측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근처 충주고구려비전시관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유일한 고구려비가 전시되어 있는데,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알려주는 소중한 자료다. 2023~2024 한국 관광 100선에 든 중앙탑사적공원탄금호무지개길은 통일신라시대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밤이면 은은한 조명이 켜져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문의: 오대호아트팩토리 043)844-0741코치빌더 070)8894-0212
1954년 지어진 옛 자생의원이 거창근대의료박물관으로 다시 태어났다. (사진 = 정윤주 촬영)
고색창연한 아름다움을 지닌 거창근대의료박물관은 1954년에 지어진 옛 자생의원으로 거창지역 최초의 근대병원이다. 2006년 의원이 문을 닫으면서 설립자 故 성수현 원장의 유족들이 시설을 기부하고 거창군청이 부지를 매입했다. 2013년에 문화재청 등록문화재로 지정받은 후 2016년에 거창근대의료박물관으로 다시 태어났다. 현재 의료전시관이 된 병원동은 당시의 처치실, 수술실, X선실 등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고, 생김새가 낯선 옛 수술기구들과 의료시설들이 눈길을 끈다.
의사가 거주했던 주택동에는 그 시절에 사용했던 다양한 생활용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요즘 거창근대 의료박물관은 특색있는 근대의료문화 콘텐츠를 바탕으로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흥미진진한 근대의료의 역사를 듣는 이야기의 공간이자 역사와 치유를 경험하는 이색적인 문화 체험의 공간으로 채워가고 있다. 때때로 박물관의 앞마당은 삶을 위로하는 힐링 콘서트의 공간으로 이용된다.
거창전통시장은 거창근대의료박물관에서 도보 3분 거리로 가깝다. 매달 끝자리가 1과 6으로 끝나는 날 전통 오일장이 열린다. 거창창포원은 사계절 내내 다른 테마로 꽃을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수변생태공원이다. 거창항노화힐링랜드의 Y자형 출렁다리는 우두산 협곡의 600m 상공에서 깎아지른 절벽 사이를 세 방향으로 연결한 빨간색 산악 보도교로 짜릿한 스릴을 만끽할 수 있다.
문의: 거창근대의료박물관 055)940-8747
518민주광장에서 본 전일빌딩245. (사진 = 이시우 촬영)
전일빌딩245는 5·18민주화운동 중 이 건물을 향해 헬기에서 사격한 총탄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장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한 현장 조사에서 모두 245개의 탄환이 확인되었고, 이는 헬리콥터 등 비행체에서 발사되었을 것으로 결론 내렸다. 국과수 결론 이후 이곳을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 지상 10층과 지하 1층 중 광주콘텐츠허브로 사용 중인 5~7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에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전시 공간은 10층과 9층이다. 외부에서 날아온 탄흔의 원형을 보존하는 장소다. 헬기 사격을 목격한 증언을 참고해 제작한 멀티 어트랙션 영상도 재생 중이다. 모형 헬리콥터 UH-1H 기종과 M60 기관총, 전일빌딩245 주변을 재현한 디오라마 축소 모형, 왜곡의 역사, 진실의 역사 등을 주제로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5·18민주화운동을 기록한 방대한 양의 자료를 보관 전시하는 공간이다. 5·18민주광장에 가면 당시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에 등장하는 원형분수대를 볼 수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와 문화를 주제로 전시와 공연이 이뤄지는 광주의 대표 문화시설이다.
문의: 전일빌딩245 062)225-0245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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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토마쉬 포야르 체코 국가안보보좌관 접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한 토마쉬 포야르(Tomas Pojar) 체코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하며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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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23년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완료! '24년 상반기분 신청도 놓치지 마세요~
지난 8월 29일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 조용해야 할 시간에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려댔다. 무슨 일인지 확인하니 친구들이 모인 단체 메신저 방에서 근로·자녀장려금 금액에 관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었다. 지금 시간은 서비스 중지 시간이 아니냐고 물어보니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버전) 환급창을 통해 선정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으로 불린다면, 대한민국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근로·자녀장려금이 그 역할을 대신해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듯하다.
지난 5월 신청한 2023년 귀속 정기 근로·자녀장려금이 8월 29일 지급됐다. 소득이 많지 않지만, 꾸준히 근로하고자 하는 가구의 근로 욕구를 향상시키기 위한 근로장려금, 그리고 출산율 제고와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는 자녀장려금을 합쳐 이번에 지급된 장려금 총액은 3조 원이 넘는 수준이다.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는 장려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서울 종로세무서를 방문해 국세청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서울 종로에 위치한 종로세무서. 2023년 귀속 장려금 조기지급과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에 맞춰 국세청 장려세제과 담당자를직접 만나 장려금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국세청 담당자는 지금까지 장려금을 지급하며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며 특히 올해는자녀장려금의 기준이대폭 상향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이었으나, 올해부터는 7천만 원 미만까지로,3천만 원 가까이 기준을 상향했고, 자녀 1인당 지급액 역시 최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였다. 담당자는 이런 기준 완화를 통해 지난해보다 2배가량 더 많은 81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에 결혼한 내 친구 역시 기준 상향을 통해 올해 처음으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작년에는 부부가 함께 중견기업에 다녀 소득 기준을 초과했는데, 올해 기준이 대폭 상향되며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됐다고 한다. 친구는 심사 결과에 따라 약 80만 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며 정부에서도 출산 장려를 말하는데, 이렇게 눈에 띄는 혜택이 더 많아진다면 출산과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더 나아질 것 같다며 본인의 생각을 전했다.
2023년 귀속 장려금이 지난달 29일 조기지급됐고, 현재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진행중이다. 홈택스 누리집에 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배너가 우선 순위로 안내되고 있다.(출처=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대상자 확대 다음으로 이야기한 것은 장려금 조기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장려금의 법정 지급 기한은 9월 30일이지만 민생에 도움이 되고자 추석 전 지급을 해왔고, 올해 역시 법정기한보다 한 달이나 빨리 지급한 것이다. 국세청 담당자는 국민의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장려금은 물론 세금 환급 역시 빠르게 진행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장려금 조기 지급과 관련한호평을 확인할 수 있었다.자녀의 새 학기가 시작될 무렵 지원금이 지급되어 새 학기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는 글과 추석 전 물품구입 및 명절 선물 구매에 도움이 된다는 글 등 장려금 지급이도움이 된다는 반응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손택스 앱에 접속하면 퀵배너를 통해 장려금에 관한 소식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결과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보다 빠르게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한편, 2024년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9월 1일부터 시작되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장려금 반기신청제도는 근로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이 많은 차이가 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9년 시행된 정책으로, 현재 신청중인 2024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오는 12월 장려금을 받게 된다. 2024년 상반기분의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19일까지로 올해는 추석 연휴가 겹쳐있는 만큼 기존보다 신청 기간이조금 더 늘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정기신청과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우선, 배우자를 포함하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반기신청할 수 있다. 반기신청했더라도 배우자를 포함하여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정기신청한 것으로 처리되고, 반기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역시 내년 5월에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정기신청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니 유의해야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출처=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상반기분 장려금은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에 지급하고, 추후 2024년 전체 소득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잔여 금액을 정산일(2025년 6월)에 지급한다. 만약 상반기분 장려금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일 경우 역시 추후에 일괄 정산되며, 12월에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다음 해 6월 정산에 따른 연간 장려금 산정액보다 과다 지급되었을 경우 향후 5년간 지급될 장려금에서 차감하게 되니 참고하면 좋겠다.
국세청 담당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대상자에게 안내될 것이라며 바쁜 국민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청대상자에 대한 안내의 경우, 우편안내문과 모바일 안내문(국민 비서,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전달되며, 홈택스 누리집이나 손택스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으면 개별인증번호나 안내문 내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만으로 국세청에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금액이 미리 계산되어 쉽고 빠른 신청이 가능하다. 실제로 작년도 반기신청 경험이 있다는 회사 동료는 손택스 앱에서 간편인증을 통해 신청을 진행하니 3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며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호평하기도 했다.
종로 세무서 민원실의 모습. 최근 대부분의 세무관련 민원처리는 누리집과 앱, 공식 알림 메시지를 통해 쉽고 빠르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국세청 담당자는 반기신청에 대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이야기했다. 우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배우자를 포함하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반기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5월 정기 신청 때 같이 신청되므로 반기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은 근로장려금만이라고 이야기했다.
모든 장려금 및 세금환급 신청과 관련,최초 신청 금액이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 기준 검토와 소득 검토를 통해 최종 결정 금액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장려금 신청과 결정 전후로 국민의 문의가 많은 만큼 국세청 누리집 또는 유튜브(국세청 공식 채널)를 통해 신청요건 등을 홍보하고, 전화상담 인력 역시 증원하는 등의 노력도 함께 하고 있으니 유튜브(국세청 공식 채널)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국세청 유튜브 공식채널과 누리집,전화상담 등으로 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다.(출처=국세청 유튜브채널 장려금 홍보영상 캡처)
끝으로 최근 급증하는 피싱 관련 주의를 당부하며 이야기를 마쳤다. 담당자는 국세청과 담당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도 문자나 메신저로 링크를 전송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요구하지도 않고 있다며 대출, 융자, 저금리 라는 등의 금융사기 피싱 문자에 국민의 시간과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만약 2023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정기 신청기한(2024년 5월)을 놓쳤다면 오는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고, 올해 발생한 장려금을 조금씩 나눠 미리 지급받고 싶다면 2024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자. 참고로 반기신청의 경우 기한 후 신청이 불가하니 마감일을 잘 확인해야겠다. 나 역시 자녀장려금을 받아 아이의 새 학기와 다가오는 명절을 더욱 기쁘게 준비하려고 한다. 정정당당한 세금 신고와 납세로 자부심을 키우고, 찾아오는 환급을 통해 더 든든한내일을 준비해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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