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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공무원 업무수행 중 건강 이상 땐 ‘긴급 직무 휴지제’ 가동
정부가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원 사망률을 오는 203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 2회 ‘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지정해 공무원의 마음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등 잠재적 위험군에는 심혈관계 검진을 지원한다.
또한 업무수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자의 직무를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긴급 직무 휴지(休止)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공무상 재해의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재해 위험성 평가 안내서(매뉴얼)를 최초로 개발하고 모든 기관에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국가·지자체 공무원 대상 재해예방의 전망(비전), 기본원칙, 추진 목표 및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담은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이번 종합계획은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공직 내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비율’을 오는 2032년까지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인 1만 명당 0.26명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인사처는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야기되는 정신질환, 뇌·심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진단부터 예방, 회복 관리까지의 체계를 처음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건강 상태를 사전 진단, 예방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을 확대한다.
연 2회 ‘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지정해 공무원의 마음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각 기관에도 조직 단위별 결과를 제공해조직문화를 개선하도록 독려한다.
직무 스트레스가 특히 높은 민원담당 공무원 등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잠재적 위험군에는 심혈관계 검진을 지원하는 등 업무상 심층건강진단을 제공한다.
이어 업무수행 중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생겼을 때 즉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예방을 강화한다.
업무수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자의 직무를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긴급 직무 휴지 제도’를 도입한다.
본인 또는 제3자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해 재해 발생 위험군을 신속히 인지하고 기관별 건강 안전 책임자의 판단하에 해당자에게 병가 등을 부여하거나 전보·파견 등 인사상 전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재해 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회복과 치유를 지원한다.
마음건강 위험군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 및 진료,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방문 상담을 지원한다. 재해요인에 주로 노출되는 민원담당자, 소방·경찰·교정직에게는 건강증진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각 기관의 건강·안전 관리역량을 강화해 공무상 재해의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재해 위험성 평가 안내서(매뉴얼)를 최초로 개발하고 직무 스트레스 관리지침 및 건강·안전 교육 콘텐츠를 제작·배포해 각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인사처는 ‘범정부 재해예방 추진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 내 유기적인 재해예방 추진체계를 수립해 성과를 관리하고 모든 기관이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기준으로 재해예방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관별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한다.
건강안전책임관은 범정부 건강·안전 수준 진단을 활용한 성과관리와 민관 건강안전협의회 운영 등 재해예방 전문성 강화 등을 책임진다.
이어서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공무원 건강안전센터로 확대·개편해 심리·신체를 포괄한 복합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주체적으로 책임·지도하는 의사인 공무원 주치의(가칭)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서 공무원 건강안전센터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건강증진 서비스에 더해 각 공무원 맞춤형 인사 상담, 경력개발 설계 지원 등 종합적인 인사 서비스도 한 번에(원스톱, One-Stop)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오는 2027년까지 추진할 재해예방 정책 및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즉시 이행해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한편, 이 같은 재해예방 정책들은 최근 공무상 사망 건수와 재해보상급여 지급액이 증가하고 직무 스트레스, 업무 중압감 등 새로운 재해요인들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했다.
일을 하다 사망한 공무상 사망 건수는 지난 2018년 78명에서 22년에는 109명으로 43%가 증가했고, 재해보상급여 지급액도 2018년 1532억원에서 2022년 1868억 원으로 22% 늘어나는 등 재해예방 정책 필요성이 증대해 왔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맡은 소임에 헌신하는 공무원을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공무원이 재해 걱정 없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적극,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재해예방정책담당관(044-201-8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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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24 파리올림픽’을 함께 빛낸 숨은 영웅들!
2024 파리올림픽을 함께 빛낸 숨은 영웅들을 소개합니다!
안전 국가대표 경찰청 2024 파리 안전지원단장 황의열 경정
올림픽 치안을 책임진 주인공!
“전 세계 44개국에서 파견된 경찰들과 함께 범죄 예방 순찰을 하며, 세계인의 축제에 또 하나의 국가대표로서 우리 경찰 제복을 입고 근무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한식 국가대표 파리 퐁텐블로 급식지원센터 조은영 영양사
‘밥심’으로 금빛 지원 사격.
선수들의 영양식단을 책임진 주인공!
“선수들이 밥을 잘 먹고 '밥심'으로 메달 땄다고 할 때 좋았고, 직접 선수들이 남겨준 응원 메시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좋은 성과로 보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레이너 국가대표 한국스포츠과학원 전재연 스포츠과학 지원센터장
선수들의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쓴 주인공!
“스포츠과학연구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수들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 돕는 일을 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최선을 보여준 우리 선수단 뿐 아니라 묵묵하게 뒤에서 올림픽을 함께 빛낸 숨은 영웅들의 활약을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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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함께 지켜요!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여름철에는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 환기가 부족하고, 휴가 기간 동안 사람 간 접촉이 증가하기 때문에 호흡기 감염병 유행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밀폐된 다중시설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실내에 다수가 모이는 행사 등은 당분간 참여를 자제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민관협의체 논의를 통해 종전의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과는 별도로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코로나19의 치명률은 계절독감과 유사한 0.1% 수준이나, 고령층의 치명률이 높아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 일상생활에서 지켜주세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하기
기침할 때에는 옷소매나 휴지를 사용하여 입과 코를 가리기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등에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면 지켜주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기
불필요한 만남이나 외출은 자제하기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경우 집에서 쉬기
*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 회사·단체·조직 등도 구성원이 아프면 쉬는 문화 만들기
◆고위험군*은 지켜주세요!
*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밀폐된 실내에서 대규모 사람이 모이는 장소·행사 등은 피하기발열 및 호흡기 증상 시 인근 병원을 신속하게 진단받기
◆감염취약시설*은 다음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의료기관,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시설 등
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보호자 및 방문자는 마스크 착용 후 방문하기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하기코로나19에 또는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쉴 수 있도록 배려하기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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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기도 부천 호텔화재 현장 점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재 호텔 화재 현장을 방문, 부천소방서장으로부터 화재 사고 발생 및 수습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재 호텔 화재 현장을 방문, 부천소방서장으로부터 화재 사고 발생 및 수습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재 호텔 화재 현장을 방문, 부천소방서장으로부터 화재 사고 발생 및 수습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재 호텔 화재 현장을 방문, 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재 호텔 화재 현장을 방문, 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재 호텔 화재 현장을 방문, 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재 호텔 화재 현장을 방문, 화재상황 브리핑을 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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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5인승 승용차도 차량용 소화기 의무, 미리 알고 준비해요
올해 12월 1일부터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12월에는 5인승에도 일반 분말소화기·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 그동안소화기 설치 의무는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한정 돼 있었는데,5인승 차량 화재 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된 것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화재는 총 1만 1398건으로,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치는 등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렇다면 12월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정책의 핵심은 무엇일까? 바로 핵심분말 소화기· 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하는 것에 있다. 평소 5인승 승용차량을 이용하던 나는 이 소식을 통해 차량용 소화기의 존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차량용 소화기, 도대체 무엇일까?
자동차겸용 표시가 되어 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출처=행정안전부)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차량용 소화기는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되어 있다. 차량용 소화기가 일반 소화기와 다른 점은 진동 검사 통과여부에 있다. 즉, 상하진동 실험을 통해 변형이나 파손이 이루어지는 검사를 통과해야만 자동차에 적합한 용도로 표시되는 것이다.
이렇듯 안전이 검증된 소화기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좋을까? 차량용 소화기 설치는 운전자 및 동승자가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운전석 및 조수석 시트 밑, 차량 문 옆에 위치한 시트 밑 또는 운전석 시트 뒤, 글로브 박스, 운전석 앞문 포켓에 등에 배치를 한다면 손을 뻗었을 때 쉽게 닿을 수 있을 것이다. 트렁크에 둘 경우 바로 꺼낼 수 없으니 트렁크 보관은 삼가는 것이 좋다. 차량용 소화기와 같은 경우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시 압력계가 초록색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내부의 분말이 뭉치지 않도록 흔들어 주는 것이 좋다.
차량용 소화기의 올바른 보관 방법.(출처=소방청)
차량용 소화기 구매 시 자동차겸용 표시 뿐만 아니라 유의해야 할 점들이 더 있다. 우선은 사용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다. 보통 10년이 소화기의 일반적인 사용 기한이지만 3년인 제품들도 있으니 최대한 긴 제품으로 고르는 것이 좋다. 소화기의 용량과 같은 경우에도 차량 규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의 승합차와 같은 경우 0.7kg 1개면 충분하다. 소화능력 단위는ABC급 분말 소화기로 선택하는 것이 다양한 화재 유형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A급은 일반화재, B급은 유류화재, C급은 전기화재 등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증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차량 규격에 따른 적절한 소화기 규격 및 수량.(출처=소방청)
차량용 소화기의 사용 방법은 어떨까? 사용 방법은 일반 소화기의 사용법과 동일하다.
1. 불이 난 장소로 가급적 가까이 가서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는다. 2. 불이 난 방향으로 소화기 호스 끝부분을 잡는다. 3.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 듯이 뿌린다. 4. 바람을 등지고 앞에서 방사하여 불을 끈다. 이러한 사용법을 미리 익혀두어야 화재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미리 비치된 소화기로 골든 타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출처=소방청)
차량용 소화기는 휴대용 작은 사이즈와 저렴한 가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간편하고 확실하게 초기 진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할 것이라고 느꼈다. 아직 구비를 못한 국민들이 있다면 대형마트나 온라인 매장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으니 구매해비치하거나 주변 지인들에게도 의미 있는 선물을 해본다면 어떨까?
9월 초부터 일부 편의점에서도 자동차겸용 인증을 받은 차량용 소화기 상품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니 이 또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다. 이외에도 소방청의 설문조사에서 차량용 소화기를 가진 경우 다른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87.9%에 달했다고 한 것을 볼 때, 소화기는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지켜내는 중요한 역할을 해낼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용 소화기 구비하고 사용법을 익혀 내 차 안 소방관의 활약을 기대 해보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성하 shungha03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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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모필장, 붓 끝에 담긴 인고의 시간
모필(毛筆)이란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도구인 붓을 말하며,
짐승의 털을 추려 모아 대나무 또는 나무에 고정하여 만들어집니다.
우리 전통 모필을 만드는 데에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게 됩니다.
그중, 제일 기초 작업인 털의 기름을 빼는 과정만 해도
보통 몇 달에서 길게는 1년까지 소요된다고 하죠.
하지만 이러한 고된 작업 속에서도 곽종민 모필장은 3대째 모필제작에 힘 쏟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전통을 지키고 고수해 나가는 모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