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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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정책 바로보기] 아파트 ‘탄소저감’ 의무로 공사비 껑충?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로에너지 의무화로 공공 아파트 공사비가 급등했다는 언론보도 내용, 사실인지 짚어보고요.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팩트체크 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여행객 노리는 환전 사기 수법 살펴봅니다.
1. 아파트 탄소저감 의무로 공사비 껑충?
탄소저감,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건물이 자체 생산하는 친환경 주택을 늘리기 위해 설계 시 제로에너지 기준을 정부는 강화 해왔는데요.
그런데 이 때문에 공공주택 공사비가 급등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 내용 팩트체크 해보죠.
최근 한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지난해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의무화로 평당 공사비가 전년보다 20.7%나 뛰었다, 또 내년부터는 민간 아파트에도 같은 설계기준이 적용되면서 분양가가 폭등할 거란 지적입니다.
사실인지 짚어봅니다.
자, LH 공공주택 평당 공사비입니다.
재작년은 857만 8천 원, 지난해는 1천35만 원이었습니다.
전년에 비해 177만 원 가량 올랐죠.
그러니까 기사에서 언급한 대로 20% 넘게 증가했다, 여기까진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평당 공사비 증가분 177만원에는제로에너지 비용 뿐만 아니라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제로에너지 의무화로 인한 공사비 증가분은 평당 5만 4천 원, 약 3%에 불과합니다.
또 민간 아파트에도 같은 설계기준이 적용돼 분양가가 뛸 거란 지적이 있었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민간 아파트에는 공공 아파트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에너지 소요량 달성 기준이 공공주택에 더 엄격한 겁니다.
내년 6월부터 민간 아파트에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평당 공사비가 5만 1천 원 오를 것으로 추산되지만 해마다 22만 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5.7년 이내에 회수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종합해보면 제로에너지 의무화로 아파트 공사비가 폭등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2. 폭염에도 빽빽교도소는 더워도 된다?
다음 소식, 폭염기 교정시설 실태 살펴봅니다.
미국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어제 텍사스의 한 교도소에서는 에어컨을 놔달라며 수감자들이 집단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다수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30일 인권위가 구금시설 과밀수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유엔의 권고를 정부가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국제사회가 수차례 권고해왔지만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어떠신가요, 빽빽하게 수감자들이 들어찬 교도소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우리도 텍사스 사례처럼 소송까지 번지게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는데요.
수용자들의 보호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단 설명입니다.
현재 교정시설 상황은 이렇습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현재 교정기관 모습입니다.
왼쪽 사진은 의료 수용동 복도인데요.에어컨이 설치돼 있습니다.
법무부는 온열질환에 특히 취약한 환자나 노인 수감자의 안전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냉방기를 설치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심혈관 질환자 등 중증환자는 조기에 선별해 집중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른쪽 사진에는 생수 냉장고가 보입니다.
2021년부터 서울구치소를 시작으로 전국 교정기관 수용동에 이같은 냉장고를 설치하는 등 혹서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수감자 과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용률을 조정하고 있는데요.
또 경기북부구치소 등 시설 6곳을 신설하고 안양과 원주교도소 등 7개 기관은 이전과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3. 휴가철 노리는 가짜 환전 주의보
7말 8초, 본격 휴가철입니다.
싸게 환전하려고 이렇게 중고거래 이용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방금 보신 게시글, 혹하셨다면 큰일입니다.
환전 사기범이 올린 글입니다.
마지막 소식, 환전 사기수법 살펴보죠.
경찰청이 최근 다양한 사례의 환전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보신 카페 외에도, 인스타그램이나 당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사기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수법은 이렇습니다.
여행 후 남은 돈을 싸게 처분한다는 식으로 유인하는데요.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하면 직거래는 믿을 수 없다면서 네이버 안전결제를 유도하는데, 이때 판매자가 보낸 안전결제 링크를 클릭하면 이런 결제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보시는 이 결제 화면도 정교하게 만든 가짜 결제창입니다.
입금하는 즉시 돈을 가로채고 잠적하게 되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도 있겠죠.
이같은 환전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요.
거래를 앞두고 하나라도 미심쩍은 정보가 있다면 거래 결정을 미루고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앞서 보신 수법이 의심된다면 즉시 거래를 멈추고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만약 환전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로 신고해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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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온라인 개인정보 노출 및 유통’ 집중 탐지(7.29.~8.31.)
7월 29일부터한 달 간(7.29.~8.31.)온라인상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집중 탐지 기간을 운영합니다.
불법스팸과 스미싱 등에 악용될 수 있는노출·불법유통 게시물을 탐지하여 신속히 삭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온라인 상 여행 관련 사이트, SNS 등 ①온라인 활동 증가 ②개인정보 관리 소홀 이렇게 유출되는 개인정보는 불법스팸, 스미싱과 같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 개인정보가 노출된 게시물과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매매하는 게시물을 집중 탐지 합니다.
1. 여행 관련 후기,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할 때는 개인정보를 꼭 마스킹하기
2. 여행 예약 사이트를 사칭하는 문자와 이메일은 주의하기
3. 의심되는 인터넷주소 접속과 앱 설치는 거부하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민이 직접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거래하는 게시물을 제보할 수 있는 국민제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보메일 : jebo@pir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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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올 여름 여행지로 딱! 투명하고 신비로운 삼척 바다
여름휴가로 떠나기 좋은 삼척 여행지 투명 보트에서 본 푸른 동해, 장호어촌체험마을 투명 카누 바다를 즐기는 이색 체험, 삼척 해양 레일바이크 인적이 드문 신비로운, 부남해수욕장 바다를 바라보며 거닐 수 있는,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
점점 길어지는 낮과 뜨거운 햇볕에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여름휴가를 어디로 갈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액티비티부터 산책로까지 여름휴가 가기 좋은 강원도 삼척 바다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장소 ★ 장호어촌체험마을 투명 카누 - 삼척 해양 레일바이크 - 부남해수욕장 -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
장호어촌체험마을 투명 카누
장호어촌체험마을은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에 있는 어촌 체험 휴양 마을입니다. 해돋이 명소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투명 카누, 스노클링 등 다양한 해상 액티비티로도 유명한 여행지입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봄과 가을 사이에 운영되고 있으며 투명 카누 체험 시간은 30분입니다. 기상 상태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어 별도 예약은 받고 있지 않는데요. 운영 여부 확인을 위해서 반드시 방문 전 전화로 문의해주세요.
투명 카누는 2인승과 4인승, 5-6인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2인승은 패들을 저어 이동하고 4인승부터 6인승 카누는 자전거와 같이 페달을 밟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즐길 수 있어 가족, 친구, 연인과 이용하기에 좋습니다.
투명 카누는 이름 그대로 전면이 투명하여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도 맑은 바닷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마치 푸른 동해 바로 위를 떠다니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장호항 어촌 체험 마을에서 이색적인 해양 액티비티와 함께 뜨거운 여름휴가를 시원하게 즐겨보세요.
※ 장호어촌체험마을 투명 카누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항길 111- 운영시간 : [3월 ~10월] 매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이용요금 (이용시간 30분)· 2인승 2만 5000원 / 3인승 3만 5000원· 4인승 4만 4000원· 5인승 6인승 6만원- 문의 : 070-4132-1601 (장호어촌체험마을)-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착용 후 탑승 가능합니다.- 14세 미만은 보호자 동승 시 탑승 가능합니다.
삼척 해양 레일바이크
삼척 해양 레일바이크는 용화 정거장에서 궁촌 정거장까지 총 5.4km의 폐철도를 따라 운행되는 종합 해양 관광시설입니다. 해양 레일바이크는 2인승과 4인승으로 나뉘어져 있어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해양 레일바이크의 레일을 따라 시시각각 바뀌는 다채로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특히 소나무숲 사이나 푸른 바다 옆을 달릴 때 만나는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해양 레일바이크는 다양한 테마의 해양 터널도 지나가는데요. 터널 안에서는 루미나리에와 레이저 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삼척 출신 마라톤 선수인 황영조를 주제로 조성된 터널도 있어 재미를 더합니다.
해양 레일바이크는 약 1시간 짜리 코스입니다. 지친 기분이 들때 쯤 중간에 있는 휴게소에서 10분 동안 쉬어갈 수 있습니다. 용화 정거장에서 휴게소까지는 30분 정도 소요되고, 휴게소에서 궁촌 정거장까지는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아름다운 동해를 바라보며 삼척 여행을 즐기고 싶다면 삼척 해양 레일 바이크에 탑승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원한 바람 맞으며 여름휴가를 즐겨보세요.
※ 삼척 해양 레일바이크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공양왕길 2- 운영시간 : 1회차 09:00 / 2회차 10:30 / 3회차 13:00 / 4회차 14:30 / 5회차 16:00 *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 휴무- 이용요금 : 2인승 2만 5000원 / 4인승 3만 5000원- 문의 : 033-576-0656~8-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남해수욕장
부남해수욕장은 다른 해변에 비해 비교적 인적이 드문 곳이었는데요. 영화 헤어질 결심과 드라마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촬영지로 알려지며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해안을 따라서 갯바위가 산재해 있어 운치 있고 멋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규모가 작고 진입로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경치가 뛰어나 삼척 여행을 하는 사진작가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부남해수욕장은 바닷물이 맑고 해변 크기가 작아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즐기기에 좋습니다. 신비로운 암석 해변에서 가족들과 여름휴가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이곳을 방문해 보세요.
부남해수욕장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부남해변길-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3-572-3011 (근덕면사무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
덕봉산은 본래 섬이었다가 육지와 연결된 곳입니다. 산 모양이 물독과 비슷하여 '더멍산'으로 불렸다고 전해지는데요. 이곳엔 두 가지 코스의 해안생태탐방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는 덕봉산 정상을 가로지르는 A코스와 해안가를 따라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는 B코스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두 코스를 합쳐도 1㎞가 채 되지 않아서 가볍게 걸어보기 좋아요.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며 B 코스를 따라 걷다 보면 맹방 전망대와 덕산 전망대에 닿을 수 있는데요. 각 전망대에서는 바다를 한 걸음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습니다.
덕봉산 정상으로 향하는 길은 계단이 잘 조성되어 있어 큰 어려움이 없이 가족과 함께 다녀오기 좋습니다. 정상에 오르면 삼척의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삼척 바다를 바라보며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를 걸어보세요. 이번 여름휴가에서는 여유로움과 선선한 바람을 만끽해 보시길 바랍니다.
※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산136-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3-570-3845 (삼척시 관광개발과)-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송유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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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하나 된 전력 승리 확신’ 강력한 화력만큼 뜨거운 동맹
30일 경기도 포천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진행된 한미연합 제병협동 통합화력훈련에서 육군수도기계화보병사단의 K1A2 전차가 사격하는 가운데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스트라이커여단의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기동하고 있다.,30일 경기도 포천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미군 아파치 헬기가 공중 엄호하는 모습.,30일 경기도 포천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훈련에 앞서 한미 장병들이 전술토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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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일과 여행의 새바람, 워케이션 경험해봤어요!
1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퇴사한 후 나는 다시 프리랜서의 삶으로 돌아왔다. 친구나 지인을 만날 때마다 나는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 부럽다고 했고, 지인들은 자유롭게 일하는 나를 부러워했다. 모든 일에는 다 장단점이 있듯이 프리랜서의 생활도 분명한 장단점이 존재한다.
보통 사람들이 프리랜서를 부러워하는 이유는 자유로운 근무시간과 근무환경, 또 내가 일한 양과 질에 비례해서 성과를 거둔다는 것 정도로 정리된다. 물론 정해진 업무 공간 대비 자율성이 높은 것은 맞지만, 프리랜서 활동을 하더라도 업무 목적을 제외하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게 되진 않는다. 집 나가면 다 돈이라는 말이 있듯 집과 카페가 주요 업무 공간이 된다.
그러던 중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접했다. 워케이션, 일을 뜻하는 Work와 휴가를 뜻하는 Vacation이 합쳐진 신조어로 일을 하면서 휴가를 즐기는 것을 말한다. 지난 코로나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워케이션이란 단어는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해 업무를 진행하는시대 모습과 자유로운 업무를 추구하는 시대상을 반영한 변화이자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평가받고 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워케이션 관련 페이지. 지난 202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워케이션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출처=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우리나라는물론 전 세계 관광도시는 워케이션 방문객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산과 여수, 속초와 강릉 같은 전통적인 관광 친화 도시부터 잘 알려지지 않은 소도시까지 각 지자체 등에서 워케이션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고, 정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와 지원을 하고 있다.
넓은 바다에 쪼개지는 파도, 반려동물과 함께 걷는 순간 자체만으로도 행복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업무를 빨리 끝내고 바다를 걷는 순간이 그저 좋았다.
나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림 같은 프리랜서의 생활을 위해 강원도로 워케이션을 떠나보기로 했다. 짐을 싸다보니 평소 여행을 떠날 때와 유사했다. 다른 점이라면 작업을 위해 노트북과 태블릿 등의 전자기기가 더해진다는 것이었다.
항상 바쁘던 도시를 뒤로하고 한 시간 가량을 달리니 어느덧 회색빛 빌딩 숲이 초록색 숲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드문드문 보이는 강과 시골집, 멋있게 뻗은 우리의 산맥을 마주하니 바라보는 것 만으로도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은 뚫리는 것 같았다.
최근 워케이션이라는 새바람이 불고 있다. 일과 삶의 여유를 함께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를 위한 새로운 근무, 여행의 트렌드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사진은 강원도의 한 카페에서 작업하는 모습이다.
조용한 카페에 자리 잡고 작업을 위해 노트북을 꺼냈다. 이런저런 자료를 검토하며 몇 개의 문서를 작업하니 금세 두어 시간이 지났다. 생각보다 만족스러웠던 나의 경험에 워케이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졌다. 다양한 자료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의할 수 있는 워케이션은 크게 개인과 단체로 나눌 수 있었다.
개인이 참여하는 워케이션은 스스로 안정적이면서 조용한 사무공간을 찾고, 인근 관광지와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높은 숙소를 조합해 나만의 공간을 완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모든 일정을 직접 발품 팔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나만의 워케이션을 완성할 수도 있어 꾸준한 수요가 있다고 한다. 직접 정보를 찾는 것이 어렵다면,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워케이션 홈페이지 정보를 바탕으로 나에게 적합한 워케이션을 더욱 쉽게 계획할 수도 있다.
워케이션은 일과 여행 모두를 위한 새로운 트렌드이다. 근로자의 성향과 만족도가 모두 다른 만큼 다양한 컨셉의 워케이션을 운영중이다. 반려동물과 함께 일과 여행을 누린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고 느껴졌다.
나의 이번 워케이션 컨셉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워케이션이었다. 평소 강아지를 데리고 일과 휴식을 누린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인터넷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 맞춤 워케이션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보고 처음으로 도전하게 된 것이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프리랜서 지인 역시 나에게 워케이션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이것저것 물어볼 만큼 다양한 근로자의 니즈를 충족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진다면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워케이션의 꽃은 저녁시간이 아닐까? 제철향 가득한 현지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고, 야경을 보면 그 자체로 힐링이 된다.
단체의 경우 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원격이나 자율근무가 가능한 기업에게 지자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해 제공하는 워케이션이 대표적이다.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참여하기에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지역 상권과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 시군구 관광·홍보 관련 부서가 전담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개인보다 훨씬 수월하게 일정을 계획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넓은 사무공간이나 회의실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많아 워라벨을 넘어 일과 휴식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회사라면 지역의 워케이션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았다.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워케이션 관련 누리집을운영중이다. 각 지자체는 워케이션을 통해 인구 소멸을 방지하고,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출처=강원 워케이션 누리집)
정부도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농촌에 대한 새로운 수요에 맞춰 농촌 워케이션을 지원한다. 농식품부에서 선정한 올해 농촌 워케이션 사업장은 6곳(강원 홍천·강릉, 전북 정읍·남원, 경북 영천·상주)으로, 관광농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다양한 농촌관광사업자가 참여한다.농촌 워케이션 사업장에 대한 정보와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농촌관광 누리집인 웰촌(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 워케이션 홍보 리플릿.(출처=농림축산식품부)
국내 근로자를 위한 워케이션 지원과 함께 해외 근로자를 위한 워케이션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법무부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시범운영을 실시 중이다.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재직 경력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 관광을 하며 국내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비자 제도다.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소개 카드뉴스.(출처=법무부)
개인적으로 충분한 만족을 느낄 수 있었던 첫 워케이션 체험기. 반려동물과 함께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행복도 있었지만, 단순히 일회성 일과 휴식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방문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도 느낄 수 있던 시간이었다. 대한민국 관광의 새로운 바람 워케이션, 다가오는 여름 휴가에도 일을 놓을 수 없다면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고려해보는 것은 어떨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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