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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 종결 가능…“민원공무원 보호”
# 청구인 A씨는 적법한 정보공개 결정에 불만을 갖고, 해당 청구의 담당 직원에게 지속·반복적으로 정보공개 청구와 민원 등을 제기해왔다. 특히 담당 직원이 전출 간 이후에도 해당 직원의 소속을 확인한 후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지속했다.
# 청구인 B씨는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에 실질적인 청구과 관계없이 특정인을 비방하는 등 외설적인 언어와 욕설을 기재해 수년간 다수 기관에 동시 발송해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했다.
그동안 청구인이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처리가 필요해 행정력 낭비가 발생했으나 앞으로 이러한 청구는 종결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부당·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과 종결 처리 결정은 각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데, 이는 공무원의 임의적인 판단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그동안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노조, 일선 현장 공무원들은 악성민원 최소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정보공개 청구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서울 종로구청 민원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이에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에서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과 종결 처리 근거를 마련한 바, 부당과도한 악성 청구의 판단 기준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법률 개정안에 명시했다.
아울러 해당 규정은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 수렴과 토론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더욱 실효성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복 청구의 종결 근거를 신설하고, 민원 성격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 절차를 정비해 각 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에는 해당 청구를 종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반복적인 청구에 대한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특히 지금까지는 민원성 정보공개 청구까지도 일괄 처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정보공개 청구로 접수된 민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만을 처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반 민원은 국민의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신문고 등으로 자동 연계할 예정이다.
청구인이 청구를 처리 도중에 취하하거나 비용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가 2회 이상 발생하면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해 행정력과 자원 낭비를 방지한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법률 개정과 병행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도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
먼저 국민의 삶과 밀접하고 자주 청구되는 개인의 보험 청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민생직결정보로 지정해 표준서식 제공 등을 통해 신속한 처리를 지원한다.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 목록을 검색할 때 문서의 제목뿐만 아니라 붙임 파일명으로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정보공개 사전공표모델 고도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도 진행 중인데, 사전적 공개 정보의 종류와 분류 체계를 국민 수요에 맞게 현실화한다.
또한 공개 방법을 구체화한 새로운 사전공표모델을 설계해 주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로 발생하는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힘쓰겠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령 개정안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하는데,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 의견은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정보공개과(044-205-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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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상환기간을 늘려 상환부담 낮추는 ‘금융지원 3종 세트’ 본격 가동
상환기간 늘려 월상환부담 대폭 낮춘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본격 가동
금융지원 3종 세트 세부 이행계획 발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인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종 세트는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대폭 경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상환연장제도 개편, 전환보증 신설,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로 구성됩니다.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8.16~)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는 이번에 개편되는 소진공의 상환연장제도를 통해 잔여 대출잔액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매월 납부해야하는 원금 상환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상생누리
· 방문 신청 : 전국의 77개 소진공 지원센터
이번 개편을 통해 직접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업력 3년 이상의 기존 상환연장 지원대상 요건을 전면 폐지하여, 지원대상을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소상공인 보유 대출잔액에 따라 2~4년 내에서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하였으나,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 보유 대출잔액과 무관하게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소상공인이 최대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고자 하는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상환기간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 체계도 개편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낮출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상환기간 연장 시 기존의 대출금리와 무관하게 현재의 정책자금 기준금리+0.6%p가 적용되었으나, 개편 후에는 기존의 약정금리에 0.2%p만 가산됩니다.
2. 지역신보 전환보증 신설(7.31~)
신설된 전환보증은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이 가진 기존 지역신보 보증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입니다.
· 신청 :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기존 보증부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
3. 대환대출 지원요건 완화(8.9~)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 만기연장이 제한되는 대출을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고금리 장기화 등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고려하여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합니다.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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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올 여름 여행지로 딱! 투명하고 신비로운 삼척 바다
여름휴가로 떠나기 좋은 삼척 여행지 투명 보트에서 본 푸른 동해, 장호어촌체험마을 투명 카누 바다를 즐기는 이색 체험, 삼척 해양 레일바이크 인적이 드문 신비로운, 부남해수욕장 바다를 바라보며 거닐 수 있는,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
점점 길어지는 낮과 뜨거운 햇볕에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여름휴가를 어디로 갈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액티비티부터 산책로까지 여름휴가 가기 좋은 강원도 삼척 바다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장소 ★ 장호어촌체험마을 투명 카누 - 삼척 해양 레일바이크 - 부남해수욕장 -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
장호어촌체험마을 투명 카누
장호어촌체험마을은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에 있는 어촌 체험 휴양 마을입니다. 해돋이 명소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투명 카누, 스노클링 등 다양한 해상 액티비티로도 유명한 여행지입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봄과 가을 사이에 운영되고 있으며 투명 카누 체험 시간은 30분입니다. 기상 상태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어 별도 예약은 받고 있지 않는데요. 운영 여부 확인을 위해서 반드시 방문 전 전화로 문의해주세요.
투명 카누는 2인승과 4인승, 5-6인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2인승은 패들을 저어 이동하고 4인승부터 6인승 카누는 자전거와 같이 페달을 밟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즐길 수 있어 가족, 친구, 연인과 이용하기에 좋습니다.
투명 카누는 이름 그대로 전면이 투명하여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도 맑은 바닷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마치 푸른 동해 바로 위를 떠다니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장호항 어촌 체험 마을에서 이색적인 해양 액티비티와 함께 뜨거운 여름휴가를 시원하게 즐겨보세요.
※ 장호어촌체험마을 투명 카누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항길 111- 운영시간 : [3월 ~10월] 매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이용요금 (이용시간 30분)· 2인승 2만 5000원 / 3인승 3만 5000원· 4인승 4만 4000원· 5인승 6인승 6만원- 문의 : 070-4132-1601 (장호어촌체험마을)-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착용 후 탑승 가능합니다.- 14세 미만은 보호자 동승 시 탑승 가능합니다.
삼척 해양 레일바이크
삼척 해양 레일바이크는 용화 정거장에서 궁촌 정거장까지 총 5.4km의 폐철도를 따라 운행되는 종합 해양 관광시설입니다. 해양 레일바이크는 2인승과 4인승으로 나뉘어져 있어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해양 레일바이크의 레일을 따라 시시각각 바뀌는 다채로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특히 소나무숲 사이나 푸른 바다 옆을 달릴 때 만나는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해양 레일바이크는 다양한 테마의 해양 터널도 지나가는데요. 터널 안에서는 루미나리에와 레이저 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삼척 출신 마라톤 선수인 황영조를 주제로 조성된 터널도 있어 재미를 더합니다.
해양 레일바이크는 약 1시간 짜리 코스입니다. 지친 기분이 들때 쯤 중간에 있는 휴게소에서 10분 동안 쉬어갈 수 있습니다. 용화 정거장에서 휴게소까지는 30분 정도 소요되고, 휴게소에서 궁촌 정거장까지는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아름다운 동해를 바라보며 삼척 여행을 즐기고 싶다면 삼척 해양 레일 바이크에 탑승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원한 바람 맞으며 여름휴가를 즐겨보세요.
※ 삼척 해양 레일바이크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공양왕길 2- 운영시간 : 1회차 09:00 / 2회차 10:30 / 3회차 13:00 / 4회차 14:30 / 5회차 16:00 *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 휴무- 이용요금 : 2인승 2만 5000원 / 4인승 3만 5000원- 문의 : 033-576-0656~8-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남해수욕장
부남해수욕장은 다른 해변에 비해 비교적 인적이 드문 곳이었는데요. 영화 헤어질 결심과 드라마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촬영지로 알려지며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해안을 따라서 갯바위가 산재해 있어 운치 있고 멋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규모가 작고 진입로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경치가 뛰어나 삼척 여행을 하는 사진작가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부남해수욕장은 바닷물이 맑고 해변 크기가 작아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즐기기에 좋습니다. 신비로운 암석 해변에서 가족들과 여름휴가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이곳을 방문해 보세요.
부남해수욕장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부남해변길-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3-572-3011 (근덕면사무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
덕봉산은 본래 섬이었다가 육지와 연결된 곳입니다. 산 모양이 물독과 비슷하여 '더멍산'으로 불렸다고 전해지는데요. 이곳엔 두 가지 코스의 해안생태탐방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는 덕봉산 정상을 가로지르는 A코스와 해안가를 따라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는 B코스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두 코스를 합쳐도 1㎞가 채 되지 않아서 가볍게 걸어보기 좋아요.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며 B 코스를 따라 걷다 보면 맹방 전망대와 덕산 전망대에 닿을 수 있는데요. 각 전망대에서는 바다를 한 걸음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습니다.
덕봉산 정상으로 향하는 길은 계단이 잘 조성되어 있어 큰 어려움이 없이 가족과 함께 다녀오기 좋습니다. 정상에 오르면 삼척의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삼척 바다를 바라보며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를 걸어보세요. 이번 여름휴가에서는 여유로움과 선선한 바람을 만끽해 보시길 바랍니다.
※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산136-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3-570-3845 (삼척시 관광개발과)-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송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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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송미령 장관,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전남 영광군 묘량면에서 열린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현장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전남 영광군 묘량면에서 열린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현장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전남 영광군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현장을 방문해 판매 중인 상품을 둘러보고 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전남 영광군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현장을 방문해 판매 중인 상품을 둘러보고 있다.,29일 농촌 인구감소와 교통여건 취약 등에 따라 농촌마을에 소매점이 사라져 식료품, 필수 공산품 등을 구매하기 어려워지는 ‘식품사막’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영광군 묘량면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9일 농촌 인구감소와 교통여건 취약 등에 따라 농촌마을에 소매점이 사라져 식료품, 필수 공산품 등을 구매하기 어려워지는 ‘식품사막’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영광군 묘량면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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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창신동 소공인의 든든한 지원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소상인과 소공인을 합한 용어다. 소비자인 우리는 식자재, 생활용품 등을 구매하면서 공급자인 소상인을 자주 만날 수 있다. 소상인은 판매가 목표다. 소담스퀘어와 같은 시설이 있어서 판매할 물품을 알릴 기회가 있다. 그런데 소공인은 어떨까? 우선 주변에서 소공인을 만나긴 쉽지 않다. 소공인은 생산을 위주로 해서 소비자와의 접점을 찾기 어렵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소재한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의류제조분야 소공인을 지원한다.
과거 취재 현장에서 소공인을 여럿 만났던 적이 있다. 주로 패션, 보석, 식품업계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수작업으로 생산한다. 그런데 점차 자동화, 기계화하고 있어서 생산을 유지하는 게 힘들어 보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것을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할 수 없다. 분명 수작업도 필요하다. 열악한 여건에서 일하는 소공인을 위해 전국 곳곳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있다. 아마도 소공인에겐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 같다. 과연 그럴까? 서울창신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방문해봤다.
서울창신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는함께 일할 수 있는소공인 코워킹스페이스도 있다.
서울창신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종로구 창신동, 숭인동, 종로 5, 6가에 산재한 직원 10인 미만의 의류 제조 소공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흔히들 봉제업 종사자라고 한다. 봉제는 재봉틀이나 손으로 바느질하여 의류나 완구 따위의 제품을 만드는 것을 뜻한다. 지난 2013년에 센터를 설립했다고 하니 이곳 소공인들의 플랫폼과도 같은 곳이다. 지금 1,600여 개의 봉제 업체들이 이곳에 밀집되어 있다. 그중 600여 개의 업체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소공인 코워킹 스페이스에 디자이너가 작업하는 공유사무실도 있다.
센터는 동묘역 앞에 있었다. 동묘역에서 전철로 한 정거장을 가면 동대문역이다. 동대문이라고 하면 흥인지문에 이어 동대문상가가 떠오른다. 센터가 있는 이곳은 동대문상가를 기점으로 그 배후지에 속한다. 동대문상가가 도매시장만 남고 생산시설은 배후지로 떨어져 나왔다. 그러면서 동대문 도매시장에 의류를 납품하면서 가내수공업 형태의 봉제업이 융성했다. 그 명맥이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다.2000년대 국내에 해외의 저가 브랜드 의류가 유입되었고, 소품종 대량생산 방식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으로 거래도 바뀌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 동대문상가가 침체하기 시작했고 덩달아 동대문상가에 납품하는 소공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봉제업 종사자가 고령화되고 있고, 신규 인력이 유입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센터의 직원이 소공인들이 가져온 패턴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있다.
박진현 센터장은 센터가 진행하는 지원사업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현수막이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곳 소공인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하지 않고 있어요라고 말한다. 작년에 소공인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마케팅 원데이 클래스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휴대폰 기본 활용 및 SNS를 활용한 업체 홍보였다.
올해 센터에서 진행 중인 교육 및 지원사업도 다양하다. 봉제 업체에 종사하는 소공인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이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 소공인 특화교육으로 스마트 경영능력 향상 교육, 소공인 CAD 교육이 있다.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소공인 시제품 개발 지원사업,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메가쇼 시즌2), 네트워크 지원사업으로 고부가 의류 생산오더 매칭 지원사업, 가업승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소공인 CAD 마카 지원사업 등을 마련했다.
센터의 공용재단실에서 소공인이 기계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재단하고 있다.
그동안 센터에서 진행한 교육에 참석했던 소공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소공인들 대다수가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래서 센터는 소공인들의 편의를 봐서 교육 시간을 조정하고 있다. 소공인의 일과가 바쁘지 않은 오전이나 저녁 늦게 시간을 정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일단 교육에 참석한 소공인이라면 누구든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알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되겠어요라면서 교육 일정이 나오면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고 한다.
센터 내 공용장비실에서 소공인들이 의류 제작에 필요한 각자의 공정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는 금호팔레스빌딩 2개 층을 사용 중이다. 12층은 소공인 코워킹스페이스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무실이 있다. 소공인 코워킹스페이스는 소공인이 근무하는 공유공간이다. 주로 디자이너들이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11층은 공용재단실, 공용장비실이 있다. 평일 오후 공용재단실과 공용장비실을 이용하는 소공인들이 여럿 있다. 40대 초반의 한승희 씨를 만나서 인터뷰했다. 한승희 씨는 공연 의상을 제작해서 납품하고 있다. 그는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이 일을 시작했다. 공연 의상은 소재가 다양해서 재봉틀 한 대만 갖고 제작할 만큼 간단하지 않았다. 의류 제조에 필요한 여러 기계를 구매하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지만, 정작 기계를 설치해 둘 공간이 부족했다. 그러던 차 지인이 센터를 알려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을 방문했다. 그게 벌써 5, 6년 전의 일이다.
무대 의상 샘플을 제작하는 소공인 한승희 씨는 공용장비실을 창작연구공간이라고 표현했다.
한승희 씨는 이곳은 제 창작연구공간입니다. 무대 의상을 제작하면서 샘플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공용장비실에 있는 다양한 기계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봉제업에 종사하니깐 그분들의 작업을 보면서 어깨너머로 배울 수도 있어요. 또 여기에 오신 분들과 정보를 공유하거나 습득할 수 있어요.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원단이나 부자재 구입처 등을 알 수 있어요라고 센터를 이용하는 이점을 말했다. 센터에 더 바라는 게 있는지 물었다. 그는 센터가 이대로 유지해주길 바랍니다. 센터 주위에 저를 포함한 많은 소공인이 있어요. 그들이 알음알음 센터를 알고 방문하고 있답니다. 저기 보세요. 공용장비실에서 작업하는 저분들에겐 이곳이 든든한 지원군입니다라고 말했다.
공용장비실에서 작업하는 여러 소공인들 간에 의류 제작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한승희 씨는 소공인으로 시작하는 게 처음엔 막막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소공인을 위한 이런 센터가 있으니 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시작해보세요. 나만의 비법이 쌓여서 내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라면서 도전하는 소공인들에게 당부했다.
창신동에 소재한 나인어패럴 신우현 대표가 패턴에 맞춰서 재단하고 있다.
창신동에 소재한 봉제 업체를 방문했다. 나인어패럴 신우현 대표는 봉제 업계 종사한 지 40년 차에 이른다. 신우현 대표는 친척이 운영하는 봉제 업체에서 일을 도와주면서 배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40년 전만 해도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없었어요. 저만 해도 친척이 일하는 것을 보면서 눈치껏 배웠거든요. 저를 붙잡고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고등학교부터 디자인학과, 패션학과, 의류학과 등이 있어서 배울 수 있잖아요라고 말했다.
신우현 대표는 센터가 정부와 소공인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라며정보를 공유하는 밴드를 보여줬다.
신 대표는 센터가 문을 열기 전부터 이곳에서 업체를 운영했어요. 그러니 센터의 존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저는 센터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패션산업에 대한 흐름 등을 센터가 알려주니까요. 그렇지 않다면 제가 일일이 인터넷에 검색해 봐야 하는데 그런 수고를 대신해주고 있어요. 센터가 정부와 소공인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나인어패럴 직원들이 공정에 맞춰서 각자의 작업을 수행 중이다.
센터에 바라는 점을 얘기해 달라고 하니 신우현 대표는 센터는 충분히 제 역할을 다하고 있어요. 이곳의 소공인들이 센터를 자주 이용해주길 바랍니다. 센터는 열린 공간입니다. 센터를 드나드는 소공인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그들이 센터를 매개로 각자의 기술이나 비법 등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라고 소공인들에게 당부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하던 시기에 소공인들의 역할이 컸다. 1970년대까지 경공업 중심으로 산업이 성장했다. 그때 신발, 의류산업이 수출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주도했다. 그때부터 각자의 작업실에서 수작업으로 묵묵히 일하던 소공인들이다. 그런 분들이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또 다른 작업공간으로 활용해서 신발, 의류산업의 붐을 일으키길 기대해본다. 해외에서 생산된 저가의 의류완 달리 품질과 디자인 측면에서 분명 우리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다.
센터는 소공인 대상으로 특화교육 뿐만 아니라 마케팅, 네트워크, 특성화 지원 등 정부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 영월, 경북 영주, 광주 동구, 대전 대덕, 부산 금정 등 5개 지역에 신규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선정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집적지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성장의 거점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영월산업진흥원(강원 영월), 환동해산업연구원(경북 영주),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광주 동구), 대덕경제재단(대전 대덕구), 부산경남봉제산업협동조합(부산 금정구) 등 5곳이다. 신규 선정한 5곳을 포함해 전국 42곳에서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집적지 내 소공인들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정책 안내와 상담, 경영·기술 교육 및 컨설팅 등 소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해 궁금하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https://www.semas.or.kr/web/SUP01/SUP0110.kmdc)을 참고해 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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