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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정책 바로보기] 폭염인데···잠겨있는 무더위 쉼터?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폭염 속 무더위 쉼터 운영 실태가 미흡하다는 보도 내용 짚어보고요.
낙태 허용 검토 관련한 정부 입장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이코플라스마 유행주의보 관련해 살펴봅니다.
1. 폭염인데···잠겨있는 무더위 쉼터?
오늘 출근길도 무지 더우셨죠.
이달 최고기온이 연일 신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 흔히 보이는 이 무더위 쉼터.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같은 때에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마련된 편의시설입니다.
한번쯤 이용해보셨을텐데요.
정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6만1천곳에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이 시설은 배정된 관리책임자가 시설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이 무더위 쉼터 이용에 적지 않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만큼 시설이 유명무실하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면서 문이 잠겨있다던지, 더위를 피하려 찾은 쉼터가 오히려 열기가 가득해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인데요.
이 내용 관련해 행안부 설명 짚어보면요.
먼저 실내 무더위 쉼터는 누구나 이용가능한 시설과 회원만 이용가능한 시설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단 방침인데요.
앞으로 이용에 혼선을 빚지 않도록 시설별 이용 대상을 국민재난안전포털과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정확히 안내하겠단 방침입니다.
이어서 보면요.
무더위 쉼터는 실내 뿐만 아니라 공원 등 실외에서 쉴 수 있는 야외쉼터도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특성상 고온에 취약하기 때문에 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정부는 이같은 야외 쉼터에 그늘막이나 쿨링포그, 음수대 등 다양한 시설을 확충하겠단 방침입니다.
또 시설이 미비해 이용에 불편이 크다고 판단되는 곳이 있다면 지정을 해제하고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2. 임신 14주 낙태 허용여부 검토 중?
낙태와 관련한 논의는 우리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만큼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이 낙태죄와 관련한 논의를 화두로 올리고 있는데요.
임신 중단과 관련한 제도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는 겁니다.
관련해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요.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낙태죄.
아시다시피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낙태죄가 형법에 규정된 지 60여년 만의 일인데요.
지난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따라 2020년 21대 국회에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임신 14주 이내에는 별도 요건 없이, 임신 24주 이내에는 사회적, 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다만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면서, 현재까지 낙태죄와 관련한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낙태죄와 관련해 현재까지 개정 방향이나 구체적 내용,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고 '모자보건법'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덧붙여 정부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논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3. 마이코플라스마 유행주의보 발령
폐렴 일종인 마이코플라스마 환자 수가 최근 4주 동안 두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질병청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마이코플라스마 유행상황을 신속히 의료기관에 알리기 위해 올해 최초로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확산하고 있는 이 병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에 의해 감염돼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감염증으로, 전체 폐렴의 10~30%를 차지할 정도로 흔한 호흡기 질병입니다.
특히 3~10세 사이 소아에서 전염성이 강한 게 특징인데요.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그리고 심하고 오래가는 기침입니다.
입원 환자수가 250명 넘게 2주 연속 지속되면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는데, 주의보가 발령된 경우 달라지는 점은요.
18세 이하 마이코플라스마 환자의 항생제 치료를 위해 담당 의사가 항원검사를 실시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최근 복지부 고시 개정에 따라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 항원검사 요양급여를 인정하도록 급여기준을 일부 개정한 데 따른 겁니다.
발령 시기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요.
우선, 백신이 따로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증상이 발현되면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호흡기 감염증을 진료하는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마이코플라스마 항원검사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한단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감염병 예방법으로는 손씻기나 실내 환기와 같은 기초적인 수칙을 지키는 것이 첫째로 중요하고요.
또 전파가 빠른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 집단 시설에서는 식기, 수건과 같은 물품을 공동사용하는 것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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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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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눈물의 여왕’ 여운을 되살리는 ‘풍경 맛집’ 문경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올해 상반기를 뜨겁게 달군 가운데, 극 중 현우(김수현 분)가 살던 고향인 경북 문경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문경으로 드라마의 여운을 되새기는 힐링 여행을 떠나 보자. ★추천 장소★ 문경철로자전거 구랑리역, 봉명산 출렁다리, 고모산성진남교반, 선유동계곡, 잉카마야박물관캠핑장
문경철로자전거 구랑리역
- 위치 : 경북 문경시 마성면 구랑로 20- 문의 : 054-571-4200- 운영시간 : 09:00~17:00 (점검 시간 12:00~13:00), 화요일 휴무- 이용요금 : 2인승 1만 5000원, 4인승 2만 5000원- 팁 :· 전산 작업으로 당분간 현장 발권만 가능 (별도 안내)· 4인승 탑승 시 문경사랑상품권 2000원 제공
해인과 현우가 철로자전거를 타던 장미터널 구간.
성문을 닮은 구랑리역 외관.
문경은 석탄산업 쇠퇴와 함께 폐선된 철로를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구랑리역과 진남역에서 운영 중인 철로자전거와 가은역에서 운영 중인 꼬마열차가 대표적이다. 특히 구랑리역은〈눈물의 여왕〉의 두 주인공, 해인(김지원 분)과 현우(김수현 분)가 철로자전거를 타며 달콤한 데이트를 즐기던 곳으로 최근 유명세를 탔다. 성문처럼 생긴 구랑리역과 로맨틱한 장미터널 구간이 원래 모습 그대로 드라마에 등장한 덕에 현장에 오면 감흥이 더 크다.
폐철로를 활용한 철로자전거.
철교 위를 지나는 코스.
철로자전거 구랑리역 구간은 구량리역에서 출발해 영강을 따라 달린 후 반환점을 지나 되돌아오는 왕복 6.6km 코스로, 약 50분 정도 소요된다. 날도 더운데 혹여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접어두자. 자전거에 전기 모터가 장착되어 힘들이지 않고 쉽게 작동할 수 있다. 오른쪽 앞자리 전동석에 앉은 사람이 가볍게 페달을 밟아주기만 하면 된다. 철로는 강물 위를 지나 울창한 숲길로 이어진다. 따사로운 햇살과 싱그러운 풀내음을 만끽하며 해인과 현우처럼 알콩달콩한 시간을 즐겨보자.
봉명산 출렁다리
- 위치 : 경북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산 49- 문의 : 054-550-6393- 운영시간 : 일출 시~일몰 시- 팁 :· 주차장 만차 시, 온천교 근처 임시 주차장 이용 가능· 집중호우나 결빙, 태풍 등 기상 악화 시 이용 불가
탁트인 전망을 자랑하는 봉명산 출렁다리.
2023년 12월 준공된 봉명산 출렁다리가 탁트인 전망과 아찔한 재미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아직 일부 내비게이션이나 포털 사이트 지도에선 검색이 되지 않을 정도로 따끈따끈한 신규 명소이지만 좋은 건 누구보다 빨리 보고 싶어 하는 부지런한 여행자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주탑에서 바라본 전경.
봉명산 출렁다리는 해발 690m 봉명산 자락에 위치한다. 봉명산 입구에서 출렁다리까지 거리는 약 400m. 그리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만만하게 봐서도 안 된다. 수백 개의 계단을 올라야 하니 편안한 신발과 마실 물을 챙길 것을 추천한다. 다행히 중간에 시원한 나무 그늘과 쉬어갈 만한 정자가 마련되어 있다.
전망 좋은 휴게공간인 정자.
출렁다리로 올라가는 계단.
그렇게 15분 남짓 걸으면 폭 1.5m, 길이 160m 규모의 웅장한 출렁다리가 모습을 드러낸다. 병풍처럼 둘러싼 산과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탁 트인 전망에 감탄이 나올 정도. 바람이 불거나 걸을 때마다 출렁대는 다리는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한데,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제작진이 이곳에서 떡국 먹는 미션을 진행한 이유가 짐작된다. 아직 내비게이션이나 포털사이트 지도에서는 장소명으로 검색이 되지 않으니 카페산59-1이나 더본외식산업개발원 문경센터를 검색하는 게 편하다.
고모산성진남교반
- 위치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산 30-3 일원- 문의 : 054-550-6402- 팁 : 고모산성 주차장과 진남휴게소 주차장 이용 가능
고모산성에서 내려다본 진남교반.
경북에는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8경이 있는데, 그중 1경이 바로 문경 진남교반이다. 강물을 따라 기암괴석이 이어지고, 그 위로 여러 교량이 지나는 그림 같은 풍경이다. 진남교반은 높은 곳에서 바라보아야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인근 고모산성에 오르는 것이다.
석현성 진남문.
신라시대에 군사 방어용으로 축조된 고모산성은 삼국시대, 고려시대를 거쳐 임진왜란, 동학농민운동, 의병 항쟁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됐다. 고모산성 좌우로는 익성(날개처럼 양쪽에 쌓아서 중심성의 부족한 기능을 돕는 성)인 석현성(진남문)이 이어진다. 이 성의 성곽을 따라 고모산성에 오르면 산과 강, 교량이 합을 이룬 진남교반 풍경을 제대로 감상하는 동시에 유려하게 뻗어 나가는 석현성까지 눈에 담을 수 있다.
고모산성의 익성인 석현성.
고모산성은 〈킹덤 시즌2〉, 〈구미호뎐1938〉, 〈고려 거란 전쟁〉 등 사극 드라마 촬영지로 꾸준히 등장할 만큼 옛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일대에 영남대로 옛길 중 가장 험난한 길이자 경관이 아름다운 명승 토끼비리를 비롯해 주막거리, 성황당 등 볼거리도 다양하다. 문경 인기 관광지인 오미자테마터널과도 가까우니 함께 둘러보는 것이 좋겠다.
선유동계곡
- 위치 : 경북 문경시 가은읍 학천정길 23- 문의 : 054-550-6392- 팁 : 대형 주차장 보유, 주차장에서 계곡까지 도보로 약 3분 소요
널찍한 암반이 특징인 선유동계곡.
문경은 강릉만큼이나 여름과 잘 어울리는 도시다. 문경 8경 중 다섯 곳이 계곡일 정도로 계곡에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유동계곡은 널찍한 암반과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명당으로 유명하다. 암반을 평상 삼아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쉬노라면 신선놀음이 따로 없다. 울창한 나무들이 친절하게 그늘까지 만들어준다. 예능 프로그램 〈바퀴 달린 집〉에서 아이유, 여진구, 피오가 찾아 힐링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바위에 새겨진 선유동(仙遊洞).
계곡 옆에 자리한 학천정.
선유동계곡 풍경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는 또 있다. 옥석대, 난생뢰 등 조선 묵객들이 이곳의 풍치에 매료되어 붙인 이름을 1.8km, 아홉 굽이에 걸쳐 음각으로 새겨놓은 모습이다. 계곡 한쪽에 고아하게 자리한 정자 학천정도 운치를 더한다. 조선 후기 학자 도암 이재를 기리기 위해 세운 정자와 계곡이 어우러진 그림 같은 풍경은 드라마 〈환혼〉에 등장한 바 있다.
잉카마야박물관캠핑장
- 위치 : 경북 문경시 가은읍 전곡길 13-10- 문의 : 054-572-3170- 운영시간 : 박물관 10:00~18:00 (일요일은 13:00 개관, 화요일 휴관)- 이용요금 : 어른 4000원, 어린이 3000원 (박물관)- 팁 :· 캠핑 이용 시 박물관 요금 무료· 학교 본관 뒤쪽에 아기자기한 카페와 정원 위치
폐교의 새로운 변신.
잉카마야박물관캠핑장은 드라마〈눈물의 여왕〉 마지막 회 촬영지다. 해인과 현우의 가족들이 캠핑을 즐기던 곳으로 등장했다. 짧은 장면이었지만 시골 분교를 연상케 하는 정겨운 풍경과 자연과 하나 된 듯한 아늑한 분위기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캠핑장으로 변신한 옛 운동장.
이곳은 실제로 2002년 문을 닫은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한 곳이다. 2층짜리 아담한 건물은 잉카마야박물관으로, 너른 운동장은 캠핑장으로 탈바꿈했다. 폐교에 이렇게 독특한 박물관을 꾸민 장본인은 수십 년간 중남미에서 외교관 생활을 한 김홍락 전 대사다. 그가 중남미에 머물며 틈틈이 수집한 귀한 물품들이 이곳에 전시되어 있다. 옛 학교 교실이 지금은 잉카마야 문명을 가르치는 살아 있는 교육의 장으로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은행나무 아래 자리 잡은 텐트.
흥미로운 전시품들.
운동장에 마련된 캠핑장은 은행나무가 많아 가을 캠핑 명소로 알려졌지만, 초록빛 가득한 여름날 풍경도 훌륭하다. 키 큰 나무들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니 여름 캠핑도 걱정 없다. 구획선이 따로 없어 자유롭게 텐트를 설치할 수 있고 캠핑카 입장도 가능하다. 모처럼 학교 운동장에서 뛰놀고 작은 그네도 타며 옛 추억을 더듬어 봐도 좋다.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사진: 김수진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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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체부 장관, 탈북예술인 연출 연극 관람…통일부와 협업해 활동 지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서울 강서구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탈북예술인 오진하 감독 연출 공연 ‘열 번째 봄’ 출연진을 격려하고 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이 22일 서울 강서구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탈북예술인 오진하 감독 연출 공연 ‘열 번째 봄’ 을 관람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서울 강서구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탈북예술인 오진하 감독 연출 공연 ‘열 번째 봄’ 을 관람한 뒤 출연진을 격려하고 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22일 서울 강서구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탈북예술인 오진하 감독 연출 공연 ‘열 번째 봄’ 을 관람한 뒤 탈북예술인을 면담하고 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서울 강서구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탈북예술인 오진하 감독 연출 공연 ‘열 번째 봄’ 을 관람한 뒤 탈북예술인을 면담하고 있다.,문승현 통일부 차관, 탈북예술인 오진하 감독,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부터)이 22일 서울 강서구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열 번째 봄’ 을 관람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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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개인정보 포털’에서 간편하게 개인정보 유출 예방해요!
최근 주식 추천, 도박 사이트 등 이상한 스팸 문자들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되었는데, 마침 개인정보 포털에 대해 알게 됐다.
개인정보 포털.(이하 사진 출처=개인정보 포털 누리집)
개인정보 포털(https://www.privacy.go.kr/)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이다. 본인확인 내역 조회, 웹사이트 회원탈퇴 등 정보주체 권리행사와 개인정보 침해 분쟁조정,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지우개 서비스 등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나는 본인확인 내역 조회, 웹사이트 회원탈퇴 등 정보주체 권리행사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했다.
해당 서비스는 비대면 금융환경, 온라인 쇼핑 등 전자상거래가 확대되면서 본인확인이나 회원가입 내역을 기억하기 어려워진 데다, 피싱 등 개인정보 관련 사고에 대한 대응의 필요로 등장한 서비스다. 흩어져 있는 내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명의 도용 등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다.
본인확인 내역 조회.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본인확인 내역 조회 서비스다. 휴대폰 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었고,다행히 모든 내역이 내가 직접 본인확인을 위해 실시한 항목들이라 안심할 수 있었다.
다음은 웹사이트 회원탈퇴! 본인 명의로 가입된 웹사이트 목록을 확인하고 한번에 탈퇴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개인적으로 가장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했다. 조회해보니 나는 무려 68개의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되어있었다. 그 중에는 학생 때 아무 생각없이 가입하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가 대부분이라, 불필요한 사이트들은 탈퇴 처리를 했다.
요즘은 인터넷 쇼핑을 해도 회원가입을 해야하니, 항상 개인정보 유출에 있어 찝찝함이 있었는데 주기적으로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회원가입된 웹사이트를 관리하면 참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탈퇴 이후 사용하지 않던 웹사이트에서 오던 광고 문자도 줄어 실생활에서도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었다.
웹사이트 회원탈퇴.
마지막으로 사용한 건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이름에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 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내 정보의 유출 확인을 통해 2차 유출 피해를 방지하는 서비스이다. 이 또한 간단한 인증을 통해 이용 가능해서 더욱 편리했다.
털린 내 정보 찾기.
쉽고 빠르게 인터넷을 통해 뭐든지 할 수 있는 시대인 만큼,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도 높아져서 불안하던 차개인정보 포털로 조금은 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안심할 수 있었다. 더불어 해당 서비스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며 조회 완료 후 즉시 파기합니다라는 문구가 표기되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내내 더욱 안심이 되었다. 매일 오는 스팸 문자 또는 잦은 인터넷 회원가입으로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한번쯤 이용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 new2207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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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재산세, 이제 간편하게 확인하자!
내가 납부한 토지재산세,상세 내역을 확인하고 싶을 때마다 과세관청에 직접 방문해야 했는데요,
국민권익위는 온라인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에서
정보 확인 기능을 신설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습니다! 앞으로 납세자의 알 권리가한층 더 보장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