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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정부, 4대 법무법인과 해외 진출 스타트업 무료 법률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주요 법률회사와 신산업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본격화한다.
중기부는 2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등 4개 사와의 업무협약식과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2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세종 법률회사와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 법률자문 지원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뉴스1,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중기부는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 해소를 위해 법률회사 4개 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문 지원에 나섰다.
이는 최근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해외 진출 과정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한 법률 문제 해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등 4개 사는 해외 법률 분야에 대한 풍부한 전문성과 해외 사무소 등 네트워크를 활용해 스타트업들에게 현지 기업과의 계약체결, 지식재산권 보호 등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법률회사별로 해외 사무소가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최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9개국이 주요 지원 대상 국가이다.
또한, 중기부는 이날 행사에서 창업 분야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58명의 법률자문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법률자문단은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자문 사업을 위해 구성했다.
이번 출범식은 중기부와 법률자문단의 굳건한 협력체계 구축을 선언했다.
자문단으로 위촉된 송태욱 변호사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은 사업 자체의 가부를 제대로 검토할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면서 “스타트업의 파트너로서 스타트업의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출범식에 참여한 스타트업 중 신민 모비에이션 대표와 조유주 알앤피티 대표는 사업을 추진하며 겪은 애로사항에 맞춰 법적인 근거자료와 변호사 의견서를 받아볼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스타트업을 위해 좀 더 심층적인 서비스를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달부터 국내 법률과 관련해 기업 법무, 노무, 계약 등 스타트업이 공통적으로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으로 만들어 창업지원사업 누리집(K-Startup.go.kr)에 제공한다.
또한, 해외 주요 진출 국가별 스타트업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법률 사항도 국내 법률과 마찬가지로 FAQ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법률 자문 서비스는 2일부터 시행하며 K-스타트업 누리집(K-startup.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4개 법률회사와의 업무협약식에서 “이제 스타트업은 풍부한 전문성을 지닌 최고의 법률회사로부터 법률지원을 받아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법률회사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실 창업벤처규제혁신단(044-204-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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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7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② 인천 중구 큰무리마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어촌 큰무리어촌체험휴양마을
큰무마을은 갯벌체험을 통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해수욕장, 산책로 등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관광지가 가득한 어촌 여행지입니다.
# 큰무리어촌체험휴양마을 추천여행코스
출발! →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갯벌체험 → 산림욕을 할 수 있는 실미도해수욕장 → 바다 위를 걷는 무의도 해상관광탐방로 → 기암괴석이 절경을 이루는 호룡곡산 → 오션뷰 카페 카페 ‘뮈’
#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갯벌체험
물때에 맞춰 서해안의 갯벌로 나가 바지락을 직접 잡을 수 있는 갯벌체험!
돌게와 소라를 줍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보세요.
- 인천광역시 중구 큰무리어촌체험휴양마을
· 체험비 1인 10,000원 / 장화 대여료 1인 2,000원
# 산림욕을 할 수 있는 실미도해수욕장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푸른 술숲이 있어, 쾌적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실미도해수욕장! 영화 ‘실미도’ 촬영지로도 유명한 곳이랍니다.
차박하기에도 좋은 관광지예요.
-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136-49
· 입장료 2,000원
# 바다 위를 걷는 무의도 해상관광탐방로
바다 위에 산책로 테크길을 걷고 싶다면 무의도는 어떨까요?
무의도 섬의 아름다운 풍경과 다양한 암석을 볼 수 있는 곳이예요.
인근에 하나개해수욕장로 관광 포인트!
-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산189
# 기암괴석이 절경을 이루는 호룡곡산
바다를 내려다보며 등산할 수 있는 호룡곡산입니다.
호랑이와 용이 싸웠다는 전설에서 유래된 이름인 호룡곡산은 무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기암괴석을 구경할 수 있어요.
- 인천광역시 중구 대무의로 464
# 오션뷰 카페 카페 ‘뮈’
마을에서 직접 운영하는 카페예요! 수줍은 많은 고양이도 살고 있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팥빙수와 음료를 시켜 2층으로 올라가면 바다가 보이는 자리에서 여유를 즐기는 것을 추천해요.
- 인천광역시 중구 대무의로 26-9
●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어촌 큰무리어촌체험휴양마을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298-1
- 문의 : 032-751-0310
- 홈페이지 : http://큰무리어촌체험마을.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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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찐빵 체험부터 루지까지…아이와 가볼 만한 횡성 여행
여름 가족 여행으로 가볼 만한 횡성 여행지 나만의 찐빵 만들기, 안흥모락모락 찐빵마을 아찔한 스릴 만점 드라이브, 횡성 루지체험장 화덕 밥 짓기와 화전 움막 체험, 고라데이마을 숲속에서 마시는 차 한 잔, 미술관 자작나무숲
강원도 횡성에는 안흥찐빵체험부터, 신나는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루지 등이 있어 아이와 함께 방문하기 좋은데요. 올여름 가족 여행으로 가볼 만한 횡성 1박 2일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 횡성 루지체험장 - 고라데이마을 캠핑 - 미술관 자작나무숲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은 횡성을 대표하는 특산물인 안흥찐빵을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찐빵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찐빵관부터 안흥찐빵의 역사를 쉽게 알아가고 VR 체험을 할 수 있는 모락모락 라운지, 공방과 놀이기구가 있는 건강 놀이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마을 곳곳에는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의 마스코트인 팥군과 빵양 포토존이 있어 가족과 함께 추억을 찍어남길 수 있습니다.
찐빵 만들기 체험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반죽을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팥을 넣고 다양한 색깔의 밀가루 반죽을 활용해 취향껏 꾸며주면 끝이에요. 아이와 함께 직접 찐빵을 만들어 보며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이곳에서 횡성 여름 가족 여행을 즐겨보세요.
※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안흥면 주천강로 1868- 문의 : 033-344-599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찐빵 만들기 : 1인 1만원· 찐빵+쿠키 만들기 : 1인 1만 6000원· 찐빵+팥찜질팩 : 1인 1만 6000원· VR 체험 : 1인용 2000원 / 2인용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만들기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횡성 루지체험장
횡성 루지체험장은 길이 총 2.4km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스릴을 즐길 수 있는 루지 체험 시설입니다. 이곳은 오래 전 서울과 강릉을 이어주던 관동옛길인 국도 42호선이 교통의 발달로 폐쇄되고 난 후 재탄생한 곳인데요.
루지를 타기 전 사이즈에 맞는 헬멧을 착용하고 전기 카트를 타고 상부 출발 지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출발 지점에서 안전 교육을 받은 후에 즐겁게 루지를 탑승할 수 있어요.
기존 도로와 숲, 자연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 싱그러운 여름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또 트릭아트, 폭포 터널 등 테마 구간도 만들어져 있어 다채로운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가족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곳에서 아찔한 스릴을 경험해 보세요.
※ 횡성 루지체험장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전재로 407- 문의 : 033-342-5503- 운영시간 :· (3월~7월 14일, 9월~11월) 매일09:30~17:30 (매표 마감 17:00)· (7월 15일~8월 31일) 매일 09:30~18:30 (매표 마감 18:00)*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및 동절기 전 기간(12월~2월) 휴무*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3월~7월 18일, 9월~11월]· 월~금요일 : (1회권) 성인 1만 2000원 / 청소년 9600원, (2회권) 성인 2만 1000원 / 청소년 1만 6800원· 토~일요일 : (1회권) 성인 1만 5000원 / 청소년 1만 2000원, (2회권) 성인 2만 4000원 / 청소년 1만 9200원[7월 19일~8월 31일]· 토~일요일 : (1회권) 성인 1만 5000원 / 청소년 1만 2000원, (2회권) 성인 2만 4000원 / 청소년 1만 9200원* 횡성군 내에서 사용 가능한 횡성관광상품권(3000원 권)을 제공합니다.-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단독 탑승은 10세 이상, 신장 120cm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신장 95cm 미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탑승이 제한됩니다.
고라데이마을 캠핑
강원도 횡성에 있는 고라데이마을은 청정 자연과 함께 화전민의 문화가 잘 보존된 마을입니다. 이곳에서는 사계절 내내 화전을 테마로 다양한 산골 농촌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펜션, 전통한옥, 오토캠핑장 등이 있어 숙박과 캠핑을 할 수 있으며 봉명 폭포 트래킹, 화덕 밥 짓기, 화전 움막 체험 등 30여 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가족과 함께 여름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습니다.
대표 프로그램인 화덕 밥 짓기는 무쇠솥에 있는 쌀을 씻은 후 화덕에 불을 피워 밥을 짓는 체험인데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직접 부채질을 하며 밥이 완성해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어요.
화전 움막 체험은 움막 안에 마른 나뭇가지를 넣어 모닥불을 피우고 감자를 구워 먹으며 화전민들의 삶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아보세요.
※ 고라데이마을 캠핑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청일면 봉명로 375-1- 문의 : 033-344-1004 (봉명고라데이영농조합법인)- 운영시간 :· 오토캠핑장 : 입실 14:00~22:00 / 퇴실 익일 11:00· 펜션 : 입실 15:00~20:00 / 퇴실 익일 11:00* 매너 시간 : 23:00~익일 08:00- 이용요금 :[숙박]· 오토캠핑장 5만원~9만원· 펜션 18만원~22만원[체험 프로그램]· 화덕 밥짓기 체험(4인 기준) : 1만 5000원· 화전 움막 체험 : 1인 7000원· 돌 목걸이 만들기 : 1인 7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미술관 자작나무숲
미술관 자작나무숲은 원종호 관장이 1991년 자작나무 1년생 묘목을 심고 가꾸어 울창한 숲을 이룬 곳입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분야의 작품과 관장이 직접 찍은 자작나무 사진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장과 여유롭게 차를 마실 수 있는 스튜디오 갤러리 겸 카페가 있는데요. 입장 시 받은 엽서를 커피 또는 차로 교환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 산장처럼 꾸며진 카페에는 50년 동안 수집해온 책과 카메라, 미술 소장품이 있어 레트로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용히 사색하며 힐링하는 정원,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숲속 산책로가 있는데요. 동화 속에 한 장면 같은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문화와 자연을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 미술관 자작나무숲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한우로두곡5길 186- 문의 : 033-342-6833- 운영시간 :· (4월 넷째 주~11월) 월, 금, 토, 일요일 10:00~18:00 (일몰 시)· (12월~4월 셋째 주) 월, 금, 토, 일요일 11:00~일몰 시* 매주 화, 수, 목요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만원 / 3세~18세 1만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관우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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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산업부,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더 헤이 아담스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서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과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더 헤이 아담스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 참석, 분과별 논의성과를 점검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더 헤이 아담스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 참석, 분과별 논의성과를 점검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더 헤이 아담스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 참석, 분과별 논의성과를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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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무더운 여름의 시작, 온열질환을 피하는 방법은?
지난 6월은 유난히 더 더웠던 것 같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6월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 전의 징검다리 같은 시간으로 느껴졌는데, 이제 6월은 한여름의 시작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장마가 시작되긴 했지만, 이제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 7월이다. 이번 여름은 얼마나 더 더울지 벌써부터 두렵기만 하다.
해수욕장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는 사람들 모습. 양산이나 모자를 쓰고 있다.
도저히 더위를 참을 수 없어 가족들을 불렀다. 하루라도 빨리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함께 에어컨 사이의 먼지를 닦고, 뒤쪽 전선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했다.
정부는 올여름 기후변화와 이상 기온에 따라 예년에 비해 더위가 조금 더 빨리, 더 길게 올 것이라 예측했고, 그에 따라 폭염 대응 수칙을 발표한 상황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수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정책기자단의 눈으로 주변을 주의 깊게살펴봤다.
집 근처 횡단보도 앞, 안개형 냉각 시스템(쿨링 포그)가 가동되고 있는 모습. 안개처럼 물이 분사되어 주변 온도를 낮춘다.
첫째, 폭염 저감시설 이용하기. 폭염 저감시설은 주변 열기를 낮출 수 있도록 운영되는 시설로 우리가 흔히 아는 횡단보도 그늘막부터 최근 도입되고 있는 스마트 그늘막, 버스정류장 스마트쉼터, 안개형 냉각 시스템(쿨링 포그) 등을 말한다. 서울과 경기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는 한여름 더위에 대비해 꾸준히 폭염 저감시설을 설치해 왔으며, 특히 이번 여름 폭염에 대비해 폭염 저감시설을 대폭 늘리고, 기존의 시설을 보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횡단보도 앞 그늘막이 설치된 모습. 오가는 사람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가 된다.
실제로, 거리 곳곳에 설치된 폭염 저감시설은 주변 온도를 낮추고, 오가는 사람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가 된다. 특히, 한낮 기온이 올라가면 주변 그늘막이나 쿨링 포그 아래에서 잠시 쉬었다가 이동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나 역시 얼마 전 어머니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집 밖으로 나갔다가 뜨거운 열기를 피하기 위해 잠시 횡단보도 그늘막에서 열기를 피할 수 있었다. 어머니께서도 요새 부쩍 날씨가 더워졌는데, 그래도 길 중간중간에 이런 그늘이 설치되어 있으니 잠시 쉬어갈 수 있어서 다행이야라고 말씀하셨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폭염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아볼 수 있는 화면. 재난예방대비-국민행동요령- 자연재난행동요령에서 검색할 수 있다.(출처=국민재난안전포털)
둘째, 무더위 쉼터 확인하기.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지정해 높은 쉼터인 무더위 쉼터는 폭염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주변에 지정되어 있다. 대체로 복지관이나 경로당, 관공서, 그리고 도서관 등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되어 있으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무더위 쉼터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의 쉼터 검색 탭에서 알아볼 수 있다.
셋째, 무더위 기상상황 확인하기. TV나 인터넷, 라디오 등을 통해 무더위 기상상황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폭염은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축·수산물 폐사 등의 재산 피해와 여름철 전력 급증 등으로 인한 생활의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강한 무더위가 예상된다는 기상상황을 확인하거나 관련 재난문자를 받으면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이나 준비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폭염에 대비해 개인이 준비하고 조심해야 할 것들도 있다. 우선, 외출하는 경우, 모자나 양산, 선크림, 선글라스 등을 이용하고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 우리 가족은 여름이 되면 각자의 필수품들이 있는데 아버지는 부채와 얼음물, 어머니는 양산, 나와 동생은 선글라스다. 여름철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하는 용품들이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내 주변 무더워 쉼터를 검색할 수 있는 화면. 재난현황-지역상황-쉼터에서 검색할 수 있다.(출처=국민재난안전포털)
온열질환의 증상과 대처 요령, 그리고 가까운 병원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두통의 가벼운 증세가 있을 경우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물을 충분히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해야 한다. 이보다 정도가 심한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내원하거나 119에 신고하여 적합한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또한, 냉방기기 사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에어컨을 가동하기 전에는 미리 점검하여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에어컨을 사용하는 경우 실내·외 온도차를 5℃ 내외로 유지하는 것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냉방기기가 가동되는 실내에 오래 머무를 경우 얇은 겉옷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번 여름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인 만큼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자세한 예방수칙 및 정보는 국민재난안전포털(https://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 songsunn_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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