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통의 1분 정책] 앞으로 5년, 주거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2.09.0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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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5가지 키워드>

◆ 공급 확대
-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정상화
- 재건축 부담금 합리적 감면
-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등 공공분양 주택 공급

◆ 규제 간소화
- 통합심의 적용해 공급 기간 단축
- 소규모 재건축 연접 복수 단지까지 허용

◆ 편리한 교통
- GTX 조기 추진
- 광역버스 신설
- 지방권 : 광역철도, 방사형 순환도로망 구축 가속화

◆ 주거환경 개선
- 입지 좋은 공공택지 15만 호 발표
-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예정

◆ 품질 향상
- 층간 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 두께 강화 시 분양가에 포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