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쪽방, 반지하 가구 무이자 월세보증금 대출, 주택 바우처 둘 다 혜택 받을 수 있다?

여름과 함께 찾아오는 장마!
주로 6~7월 사이 집중호우 현상 발생하고 장마가 사라진다?

기록적인 폭우, 동남아시아와 같은 열대 기후!
비가 내리는 기간인 ‘우기雨期’로 대체

오랜 기간 내리는 비 피해 없도록 대비 필요!

집중호우에 취약한 주거 공간
쪽방, 고시원, (반)지하층

반지하가 수도권에 몰린 이유는?

1960년대 대한민국, 한국 전쟁으로 인한 깊은 후유증
모든 국민의 마음속 불안감, 시급한 국가 재건과 산업 발전

해결책은 바로 방공호, 대피소, 참호 등 전쟁 대비용 지하공간!

수도권 인구 집중, 거주 공간 부족
이들의 선택은?
지하공간!

당시 지하층 거주 불법
지하 주거 증가

대피소용 거실 설치 허가
건축법 개정

공간 개조로 늘어난 반지하 주거 공간
계속되는 수도권 인구 밀집 주거지 포화

울며 겨자 먹기로 지하층 규제 완화로
반지하 주거지가 대거 형성된 수도권

전국 반지하 세대수 약 32만 7천여 세대 육박 (2020년 기준)

주거 용도가 아닌 지하공간은 침수 피해에 취약
취약주거지의 집중호우 대비가 필요

<거주민의 불안 해소를 위한 침수 대비 행동 요령>

1. 싱크대 및 화장실
배수구 물이 차오르거나 역류 시, 즉시 가스, 수도 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까지 내린 후 대피

2. 현관문이 열릴 시 즉시 대피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여럿이 힘을 합쳐 개방. 만약 여럿이서도 열리지 않거나 혼자라면 창문으로 대피, 신속히 119 구조 요청

3. 구두, 슬리퍼, 장화 착용 금지
맨발이나 운동화로 난간을 잡고 신속히 탈출

4. 지하 주차장에선
차량을 두고 몸만 신속히 대피. 주차장 진입 금지. 신속하게 안전지대 이동!

<정부에서 지원하는 반지하 주택 대상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
- 출입구 및 창문 차수판 설치, 배수펌프 설치
- 화장실, 싱크대, 양변기 역류 방지 배수구 트랩 설치
- 골든타임 및 대피로 확보, 안전하고 신속한 입주민 대피 유도
- 수위 감지 센서 평상시 방범 용도, 호우 시 대피로 확보 용도
- 방범용 방충망

<매입임대 (반)지하 세대 점검>
-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시범사업 안정성 검증
- (반)지하 거주민의 안전 대비 상습 침수우려지역부터 우선 설치 시작
- 4,440호 대상 침수 방지 시설 전체 설치 예정

<침수방지시설로는 부족, 비정상 거처를 떠나고자 한다면?>
- 쪽방, 고시원, 반지하 → 지상 : 최대 5,000만 원 최장 10년 무이자 대출 지원
- 서울시 : 반지하 → 지상 월 20만 원 최장 2년간 지원! (중복지원가능!)
- 국토교통부 & 서울시 : 이주 적극 지원!
: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반지하 특정 바우처 동시 지원 가능

각각의 사업 요건 만족 시 최대 1억 원 수준의 혜택!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필수 서류 준비 → 대출 가능 은행

- 필수 준비 서류
임대차 계약서, 비정상거처 주거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임차보증금 5%이상 납부확인서 등 기타 대출관계서류
- 대출 가능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월세 지원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신청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공급&무이자 보증금 지원

지원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