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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정부, 4대 법무법인과 해외 진출 스타트업 무료 법률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주요 법률회사와 신산업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본격화한다.
중기부는 2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등 4개 사와의 업무협약식과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2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세종 법률회사와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 법률자문 지원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뉴스1,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중기부는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 해소를 위해 법률회사 4개 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문 지원에 나섰다.
이는 최근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해외 진출 과정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한 법률 문제 해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등 4개 사는 해외 법률 분야에 대한 풍부한 전문성과 해외 사무소 등 네트워크를 활용해 스타트업들에게 현지 기업과의 계약체결, 지식재산권 보호 등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법률회사별로 해외 사무소가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최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9개국이 주요 지원 대상 국가이다.
또한, 중기부는 이날 행사에서 창업 분야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58명의 법률자문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법률자문단은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자문 사업을 위해 구성했다.
이번 출범식은 중기부와 법률자문단의 굳건한 협력체계 구축을 선언했다.
자문단으로 위촉된 송태욱 변호사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은 사업 자체의 가부를 제대로 검토할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면서 “스타트업의 파트너로서 스타트업의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출범식에 참여한 스타트업 중 신민 모비에이션 대표와 조유주 알앤피티 대표는 사업을 추진하며 겪은 애로사항에 맞춰 법적인 근거자료와 변호사 의견서를 받아볼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스타트업을 위해 좀 더 심층적인 서비스를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달부터 국내 법률과 관련해 기업 법무, 노무, 계약 등 스타트업이 공통적으로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으로 만들어 창업지원사업 누리집(K-Startup.go.kr)에 제공한다.
또한, 해외 주요 진출 국가별 스타트업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법률 사항도 국내 법률과 마찬가지로 FAQ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법률 자문 서비스는 2일부터 시행하며 K-스타트업 누리집(K-startup.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4개 법률회사와의 업무협약식에서 “이제 스타트업은 풍부한 전문성을 지닌 최고의 법률회사로부터 법률지원을 받아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법률회사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실 창업벤처규제혁신단(044-204-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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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 지원 ‘디딤씨앗통장’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합니다.
디딤씨앗통장
▲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아동(0~17세)
- 보호대상아동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아동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 서울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등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 입양 아동 :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되 입양부모 희망 시 중도해지 선택 가능하며 해외입양 시에는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 지원내용
·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로 매칭(월 최대 10만 원)해 적립
▲ 지원시기
· 상시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
· 방문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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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찐빵 체험부터 루지까지…아이와 가볼 만한 횡성 여행
여름 가족 여행으로 가볼 만한 횡성 여행지 나만의 찐빵 만들기, 안흥모락모락 찐빵마을 아찔한 스릴 만점 드라이브, 횡성 루지체험장 화덕 밥 짓기와 화전 움막 체험, 고라데이마을 숲속에서 마시는 차 한 잔, 미술관 자작나무숲 강원도 횡성에는 안흥찐빵체험부터, 신나는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루지 등이 있어 아이와 함께 방문하기 좋은데요. 올여름 가족 여행으로 가볼 만한 횡성 1박 2일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 횡성 루지체험장 - 고라데이마을 캠핑 - 미술관 자작나무숲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은 횡성을 대표하는 특산물인 안흥찐빵을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곳입니다.이곳에는 찐빵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찐빵관부터 안흥찐빵의 역사를 쉽게 알아가고 VR 체험을 할 수 있는 모락모락 라운지, 공방과 놀이기구가 있는 건강 놀이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마을 곳곳에는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의 마스코트인 팥군과 빵양 포토존이 있어 가족과 함께 추억을 찍어남길 수 있습니다.찐빵 만들기 체험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반죽을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팥을 넣고 다양한 색깔의 밀가루 반죽을 활용해 취향껏 꾸며주면 끝이에요. 아이와 함께 직접 찐빵을 만들어 보며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이곳에서 횡성 여름 가족 여행을 즐겨보세요.※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안흥면 주천강로 1868- 문의 : 033-344-599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찐빵 만들기 : 1인 1만원· 찐빵+쿠키 만들기 : 1인 1만 6000원· 찐빵+팥찜질팩 : 1인 1만 6000원· VR 체험 : 1인용 2000원 / 2인용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만들기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횡성 루지체험장횡성 루지체험장은 길이 총 2.4km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스릴을 즐길 수 있는 루지 체험 시설입니다. 이곳은 오래 전 서울과 강릉을 이어주던 관동옛길인 국도 42호선이 교통의 발달로 폐쇄되고 난 후 재탄생한 곳인데요.루지를 타기 전 사이즈에 맞는 헬멧을 착용하고 전기 카트를 타고 상부 출발 지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출발 지점에서 안전 교육을 받은 후에 즐겁게 루지를 탑승할 수 있어요.기존 도로와 숲, 자연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 싱그러운 여름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또 트릭아트, 폭포 터널 등 테마 구간도 만들어져 있어 다채로운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가족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곳에서 아찔한 스릴을 경험해 보세요.※ 횡성 루지체험장-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전재로 407- 문의 : 033-342-5503- 운영시간 :· (3월~7월 14일, 9월~11월) 매일09:30~17:30 (매표 마감 17:00)· (7월 15일~8월 31일) 매일 09:30~18:30 (매표 마감 18:00)*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및 동절기 전 기간(12월~2월) 휴무*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3월~7월 18일, 9월~11월]· 월~금요일 : (1회권) 성인 1만 2000원 / 청소년 9600원, (2회권) 성인 2만 1000원 / 청소년 1만 6800원· 토~일요일 : (1회권) 성인 1만 5000원 / 청소년 1만 2000원, (2회권) 성인 2만 4000원 / 청소년 1만 9200원[7월 19일~8월 31일]· 토~일요일 : (1회권) 성인 1만 5000원 / 청소년 1만 2000원, (2회권) 성인 2만 4000원 / 청소년 1만 9200원* 횡성군 내에서 사용 가능한 횡성관광상품권(3000원 권)을 제공합니다.-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단독 탑승은 10세 이상, 신장 120cm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신장 95cm 미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탑승이 제한됩니다.고라데이마을 캠핑강원도 횡성에 있는 고라데이마을은 청정 자연과 함께 화전민의 문화가 잘 보존된 마을입니다. 이곳에서는 사계절 내내 화전을 테마로 다양한 산골 농촌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펜션, 전통한옥, 오토캠핑장 등이 있어 숙박과 캠핑을 할 수 있으며 봉명 폭포 트래킹, 화덕 밥 짓기, 화전 움막 체험 등 30여 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가족과 함께 여름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습니다.대표 프로그램인 화덕 밥 짓기는 무쇠솥에 있는 쌀을 씻은 후 화덕에 불을 피워 밥을 짓는 체험인데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직접 부채질을 하며 밥이 완성해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어요.화전 움막 체험은 움막 안에 마른 나뭇가지를 넣어 모닥불을 피우고 감자를 구워 먹으며 화전민들의 삶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아보세요.※ 고라데이마을 캠핑-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청일면 봉명로 375-1- 문의 : 033-344-1004 (봉명고라데이영농조합법인)- 운영시간 :· 오토캠핑장 : 입실 14:00~22:00 / 퇴실 익일 11:00· 펜션 : 입실 15:00~20:00 / 퇴실 익일 11:00* 매너 시간 : 23:00~익일 08:00- 이용요금 :[숙박]· 오토캠핑장 5만원~9만원· 펜션 18만원~22만원[체험 프로그램]· 화덕 밥짓기 체험(4인 기준) : 1만 5000원· 화전 움막 체험 : 1인 7000원· 돌 목걸이 만들기 : 1인 7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미술관 자작나무숲미술관 자작나무숲은 원종호 관장이 1991년 자작나무 1년생 묘목을 심고 가꾸어 울창한 숲을 이룬 곳입니다.이곳에는 다양한 분야의 작품과 관장이 직접 찍은 자작나무 사진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장과 여유롭게 차를 마실 수 있는 스튜디오 갤러리 겸 카페가 있는데요. 입장 시 받은 엽서를 커피 또는 차로 교환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또 산장처럼 꾸며진 카페에는 50년 동안 수집해온 책과 카메라, 미술 소장품이 있어 레트로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조용히 사색하며 힐링하는 정원,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숲속 산책로가 있는데요. 동화 속에 한 장면 같은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문화와 자연을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미술관 자작나무숲-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한우로두곡5길 186- 문의 : 033-342-6833- 운영시간 :· (4월 넷째 주~11월) 월, 금, 토, 일요일 10:00~18:00 (일몰 시)· (12월~4월 셋째 주) 월, 금, 토, 일요일 11:00~일몰 시* 매주 화, 수, 목요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만원 / 3세~18세 1만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관우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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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
한덕수 국무총리와 팜밍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베트남 간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에 임석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와 팜밍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베트남 간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에 임석해 강인선 외교부 2차관과 베트남 응우옌 찌 중(Nguyen Chi Dung) 기획투자부 장관의 한국의 대 베트남 무상원조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와 팜밍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베트남 간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에 임석해 황기연 수출입은행 상임이사와 베트남 호 득 퍽(Ho Duc Phoc) 재무부 장관의 베트남 미안-까오랑 도로 건설 사업 차관계약서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와 팜밍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베트남 간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에 임석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베트남 응우옌 홍 지엔(Nguyen Hong Dien) 산업무역부 장관의 2030년 교역액 1,500억불 달성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와 팜밍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베트남 간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에 임석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베트남 과학기술부의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와 팜밍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베트남 간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에 임석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당 꾸억 카잉(Dang Quoc Khanh)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의 베트남 자원재활용산업단지(RRIZ) 설립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와 팜밍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베트남 간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에 임석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레 찌에우 중(Le Trieu Dung) 베트남 경쟁위원회 위원장의 경쟁 및 소비자 보호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와 팜밍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베트남 간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에 임석해 서울대학교와 하노이 국립대학교 간의 양해각서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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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마음 건강 회복, 국가가 지원합니다!
작년 11월 3일에 오픈한 넷플릭스 시리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를 재미있게 시청했다. 우울증, 조현병 등 다양한 정신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이야기를 에피소드별로 풀어낸 이 드라마는정신 질환은 특수하거나 부정적인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감기처럼 어쩌다, 누구라도 걸릴 수 있음을 사람들에게 시사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20대인 나의친구들도 이 시리즈에 많은 공감이 갔다고 말했다. 특히, 한 친구는 내가 한때 겪었던 증상이 정신 질환의 전조 증상과 비슷해 놀라기도 했고, 이 시리즈가 정신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환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려줘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는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20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약 2배 정도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30대 젊은 층이 전체 우울증 환자의 약 35%를 차지한다.
우울증 환자 100만명 시대라고 언론은 보도한다. 우울증을 비롯한 여러 정신 질환을 앓는 환자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부터 정부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의 여러 면을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소개.(출처=보건복지부 인스타그램)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정신질환으로 응급상황 시 즉시 입원이 필요하거나 발병 초기질환 또는 행정명령으로 꾸준한 진료가 필요한 사람의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응급입원 ▲행정입원 ▲발병초기 ▲외래치료 지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중 지원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사업의 대상자가 된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우선 발병초기 지원가능 기간의 기산 단위 변경이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발병초기 지원가능 기간이란,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날부터 5년까지를 이르는 기간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의 기산 단위를 연도(年)에서 일(日)로 변경해, 더욱 촘촘하게 긴 기간 동안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초 진단 받은 날이 2021년 12월 9일인 경우, 기존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이제는 2026년 12월 8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발병초기·외래치료 지원 등 필수 등록 기관이 다양해졌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마음센터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유사 기능을 하는 기관 모두 가능하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소개.(출처=보건복지부 인스타그램)
마지막으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총 10개소로 늘어났다. 기존 8개소에 경기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경북의 안동병원이 추가됐다.
해당 사업은 주소지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유형별 지원 요건 등 해당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https://www.ncmh.go.kr/ncmh/main.do)에서 알아볼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민지 ryulovem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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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꿀팁
식품판매 무인매장 유형별(무인카페, 무인밀키트, 무인아이스크림)
주요 위생관리 항목을 영상으로 살펴보고 함께해요!
식약처는 식품판매 무인매장을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