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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되던 형사공탁제도! 어떻게 바뀔까?

2024.08.27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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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되던 형사공탁제도! 어떻게 바뀔까?


악용되던 형사공탁제도! 어떻게 바뀔까?
피해자를 괴롭히던 기습공탁부터 먹튀공탁까지, 이제 공탁제도 악용 사례는 그만!
피해자의 재판절차상 진술권을 보장하고 피해회복을 돕기 위해 형사소송법과 공탁법이 개정됩니다.
(7월 26일 국회 제출 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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