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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X 루나파크] 루나의 전세역전 후일담 ①](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3.05/18/1-vert.jpg)
[법무부 X 루나파크] 루나의 전세역전 후일담 ①
전세사기 피해를 직접 경험한 루나파크 작가가
알려주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최근 깡통전세나 조직적 전세사기 범행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제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 임차인들이 발생하지 않고, 임대차 종료 후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 임차권 등기 신속화
법무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보다 신속하게 관련 법제를 정비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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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윤 대통령, ‘믹타 정상회동’ 참석…유엔 결의 지지 촉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18일(현지시간) 범 지역 중견국 간 협의체인 ‘믹타(MIKTA)’ 회원국 정상들과 만남을 가졌다.
이날 믹타 정상들은 지속가능한 발전, 국제 평화 및 안보, 글로벌 거버넌스 등의 분야에서 믹타 차원의 협력 의지를 다짐하는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특히 북한의 파병 등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믹타 정상들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포함한 유엔 결의를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믹타(MIKTA)’는 멕시코(Mexico), 인도네시아(Indonesia), 한국(Korea), 튀르키예 (Turkiye), 호주(Australia)가 회원국으로, 각 나라의앞글자를 딴 약칭이다.
이번 회동에는윤 대통령과 함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르도 멕시코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그리고 앤서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가 참석했다.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범 지역 중견국 간 협의체인 ‘믹타(MIKTA)’ 회원국 정상들과 만남을 가졌다. (사진=대통령실)
올해 믹타 의장국인 멕시코의 제안으로 개최된 이번 회동은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세 번째로 성사된 믹타 정상들 간 만남이다.
이번 회동은믹타 회원국 간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도전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정상 차원에서 재확인한 계기로 평가된다.
믹타 정상들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11년 전 창설된 믹타가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를 공유하고, 국제법 원칙, 다자주의 및 국제협력을 지지하는 범지역적 파트너십인 점을 상기했다.
또한 믹타 정상들은 다수의 위기와 지정학적 대립의 시기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과 안보리에서 채택된 결의를 포함한 유엔 결의를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정의롭고 평등하며,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번영하는 세상에 대한 의지도재확인했다.
정상들은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안녕과 지구의 지속가능성이 지속가능 발전과 개발재원 조달, 식량안보, 국제 평화 및 안보, 국제 보건, 과학·기술혁신과 디지털 협력, 청년과 미래세대, 그리고 다자체제 및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과 같은 핵심 분야에서의 공동 행동 의지에 좌우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인식 하에 지역 및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대한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해법을 추구하는 데 있어 믹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정상들은 다양한 문화와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그룹으로서 믹타가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총의를 모으는 데 기여하면서 주요 국제 논의의 장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믹타 정상들은 국제 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인 G20에 대한 그들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상들은 또한 2024년 의장국인 멕시코의 리더십 하에 믹타가 유엔에서 제26차 외교장관회의, 멕시코시티에서 제4차 개발협력 네트워크 회의와 제10차 믹타 국회의장 회의를 개최했음에 주목했다.
믹타 회원국들은 효율적인 다자체제와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우며, 공평하고 포용적이며 평화로운 국제체제에 대한 의지를 바탕으로 고위급 다자회의에서 18건의 공동발언을 시행했고 ‘미래를 위한 약속’을 지지하는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믹타 정상들은 올해 멕시코가 성공적으로 의장직을 수행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멕시코의 세 가지 중점 분야인 ▲다자주의 강화 ▲여성을 중심에 둔 개발 노력 ▲개발협력 기관 간 조정 강화에 있어서의 진전을 평가했다.
이와 함께 한국이 믹타 의장국을 수임하는 2025년에 범지역적 협력을 수행하고 국제 사안에 있어서 믹타의 건설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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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한·페루 정상회담 및 공동언론발표
중남미 유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페루와 연대·협력 강화
■ 잠수함 공동개발 등 방산 협력 확대
■핵심광물 등 경제협력 가속화
■ICT 등 미래분야로 협력 확장
☞ 한·페루 정상회담 소식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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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황홀한 풍경이 아름다운 은행나무 명소 4곳
여러 가지 색으로 물드는 단풍은 모두 아름답지만그중에서도 노란빛이 도는 은행나무는 화사한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11월에 가볼 만한은행나무 여행지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 대구/경북 단풍 명소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대구 달성 도동서원,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고령 좌학리 은행나무숲, 칠곡 말하는 은행나무
대구 달성 도동서원
달성 도동서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 9군데 중 한 곳입니다.
도동서원은 한옥의 단아한 매력에 우아한 절제미가 더해져 정말 아름다워요.
한적하게 걸어 다니며 구경하기에 좋아 가을 나들이로도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서원 바로 앞에 거대한 은행나무가 자리 잡고 있어 단풍 여행으로 제격인데요. 가을이 되면 장관이 펼쳐집니다.
나뭇가지가 한쪽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모습은 독특하고 은행나무잎이 떨어지며 만든 샛노란 길도 인상적입니다.
대구 단풍 명소를 찾고 있다면 도동서원에 방문하여 웅장한 크기의 은행나무를 만나 보세요.
※ 대구 달성 도동서원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로1- 운영시간 : 매일 10:00~17: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 용계리 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소중한 나무입니다.
매년 11월이 되면 우리에게 동화 같은 풍경과 가을의 정취를 선물해 줍니다.
임하호를 건널 수 있는 도연교가 은행나무를 향해 쭉 뻗어 있는데요. 다리를 건너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은행나무에 가까워질수록 웅장함에 압도됩니다. 주변에 있는 알록달록한 단풍나무들과도 잘 어우러져 눈이 즐거워요.
용계리 은행나무는 수몰될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었던 만큼 굳건한 모습이 더욱 경이롭습니다.
역경을 이겨낸 아름다운 은행나무를 바라보며 삶의 용기를 얻어보세요.
※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용계리 744-1- 운영시간 : 연중무휴-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고령 좌학리 은행나무숲
다산문화공원 인근에 있는 좌학리 은행나무숲은 낙동강변을 따라 은행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 곳입니다.
은행나무숲 옆에는 자전거 도로가 있어 자전거를 타고 달리며 시원한 가을바람을 만끽할 수 있어요.
울창한 숲이 포근한 그늘을 만들어 산책하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커다란 은행나무를 배경으로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있습니다.
푸른 하늘 위로 쭉쭉 뻗은 은행나무 아래에서 단풍을 실컷 감상하며 가을 정취에 흠뻑 빠져 보세요.
※ 고령 좌학리 은행나무숲
- 주소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969-2- 운영시간 : 연중무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칠곡 말하는 은행나무
엄청난 크기와 화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말하는 은행나무는 각산마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에 털어놓은 고민이 해결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면서 말하는 은행나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털어놓기 힘든 고민을 은행나무에 고백해 보세요. 마음이 가벼워져 속이 후련해지고 머지않아 고민도 금방 해결될 겁니다.
수많은 은행잎이 떨어지면서 나무 주변을 샛노랗게 물들여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은행나무 너머에 있는 산도 단풍으로 물들어 아늑하기 그지없습니다.
무엇보다 나무 가까이에서 인생 사진을 남기기에 정말 좋습니다.
11월이 지나면 보기 힘든 은행나무의 황홀한 풍경을 꼭 놓치지 마세요.
※ 칠곡 말하는 은행나무
-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각산3길 113- 운영시간 : 연중무휴-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7기 장하나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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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월드푸드테크 포럼 개막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월드푸드테크 포럼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월드푸드테크 포럼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월드푸드테크 포럼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월드푸드테크 포럼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월드푸드테크 포럼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월드푸드테크 포럼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월드푸드테크 포럼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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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 아동학대는 예방이 최선!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세계여성정상기금(WWSF)에서 2000년부터 기념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2007년부터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2012년 아동복지법상 법정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 학대 예방 주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8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안내.(출처=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올해는제18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데요,11월 19일오후 2시부터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행사주제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입니다. 저도 유튜브로 기념식을 보면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뜻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출생통보제 도입 안내.(출처=법무부)
특히 올해는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 도입 등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강화되었습니다.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미등록 아동이 아동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종종 보도되곤 했는데요,아동의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존재 자체를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기관의 출생통보 과정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에서 아동 출생 시 진료기록부에 출생정보를 기재 의료기관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 제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정보 통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처럼 출생통보제로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유기·학대 되는 등 위험에 처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게 되었습니다.
2023 아동학대 통계현황.(출처=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 5739건입니다. 전체 학대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은 85.9%(2만 2106건)였습니다. 저 또한 아이를 키우고 있기에 가정에서 제일 많은 아동학대가 일어난다는 점을 알고는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아동학대예방 긍정양육 129원칙.(출처=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아동학대 예방캠페인인 긍정 양육 129원칙을 소개합니다. 꼭기억하고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업무는 아래와 같은 흐름도로 진행됩니다.
아동학대업무 처리 흐름도.(출처=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참고로 아동학대의 현황과 예방에 대해 알 수 있는 우수보도 자료도 소개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 학대예방기획부에서 선정한 2024년 제1회 아동학대예방 우수보도 기자상 수상작이기도 합니다. 바로 [EBS 아동학대 예방이 처방이다(송성환, 박광주, 진태희 기자)]입니다. EBS뉴스의 연중기획 기획보도이며,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자료와 정책적 인사이트를 주는 자료가 담겨있어 유익합니다.
아동권리 존중용어 사전.(출처=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정책기자단 기사를 작성하면서 아동권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동권리 존중용어 사전을 보니 평소에 우리가 쓰던 단어가 알고 보면 아동권리를 침해한 표현인 경우도 많다는 걸알게 되었습니다. 좀 더 주의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의제10회 아동권리영화제(CRFF) 포스터.(출처=세이브더칠드런 누리집)
아동권리와 관련한 또 다른 내용을 소개합니다.아동권리를 영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아동권리영화제가 11월 한 달 동안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세이브더칠드런이 개최하는 아동권리영화제(CRFF: Child Rights Film Festival with Save the Children)입니다. CRFF는 10주년을 맞아 오리지널 필름으로 아동 서사 공상과학(SF) 영화 이세계소년을 제작했습니다. 발달장애 아동의 현실을 담고 있는 내용으로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의 김성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이 영화를 비롯한 아동권리 영화가 영화제 누리집(https://www.sc.or.kr/crff)에서 11월 한달 동안 무료 관람이 가능합니다.
초등학생인 아이와 함께 아동권리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떻게 하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아이는 좋아하면 된다라는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좋아하면 학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좋아하며 긍정적으로 양육하면서 성인이 되기까지 몸과 마음을 꼭 잡아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좋은 마을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한지혜 soulofaqu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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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한 경제로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코로나19,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는 안전하고 탄탄하게 연착륙 중입니다.
탄탄한 경제기초체력 관리로 더 단단한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