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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을지1 국무회의 브리핑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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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8.21) 대통령 주재로 제35회 을지1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 7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과의 관련성이 높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과 다양한 청소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청소년단체를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하여 아동·청소년 성보호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부서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16】

▣ 대통령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된 바이오의약품의 세제지원을 위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세부기술 8개(△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기술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 등)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닭고기, 파인애플, 망고에 대해 연말까지 각각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공급부족 우려 및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고자 합니다.
【부서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6, 산업관세과 044-215-443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신산업 진출 목적의 사업재편 지원 대상에 기존「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신성장·원천기술뿐 아니라, 국가전략기술도 포함시켜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044-203-423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아동보호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위기 아동 발굴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신생아번호 등으로 관리되는 아동과 그 아동의 보호자의 정보를 추가하였습니다.
【부서 :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044-202-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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