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년간 국민통합위원회는 약자를 보듬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힘을 쏟아왔습니다. 장애인과 이주민, 청년과 어르신, 소상공인 등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500개가 넘는 정책 과제를 발굴해서 정부에 건의했고, 상당 부분을 정책에 반영시켰습니다.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김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기 위원회의 성과를 점검하고, 새롭게 3기 위원회를 출범하는 자리입니다. 2기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이번 3기 위원님들도 각계의 훌륭한 분들이 많이 위촉되셨는데, 앞으로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도 각 특위에서 여러 정책 대안들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정책이, 정부에서 오늘의 통합위의 성과들을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장관들께서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의 가치를 매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헌법 정신이라는 공통의 가치, 통합의 기제가 있습니다. 결국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정신을 잘 보완해서 실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고, 우리의 번영도 이런 통합 위에 터를 잡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정신의 핵심이자 통합의 기제가 되는 자유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유럽에서 자유주의가 출현했던 그 역사적 과정을 돌아보면 우리는 왜 자유의 가치를 지켜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봉건 사회가 해체되고 자유 도시로 나아갈 때 개인의 소유권과 거래, 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자유주의가 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방임에 가까운 자유를 추구했지만 산업 혁명을 겪으면서 박애와 연대가 없이는 사회가 유지될 수 없음을 깨닫고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춰 나갔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길을 찾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것이 지금의 자유주의입니다. 결국 국민들이 더 잘 살기 위해 자유의 가치를 지켜야 되고,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자유는 물론 경제적 자유를 확장시키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유는 방해받지 않을 자유, 즉 자아실현의 자유입니다. 이를 방종과 혼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나의 자유를 보장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자유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의 자유를 넘어서 사회 구성원들이 공존하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 공존 방식이 바로 윤리, 책임, 규범 그런 것이고, 더 나아가서 법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문제로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불안이 큰데 이런 것이 사회의 공존을 깨는 대표적인 악질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 부처에 강력한 대처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때 진정한 통합도 가능한 만큼 법치의 토대 위에 공존의 질서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안심 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찾아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풍부한 기회를 누리며 부족함 없이 자아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이를 위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경제, 교육, 문화적 여건이 필요하지만 이를 완벽하게 충족하는 사회는 사실상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박애와 사회적 연대이고,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은 복지 정책입니다.
정부가 부족한 재정에도 포퓰리즘 식의 복지가 아니라 약자 복지에 더 힘을 쏟는 이유도 이것이 결국 자유의 가치를 확장하고 통합을 이끄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가 약자와의 동행에 더 많은 힘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기 위원회에서도 중요 의제로 다룰 여성 문제도 사회적 연대의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여전히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서 남성, 여성, 이런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자아를 개발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3기 위원회에서 보다 심층적인 대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자유의 가치를 지키려면 자유주의 체제를 파괴하려는 세력과 그러한 시도로부터 우리의 체제를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가짜뉴스, 허위 선동으로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교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는 인권, 환경, 평화 같은 명분을 그럴싸하게 내걸지만 실제로는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려는 세력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까지 그냥 용납하는 것을 통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고, 우리 공통의 가치인 헌법 정신을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통합을 이루는 길입니다.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국민통합위원 여러분께서도 우리의 자유와 자유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자유의 가치를 토대로 경제 도약을 이끌면서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연금, 의료, 교육, 노동의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실적이나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구조적 문제들을 방치하면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적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개혁에는 늘 저항이 따르고, 실제 지금 곳곳에서 반개혁 저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동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카르텔들이 서로 손을 잡고 개혁에 나서는 길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다시 물러선다면 나라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미래 세대들에게 그러한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혁도 결국은 국민통합이라는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저와 정부는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 여러분께서도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과 정부를 잇는 가교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와 정부는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국익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모든 제안을 경청하고 꼼꼼하게 챙길 것입니다.
통합과 번영의 미래를 향해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한번 열심히 노력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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