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 한국을 찾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작년 3월 한일관계 복원 이후크게 달라진 양국 관계와 협력 성과를 되돌아보고 점검했습니다.

그동안 12차례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단절되었던 정부 간 협의체가 모두 복원되었고, 외교, 국방, 경제, 첨단기술, 교육,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 수출통제가 해제됐고, 전략 물자 수출 우대국 조치인 화이트리스트가 복원됐습니다.

또한, 8년 만에 한일 통화스와프가 재개되고, 경제안보대화와 수소협력대화가 신설되어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흐름이 이어지면서, 양국 인적 교류도 그동안의 최고 수준인 연간 1천만 명 초과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와,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해 추진키로 한 출입국 간소화 조치가 일본을 찾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크게 증진시킬 것입니다.

각 부처는 양국 간 협력 사업과 정부 간 대화체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일관계 개선의 효과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파리 패럴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83명의 선수가 역대 최다인 17개 종목에 출전하여 매 경기마다 명승부를 펼쳤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힘껏 뛰어주신 선수들과 지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누가 어떤 메달을 땄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수들의 경기 자체가 감동이고 모두 금메달입니다.

특전사에 근무하다 장애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굴하지 않고 사격에 출전한 서훈태 선수, 감전 사고로 두 팔을 잃고도, 발차기만으로 수영을 해서 센강을 건너고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한 김황태 선수, 불굴의 의지로 역경을 딛고, 자신의 한계에 도전한 우리 선수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미래세대들이 이들의 도전과 투혼을 직접 보고, 응원하고, 배우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해내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 국민과 전 세계인에게 뭉클한 감동을 안겨준 대한민국 선수단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 선수들이 스포츠를 통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장애인 스포츠에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소중한 분들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넉넉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경찰과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들께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고향을 찾으실 수 있도록 특별교통 대책 추진에 최선을  해주기 바랍니다.

인파가 몰리는 다중이용시설이나,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도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연휴 기간 동안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의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지난 설이나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해 주셨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참여해 주신 병의원과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 관계자와 간호사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또한, 부족한 인력을 보강해 드리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하여 응급실 의료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복지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합심하여 빈틈없이 상황을 챙겨주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기간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미한 증상의 경우에는 문을 연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 여는 병의원은 129로 전화하시거나,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과 포털사이트의 지도앱 검색으로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와 소방청은 지자체와 함께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모두가 즐거운 명절이지만,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명절이 더욱 외롭게 느껴집니다.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랍니다.

명절 연휴에도 고향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군 장병, 소방, 경찰관, 응급의료인력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분들, 그리고 도로, 교통, 산업 현장에서 우리의 사회와 경제를 지키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바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진정한 영웅입니다.

국무위원들께서 현장을 직접 찾아 격려하고,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