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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정세균입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5일간의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한해의 과실을 나누고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우리 민족의 풍성한 명절입니다.
예년 같으면 가족·친지를 만날 생각에, 마음 설렐 이 즈음에,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불편한 말씀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런 마음입니다.
이번 추석은 부모님과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고향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올해만큼은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게 불효가 아니며, 오히려 효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동안 잘 실천해주신 거리두기를 추석명절에도 준수해주시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지난 2월 코로나19 재난사태가 발생한 이후, 우리 국민은 합심하여 국가적 위기에 훌륭히 대처해 오셨습니다.
‘K-방역’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우리 국민의 협력과 인내, 상호 신뢰와 절제를 전 세계가 격찬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미국의 Wall Street Journal은 한국의 K-방역 성공을 대서특필하면서, 그 해법을 세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첫째, 진단검사와 기술의 조합, 둘째, 중앙집중식 통제와 원활한 소통, 마지막으로 실패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전대미문의 재난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엄연하고 엄중한 현실입니다.
전쟁에 준하는 사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늘 간직해야 합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는 일시적인 방심과 일부의 방종이 너무나도 심대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중순, 일부 종교단체의 무책임한 행동은 어마어마한 손실을 초래하고 전 국민을 공포로 떨게 만들었습니다.
8월 27일 하루 확진자 441명을 정점으로 다행히 감소추세에 있지만, 추석연휴를 목전에 둔 지금도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못 가고 친구들을 못 만나는 아이들에게 답답해도 집에 더 있어 달라는 말을 전하는 어른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자식분들께 더 기다려달라고 말하려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손님없이 홀로 앉아 임대료 걱정만 하는 자영업자분들, 어렵게 일군 업체가 파산지경에 몰린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생명과도 같은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분들께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입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 모든 국민이 고통과 불편함, 슬픔과 비참함을 나누며 근근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만 더 고삐를 놓지 않고 감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향방문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일시에 몰려드는 여행지도 위험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소중한 추억이 되어야 할 여행이 가족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추석만큼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여유로운 휴식을 가져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에서 다시금 일부 단체가 불법집회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동료 시민들이 각자의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며 방역을 위해 쌓아온 공든 탑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점을
직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광복절 불법집회의 악몽이 되살아나 온 국민이 두려움에 차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로 인한 누적 확진자는 1,800명에 이릅니다.
확진자 뿐 아니라 여기서 파생된 수많은 선별검사와 자가격리 등 너무도 큰 비용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잖아도 힘든 수만 개의 영업장이 문을 닫거나 영업에 제한을 받아야 했습니다.
생계의 위험에 처한 국민들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정부는 이번 연휴기간 중 개천절과 한글날에 예고된 집회를 일절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집회 시도 자체를 철저하고 빈틈없이 차단할 것입니다.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단체들은 이제라도 무모한 행위를 멈추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불법집회에 대해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국민생명을 위협하고 방역을 저해하는 작은 불씨 하나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사전에 집결을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행위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는 우리 민주헌정이 보장하는 고귀한 기본권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먼저입니다. 어떠한 주장도 어떠한 가치도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대규모 집회가 집단감염의 매개체가 되지 않도록 공권력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집행할 것입니다.
국가의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석연휴 기간에 집단감염 확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묘, 교통, 물류, 여가생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실효성있는 방역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내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여 좀 더 세밀하고 강화된 방역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번 특별방역대책은 더 큰 고통과 희생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이번 특별방역기간동안 비상한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몇 차례 어려운 위기에 직면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인내,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여러 번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추석연휴가 또 다른 고비입니다. 또 한번 국민 여러분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은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국민 한분 한분의 방역수칙 준수가 최고의 치료제이자 백신입니다.
올 추석연휴 최고의 선물은 멀리서 그리운 마음을 전하는 ‘망운지정’(望雲之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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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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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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