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지난해부터 '협력적 자주국방'강조

'협력적 자주국방'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은 확고하다. 참여정부 국가안보의 전략기조로 삼아 이미 지난해부터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실행에 옮겨왔다.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의 병행발전을 추구하는 협력적 자주국방에 대한 노 대통령의 한결같은 발언만 되돌아보더라도 이 같은 점은 분명히 드러난다.
광복 58돌과 정부수립 55돌을 기념해 열린 지난해 8·15 경축사가 대표적이다. 노 대통령은 당시 "임기 동안,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 군이 자주국방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킬 때가 됐다"며 자주국방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의 안보를 언제까지 주한미군에 의존하려는 생각은 옳지 않다 △자주독립 국가는 스스로의 국방력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하며 국군은 6·25전쟁을 거친 이후 꾸준히 성장해 능히 나라를 지킬만한 규모를 갖추었음에도 아직 독자적인 작전수행 능력과 권한을 갖지 못했다 △미국의 전략이 바뀔 때마다 국방정책이 흔들리고 국론이 소용돌이치는 혼란을 반복해선 안 된다는 점을 8·15 경축사를 통해 대내외에 분명히 밝혔다.

이처럼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적 시스템을 개선하고 독자적인 대북 억제능력과 체제를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천명은 지난해 10월 국군의 날 기념식 연설로 이어지며 더욱 구체화됐다.

▲ 3월 21일 경남 진해에서 열린 제58기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및 임관식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

노 대통령은 국군의 날 연설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안보의 주체적 당사자가 되지 못하고, 외부환경의 변화에 흔들리는 일이 더러 있었고 그때마다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우리의 안보역량과 안정성을 높이자는 것이 자주국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의 정보와 작전기획 능력 보강 국방운영체계 개선 군 인력의 정예화와 전력의 첨단화를 함께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의 자주국방력이 커질수록 우방국과의 안보협력도 한층 더 굳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의 상호 보완적인 추진관계를 제시한 것이다.

국군의 날 기념식 뒤 열린 경축연 축사에서는 사전 연설원고 없는 즉석발언으로 이어졌다. 노 대통령은 "국군이 그야말로 무적의 강군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국방전력의 강화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들어서는 학군사관후보생(ROTC), 육사, 해사의 졸업 및 임관식 치사를 통해 '협력적 자주국방'의 기본 틀을 젊은 장교들에게 직접 설명했다.

지난 3월 9일 육사 졸업식에서는 "우리는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수동적으로 이끌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계획과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북돋우며 거듭 "임기 내에 협력적 자주국방을 실현할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자주적 정예군사력을 건설하고, 군 구조개혁과 국방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는 실천계획을 덧붙였다.

사흘 뒤인 12일 열린 해사졸업식에서는 정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됐다.

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동북아의 균형과 안정에 기여하는 지렛대 역할을 해나가고 대북 억지력 측면에서는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 군 구조개편과 국방개혁을 통한 정예 정보·기술군 육성 기동함대 추진을 통한 강력한 선진해군으로 발돋움 등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28일 열린 학군사관 후보생 임관식 치사에서 '21세기형 선진 정예강군 육성'을 밝힌 대목과 같은 맥락이었다.

“이 자료는 국정홍보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