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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더 편리하게’ 특허심판원, 변리사 현장 목소리 듣는다
332 [특허청] ‘특허심판 더 편리하게’ 특허심판원, 변리사 현장 목소리 듣는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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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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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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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중부지방 폭설 피해 조속한 복구에 최선
지난 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설이 내려 적지 않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폭설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지역별 피해 현황을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이 철저히 현장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위험지역 관리 및 노약자 등 재난 취약계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5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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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12월 가볼 만한 곳…겨울 속 동화마을 5곳
이탈리아마을 피노키오와다빈치. 높이 10.8m에 달하는 대형 피노키오 조형물. (사진 = 장보영 촬영)
한국 속 아름다운 유럽 마을, 이탈리아마을 피노키오와다빈치는 2021년 5월 개관한 국내 유일의 이탈리아 테마파크다. 청평면 소재의 3만 3천여㎡ 너른 부지에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의 건축양식을 고스란히 옮겨 조성했으며, 이탈리아 예술과 문화의 향기를 진하게 느낄 수 있도록 각각의 이야기가 담긴 총 23개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관람하는 내내 흡사 이탈리아에 온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탈리아마을 피노키오와다빈치의 주요 테마는 피노키오와 다빈치다. 「피노키오의 모험」을 쓴 작가 카를로 콜로디(Carlo Collodi)를 기리는 콜로디 재단과 정식 제휴를 맺어 피노키오를 주제로 흥미로운 전시와 공연을 상설 진행하며,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이탈리아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모티브로 그의 업적과 행보를 살펴볼 수 있는 관련 작품 등을 전시한다. 12월이면 피노키오어린왕자 별빛축제를 진행해 겨우내 반짝반짝 빛난다. 통합요금으로 자매 마을인 쁘띠프랑스를 함께 관람할 수 있다.
2008년 개관한 국내 최초의 프랑스 테마파크인 쁘띠프랑스에서는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왕자」를 모티브로 한 테마 여행이 가능하며, 1943년 청평댐이 완공되며 조성된 자라섬에서는 산책과 캠핑 등을 즐길 수 있다. 1994년 축령산 인근에 개원한 아침고요수목원은 사시사철 한국 정원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제공한다. 예술과 문화가 함께하는 가평의 호젓한 자연 속에서 각박한 삶에 지쳐 숨어 있었던 내 안의 순수와 낭만을 다시금 꺼내보는 것은 어떨까?
문의 : 이탈리아마을 피노키오와다빈치 031)5175-8929
삼척 하이원추추파크는 철도 테마 리조트로, 국내 유일의 스위치백트레인을 운영한다. (사진 = 하이원추추파크 제공)
장쾌하고 다부진 오봉산 줄기를 따라 눈꽃이 환하게 피었다. 험준한 산악지대를 지그재그로 오르는 스위치백트레인을 타고 바라본 설산은 가히 하얗다 못해 푸르다. 삼척 하이원추추파크는 철도테마 리조트로, 국내 유일의 스위치백트레인과 옛 영동선 철길을 굽이굽이 돌아 내려오는 산악형 레일바이크, 키즈카페와 체험형 실내 동물원, 독채형 리조트 시설을 두루 갖춰 동화 같은 기차 마을 여행지로 꼽힌다. 스위치백트레인은 1963년 첫 개통 이후 2012년 6월 솔안터널이 완공되면서 50년의 역사로 마감해야 했지만, 하이원추추파크에서 스위치백 구간을 보존하려 다시 경적을 울렸다.
증기기관차와 같은 외관은 그대로 두고 내부는 클래식하게 꾸며 볼거리를 더했고 오전 11시와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힘차게 달린다. 경사가 가파른 산기슭을 갈지자(之)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오르는 이색적인 기차여행과 함께 흥전삭도마을에 정차해 마을 부녀회에서 판매하는 잔치국수 한 그릇이 겨울의 낭만을 더한다. 하이원추추파크는 영월, 정선, 태백, 삼척 폐광지역의 점을 하나의 선으로 이어 만든 운탄고도 7길 코스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탄맥을 품은 통리탄탄파크도 지척이다. 미디어아트로 빛을 품게 된 갱도는 기억을 품은 길에서 시작해 빛을 찾는 길로 나오며 탄광의 역사와 미래를 되짚는다.
인근 도계유리나라는 채탄작업에서 나오는 석탄 폐석을 활용해 예술과 재생을 융합한 문화공간으로, 블로잉(유리에 숨을 불어넣어 모양을 만드는 기법) 시연이 볼거리다. 마주한 도계나무나라는 산림자원을 쉽게 이해하고 목재와 친해지는 공간으로 나무놀이터가 인기다. 자동차로 15분 거리의 도계읍에는 수령이 천 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천연기념물 도계리 긴잎느티나무가 마을을 오래도록 지켜주고 있다.
문의 : 삼척시 관광정책과 033)570-3075 하이원추추파크 033)550-7788
대동하늘공원에서 석양을 감상하는 연인. (사진 = 오원호 촬영)
대동하늘공원으로 오르는 길에는 수십 년 전 오밀조밀 서로 벽을 기대 지은 대동 하늘마을이 있다. 6.25 전쟁으로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이 대전에 이르러 집을 지어 살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동네를 이루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이제는 추억으로 잊힌 옛 풍경을 이곳에서 만난다. 곳곳에 그려진 벽화 덕에 마을 분위기는 포근하고 아기자기하다. 풍차 반대편 방향으로 대동하늘공원에 오르면 연애바위를 볼 수 있다. 연애바위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재미있다. 좁은 집에서 대가족을 이루며 살다 보니 젊은 부부나 연인들이 사랑을 나눌 장소가 마땅치 않았다. 그때마다 연애바위에서 사랑을 속삭이곤 했다.
대동하늘공원에는 공원의 상징과도 같은 풍차가 서 있다. 노을명소로 소문난 곳이다. 그러니 해가 지기 전에 풍차에 도착해야 한다. 풍차가 돌아가는 동산에 서서 도시 너머로 노을이 지는 풍경을 놓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동하늘공원으로 오르는 계단 끝에는 노란색 별 모양 조형물과 함께 색색의 수많은 바람개비가 반겨준다. 새롭게 바뀐 빨간색 풍차 앞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이곳까지 올라온 수고에 비해 과분하다. 붉은 노을이 지는 감동적인 풍경과 낭만적인 대전 도심의 야경을 천천히 감상해 보자.
대동천이 흐르는 소제동은 1900년대 초반, 일제의 철도종업원과 기술자를 위한 관사촌이었다. 당시 건물을 리모델링한 카페와 식당이 곳곳에 들어서 카페거리를 이루었다. 9월에는 대전 빵 축제가 열리는 곳이다. 남간정사는 조선 숙종 때 고위관직을 두루 거쳤던 우암 송시열이 1683년에 건립한 서당이다. 마당에는 작은 연못이 조성되어 있으며 송시열이 직접 심었다 전해지는 배롱나무가 남아있다. 문충사는 우암 송시열의 9세손으로 구한말 충신인 송병선과 송병순 형제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입구에 홍살문과 충신 정려각이 있고 사당 내부에 형제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지금도 형제의 후손이 거주하며 사당을 관리한다.
문의 : 대전종합관광안내소 042)861-1330 대전역관광안내소 042)221-1905
1년 내내 크리스마스인 분천 산타마을. (사진 = 봉화군청 제공)
365일 날마다 크리스마스인 마을이 있다. 멀고 먼 유럽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봉화군 분천 산타마을 이야기다. 느릿느릿 기차를 타고 분천역에 내리면 겹겹이 둘러선 산을 배경으로 빨간 지붕의 아담한 역사가 서있다. 역사 앞 광장은 계절에 아랑곳없이 온통 크리스마스 분위기다.
썰매를 끌며 달려가는 귀여운 루돌프 모형이 제일 먼저 눈에 띈다. 빨간 코와 뿔이 달린 네 마리의 루돌프가 끄는 썰매에는 흰 수염에 빨간 옷을 입은 산타 할아버지도 보인다. 썰매에 올라타면 산타 할아버지 옆자리에 앉아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다. 광장 주변에는 갖가지 포토존이 줄을 잇는다.
익살스러운 산타, 알록달록한 기차 등을 배경으로 즐겁게 사진을 찍다 보면 잊고 살았던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다. 산타우체국에서 내년 크리스마스에 배달되는 엽서를 쓰고, 루돌프 열차를 타며 즐기다 보면 겨울 하루가 짧기만 하다. 빨간 지붕이 옹기종기 모인 분천 산타마을을 중심으로 12월 21일부터 축제도 열린다.
V-Train(백두대간협곡열차)에 몸을 실으면 V자로 깎아지른 백두대간 협곡을 덜컹덜컹 달려간다. 오직 기차를 타야만 만날 수 있는 풍경도 나타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양원역사와 하늘도 세 평이요, 꽃밭도 세 평이라는 산골 역 승부역에도 내려 본다. 때 묻지 않은 오지 풍경을 두 발로 누리는 낙동정맥트레일도 수해 피해를 복구하고 다시 개통되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는 백두산 호랑이를 만나고, 억지춘양시장에서는 산골마을 오일장의 넉넉한 맛과 정도 느낄 수 있다. 우리나라 650여 개의 정자 중에 봉화지역에만 103개가 존재한다. 봉화정자문화생활관에서 살아 숨 쉬는 누정문화도 누려보자.
문의 : 봉화군 문화관광과 054)679-6342, 6355
정읍에서 만나는 유럽마을 엥겔베르그. (사진 = 박상준 촬영)
정읍이라고 정읍사만 떠올릴 까닭은 없다. 유럽마을 엥겔베르그는 이곳이 정녕 정읍인가 하고 묻게 한다. 김병조 대표가 웰니스관광 휴양촌으로 조성한 마을로,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문화 전반을 아우른다. 순식간에 유럽으로 연말 여행을 떠난 듯하다. 여행자들이 제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유로마켓 베이커리 카페다. 구석구석을 장식한 앤티크 소품과 가구가 유럽 저택을 방불케 한다. 베이커리 카페는 차와 디저트 등으로 이뤄진 애프터눈티 메뉴를 예약제로 운영하는데, 예약자에 한 해 3층 앤티크 라운지를 개방한다.
앤티크 라운지는 한층 전체가 앤티크 가구와 소품으로 가득하다. 도슨트와 함께 약 30분가량 관람한다. 유럽마을 엥겔베르크 내에는 오리엔탈 티롤 차 박물관이 볼만하다. 이양수 향원당 원장이 반세기 넘게 모은 한국, 중국, 일본의 다구와 다기들은 유럽 안의 동양처럼 자리한다. 차 박물관을 나와서는 유럽 마을을 산책한다. 독일마을을 모티브로 한 건물의 이중경사 지붕, 첨탑 등이 이국적인 정취를 자아낸다.
정읍사와 한국 가요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한국가요촌 달하,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 등의 작품을 상설 전시하는 갤러리카페 이오일스페이스, 그리고 추운 몸을 따뜻하게 데워줄 정읍쌍화차거리도 겨울 여행지로 제격이다.
문의 : 유럽마을 엥겔베르그 062)532-5398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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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산성시장 방문
12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 및 지역 소상공인을 격려했습니다.,12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 및 지역 소상공인을 격려했습니다.,12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 및 지역 소상공인을 격려했습니다.,12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 및 지역 소상공인을 격려했습니다.,12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 및 지역 소상공인을 격려했습니다.,12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 및 지역 소상공인을 격려했습니다.,12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 및 지역 소상공인을 격려했습니다.,12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 및 지역 소상공인을 격려했습니다.,12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 및 지역 소상공인을 격려했습니다.,12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 및 지역 소상공인을 격려했습니다.,12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 및 지역 소상공인을 격려했습니다.,12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 및 지역 소상공인을 격려했습니다.,12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 및 지역 소상공인을 격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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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국민이 만드는 정책, 올해의 우수 공공서비스디자인을 만나봤어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 실현을 위해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있는듯하다.과거에는 국민신문고라는 채널을 통해서만 소통할 수 있었다면, 현재는국민참여단, 소통24, 정책제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나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글을 쓰는 정책기자단 활동부터 안전신문고, 소통24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거나,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 왔다. 지난 11월, 청년정책 제언을 위해 소통24 누리집에 접속했을 때 조금 흥미로운 활동 모집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바로2024 공공서비스디자인 국민심사단모집에 관한 내용이었다.
공공서비스디자인? 나름 다양한 정책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소한 단어에 더욱 흥미가 생겼던 것 같다.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 시각적인 프로젝트를 말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며 관련 정보를 찾아봤는데, 내가 생각하던 부분과 전혀 다른 내용이 안내되고 있었다.
소통24 누리집에 소개되고 있던 공공서비스디자인에 대한 설명. 공무원, 전문가에 국민이 직접 참여한 정책은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출처=소통24 누리집)
소통24 누리집을 통해 소개되고 있는 공공서비스 디자인은 국민 중심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 설계 과정에서 국민을 직접 참여시켜 정책을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고 한다. 기존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정책 공급자인 공무원이 주체가 됐다면, 이제는 국민이 정책 논의 과정부터 함께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현장을 돌아다니며 함께 정책을 만들어간다는 것이었다.
공공서비스에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도 흥미로웠다.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 설계 과정에는 서비스디자인방법론이라는 것을 활용한다고 한다. 소통24에 따르면 수요자의 경험, 행동, 감정, 심리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분석을 기초로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법 및 분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관련 내용을 찾아본 후 국민이 직접 참여해 설계한 정책들을 심사하는 국민심사단에 더욱 흥미가 생겨 바로 지원했고, 며칠 후 정말 운이 좋게 지역과 연령, 성별을 고려한 30명의 심사단 중 한 명으로 선발되어 세종에 방문해 심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2024 공공서비스디자인에 대한 발표회가 지난 11월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됐다. 많은 눈이 내리던 수도권과 다르게 화창한 날씨였다.
행사일이었던 11월 27일, 갑자기 내린 눈에 기차를 타고 세종으로 향했다. 공공서비스디자인 심사는 정부세종청사의 중앙동(민원동)에서 진행됐다. 심사에 관한 설명과 공공서비스디자인에 대한 설명, 당일 참여한 발표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자리에 앉았고, 행사는 예정된 2시에 맞춰 시작됐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우수상에 선정된 10팀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발표회에 참여한 팀은 11팀으로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2점, 행정안전부장관상 8점이 추가로 수여됐다.
본격적인 평가에 앞서 우수팀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는데, 이날 발표회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우수한 성과를 거둔 10팀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이 수여됐다. 발표회의 훈격도 생각보다 높았는데, 발표에 참여한 11팀 중 1위에는 대통령상, 2·3위에는 국무총리상이 수여됐으며, 나머지 8팀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상이 수여된다고 했다. 높은 훈격과 많은 장관상에서 공공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정부의 기대와 중요도를 느낄 수 있었다.
발표는 자유발표 형식으로 진행 후 전문 심사위원의 짧은 질의응답에 답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발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 참여한 팀들의 전략을 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모든 팀원이 올라와 구호를 외치거나 영상을 활용해 정책을 홍보하는 등 각자가 설계한 공공서비스 디자인의 효과를 이해하기 쉽게, 공감을 유도하기 위해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번 2024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사례에 뽑힌 정책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앙정부부처부터 관련 기관청, 지방자치단체까지 다양한 곳에서 공공서비스디자인을 설계해왔다.
중앙정부의 부처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발표 자격을 얻은 11팀 모두 왜 그 자리에 서있는지 이해 될 만큼 우수한 정책 디자인을 진행해왔다는 느낌을 받았다. 취약계층, 도서산간의 주민, 청년을 위한 지원 등 기존에 시행되던 정책의 경계선에 있던 국민을 위해 필요한 정책들이었기에 나 역시 평소 심사단에 참여했을 때보다 더 신중하게 평가했던 것 같다.
전문 심사단 10명과 소통 24를 통해 선발한 30명의 국민심사단, 별도의 채널을 통해 선발된 10명의 국민심사단 총 50명이 1점부터 10점의 점수를 투표해 취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심사에서 최고 상인 대통령상을 받은 곳은 광주광역시 동구였고, 국무총리상은 부산시와 산림청 자연휴양림관리소에 돌아갔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광주광역시 동구는 고향사랑 기금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청소년을 위한 공공디자인서비스를 설계했다. 현재도 관련 기금을 모집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출처=고향사랑e음 누리집)
대통령상을 받은 광주광역시 동구는 놀이 발자국이라는 정책을 디자인했다. 발달 장애인 청소년 야구단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된 고향사랑 기금사업을 통해 진행했다는 점과 정부박람회의 특별부스를 통해 국민 홍보 및 평가를 진행해 93%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정책 확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부산시는 체감도 높은 자활 혁신 프로젝트로, 산림청 자연휴양림 관리소는 이동이 불편한 국민을 위한 유니버설 휴양 프로젝트로 심사단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10년이 넘게 계속되어온 공공서비스디자인을 고도화해 더 많은 국민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 제안 채널을 더욱 활성화해 일상생활 속 필요한 정책을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도록 홍보 역시 강화한다고 한다.
내년에도 다수의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공공서비스디자인 국민참여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일반적인 국민 참여 프로젝트에 비해 상당히 긴 장기 프로젝트지만, 확실한 변화와 성장을 확인할 수 있기에 적극적인 정책 참여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국민이라면 차년도 모집에 관심을 가져봐도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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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제도, 그거 어떻게 하는건데!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을 찾아나선 준범맘 현희.
출산지원제도부터 육아지원제도까지 놓치지 않고 챙기는
스윗 대표님을 만나고 폭풍 감동을 받게 되는데···.
직원을 생각하는 대표님의 따스한 마음부터 지원제도 활용 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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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출산·육아 지원제도]
Ⅴ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사용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시 또는 중증장애아동부모 또는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부·모 각각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
Ⅴ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 기간 20일로 확대
최대 4번에 나눠 사용 가능
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임신근로자로 대상 확대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임신 전기간 단축 가능)
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12세(초6)까지 사용가능하도록 대상 확대
출산·육아 지원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