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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활력펀드’, 217억원 규모 조성 착수 인구감소지역에 투자금 공급 본격화
- 모태펀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함께 140억원 출자, 총 217억원 규모 펀드 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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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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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국정 후반기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양극화 타개’를 강조한 이후 첫 민생행보이다.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에 민간 주도 시장 경제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한 ‘양극화 타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은 전국의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로 내세운 ‘양극화 타개’ 행보를 본격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2.02.(사진=뉴시스)
제1호 국정과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 내년 예산도 역대 최대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고 강조하면서 그간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제1호 국정과제로 두고 노력한 점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조 원 이상을 지원했고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6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면서,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로 하여금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배달앱·모바일상품권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 완화로 두텁게 지원
이어서 대통령은 민간과 협업해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상품권의 경우에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행 5~14% 수준인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쇼, 악성 리뷰·댓글 등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아울러, 대통령은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된 온·오프라인 4대 피해(노쇼, 악성리뷰 및 댓글, 손님 변심에 의한 일회용품 과태료부과, 불법 광고 대행) 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먼저, ‘노쇼’ 행위의 경우 그 피해가 연간 4조 5000억 원에 달하는 현실 등을 감안해 소비자·판매자가 모두 공감하는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악성 리뷰와 댓글’의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사들에 게재된 악성 리뷰·댓글에 대한 신고상담센터를 전국 90곳에 만들고,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손님이 변심으로 일회용품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다가 단속되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피해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민간 주도, 정부 뒷받침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대통령은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상권을 살리고 있는 공주 제민천 주변 상권, 대전 성심당 주변 상권 등을 언급하면서 2027년까지 1000명의 민간 상권기획자를 육성해 이들이 창의적으로 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도록 하고 정부는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상권기획자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프랑스의 ‘지역 제작소’와 같이 지역 창업가·주민, 상인 등이 지역 고유자원의 사업화와 상권 유입을 위해 창조적으로 활동·교류하는 ‘지역 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을 전국 10곳에 조성하고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상권-주거-생활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지역상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상점이 별로 없어 지원 요건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상권 지정 요건을 상점 100개에서 50개로 완화해 정부 정책의 혜택을 지방도 공평하게 누리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참석자들이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으로 온기 회복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민간 주도 지역상권 활성화로 지역활력 제고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및 각종 수수료 부담, 영업상의 애로와 피해 상황 등을 공유했으며, 이에 대해 관련 부처는 지원방안 등을 설명하며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위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민간 상권기획자들의 상권발전 노력 등을 통해 이전보다 지역에 활력이 돌고 있는 공주에서 개최돼 의미를 더했다.
토론회에는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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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5인승 이상 승용차, 차량용 소화기 비치
■ 차량용 소화기 5인승 이상 승용차에 비치
5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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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영양가 풍부한 12월 수산물 2가지
영양가 풍부한 12월 수산물 2가지를 소개한다.
1. 과메기
과메기는 청어나 꽁치를 차가운 바닷바람으로 얼렸다 녹이기를 반복하며 건조해 만든다. 이 과정에서 특유의 감칠맛과 향이 배어들어 겨울철 간식으로 널리 사랑받는다.
과메기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좋은 음식이며, 칼슘 함량이 높아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며, 영양식으로도 적합하다.
2. 복어
복어는 감칠맛이 뛰어나 고급 식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생선이다.
조선시대 의서인「동의보감」에서 허한 것을 보하고 습한 기운을 없애며 허리와 다리의 병을 치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만큼 영양도 풍부하다.
저지방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간 기능 개선 및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
다만,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맹독을 함유하고 있어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조리사가 요리해야 한다.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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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분만 취약지 지원 의료기관 방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분만취약지 지원 의료기관 점검을 위해 전남 광양시 광양미래여성의원을 방문, 현장 의료진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원내를 점검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분만취약지 지원 의료기관 점검을 위해 전남 광양시 광양미래여성의원을 방문, 현장 의료진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원내를 점검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분만취약지 지원 의료기관 점검을 위해 전남 광양시 광양미래여성의원을 방문, 현장 의료진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원내를 점검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분만취약지 지원 의료기관 점검을 위해 전남 광양시 광양미래여성의원을 방문, 현장 의료진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원내를 점검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분만취약지 지원 의료기관 점검을 위해 전남 광양시 광양미래여성의원을 방문, 현장 의료진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원내를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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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어려운 수학 공부, e학습터로 무료 보충수업해요!
며칠 전, 딸아이가 펑펑 울었습니다. 이유인즉, 수학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 세 자리 수 곱하기와 나누기를 하다 보니 막막하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몇 문제를 놓고 충분히 설명하고 풀어줬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건지, 집중하지 못하는 건지, 풀기 싫은 건지 짜증만 내더군요. 학교 수업 시간에만 잘 집중하면 알 수 있다고 말해도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발품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홍수 속에 어떤 콘텐츠로 골라야 할지 잘 모르겠더군요. 보다 검증된 교육 콘텐츠를 접하고 싶었습니다. 교육부 누리집을살펴보다 주요 정보 바로가기에서 e학습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언젠가 학교 안내장으로 소개받는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야 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e학습터는 17개 시, 도 교육청이 함께 운영하는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이다.
서둘러 e학습터 누리집에 가입하고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e학습터는 17개 시, 도 교육청이 함께 운영하는 공공학습관리시스템으로 실제 선생님들도 사용하는 사이트였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습정보원 지원으로 초·중학교 학습 자료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언제 어디서든 수업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교육서비스 플랫폼입니다.
e학습터 메인 화면.
학교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학습동영상 및 평가문항 자료들이 초1~중3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초중등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나 학원을 다니지 않는 자녀에게 아주 적절한 사이트였습니다. 특히 애니메이션 형식의 학습으로 재미있고 흥미로운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학년별 학습영상이 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되어 있다.(출처=e학습터 누리집)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사교육비도 절약할 겸 e학습터를 적극 활용해 자녀의 수학공부를 보충해야 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자녀와 함께컴퓨터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책상머리에 앉아 주먹구구식으로 수학을 가르쳤는데 새로운 교육 방법에 자녀도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e학습터-자율학습-학년별 학습 영상에서 초등학교와 학년, 학기, 과목을 선택하고 현재 어렵다는 수학 동영상을 틀어 주었습니다. 애니메이션 형태로 분수를 설명하는 과정이 아주 쉽게 다가왔습니다.
e학습터에서 수학영상을 시청하는 자녀.
부모(엄마)도 같이 시청하며, 자녀와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동영상 길이도 알맞았습니다. 2~3분 내외였습니다. 자녀가 집중하기 딱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루에 1~2개 이상은 수학 영상 콘텐츠를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자녀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또 다른 호기심이 생겼는지 자녀는 다른 과목도 선택해서 시청했습니다. 특히 영어 영상이 아주 재밌다고 했습니다. 원어민 발음까지 들을 수 있고 퀴즈도 포함돼 있어 흥미 대폭발이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e학습터 구석구석을 파헤쳐 봤습니다. 온라인 학습 꾸러미에는 타자 연습 바로가기도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타자 연습이 필요했는데 아주 잘 됐습니다. 좋은 콘텐츠 구성에 호들갑을 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수학 영상.(출처=e학습터 누리집).
또한 반드시 필요했던 문제은행, 즉 자율평가도 있었습니다. 자율평가지 생성하기를 누른 후 학년-과목-학기를 선택한 후, 난이도도 조절해 문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씩 온라인에 직접 답을 입력할 수 있어 공부의 흥미도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직접 문제를 풀어 본 자녀는 엄마, 학교에서 내는 문제들과 비슷하다며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율평가지를 생성해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출처=e학습터 누리집).
e학습터를 발견하고 부모로써는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이 플랫폼으로 자녀의 학습 정서가 좋아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이도 거부감 없이 하는 모습을 보니 무척 다행이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공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기 버튼을 눌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학습 플랫폼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 다소 아쉬울 따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방과후학습과 특히 겨울방학 때 집중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제 자녀에게 무료 온라인 공부방이 생겼습니다. e학습터로 자녀 공부에 날개를 달아보겠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e학습터를 알고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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