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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정부, 토지이용규제 147건 푼다…17조 7000억 원 경제효과 기대
정부는 전국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의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17조 7000억 원의 투자 유발 및 부담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먼저,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상향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건축물에 오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충족하면 음식점을 허용한다.
또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도 1.4배에서 1.5배로 추가 완화하고, 그린벨트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면 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아울러,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수변구역 지정 이전 음식점·숙박시설 등에 대해 폐업 후 영업재개를 허용한다.
정부는 28일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연이 함께하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규제혁신을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규제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해 6차례 대통령·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30년 만에 산업단지 입지규제 해소 ▲글로벌 기준에 맞춘 화학물질 관리규제 개선 ▲여행자 입국 때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등 장기간 해소되지 못한 핵심규제 해소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낡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혁파’를 주제로 ▲현실과 괴리된 지역·지구 폐지 ▲중첩 운영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지역·지구의 통합 ▲지방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규제 권한의 지자체 위임 ▲시대 변화를 반영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개선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개최했다.
현재 토지이용규제로 대표되는 지역·지구는 336개가 있으며, 중첩적으로 지정돼 있어 전체 설정면적이 46만㎢로 국토면적의 4배에 이르고 있다.
건폐율·용적률을 제한하는 용도지역, 입지 업종을 제한하는 개발제한구역, 업종·행위를 제한하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양한 규제가 첩첩이 쌓여 있다.
정부는 출범 이후 그린벨트 규제, 군사보호구역 규제, 농지규제 등 개선방안을 개별적으로 발표했으나, 토지규제는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는 성격을 고려해 통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관계부처·경제단체·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토지이용규제 개선 TF를 운영하고, 국무총리가 단장인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지자체·기업 등의 건의를 받고 현장조사를 하는 등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지역·지구를 처음으로 전수 조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TF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기업과 국민이 토지 활용 때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에 대해 개선안을 발표하고, 민·관·연 합동 토론을 실시해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의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개선방안을 통해 효율적 국토 활용을 촉진해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시대 변화를 반영한 규제 합리화로 국민 부담경감과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제효과 산출이 가시적으로 가능한 15건의 개선과제 검토 결과, 17조 7000억 원의 투자 유발 및 부담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규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상향해 대덕·광주·대구·부산·경북 등 5대 광역특구의 자연녹지지역 35.6㎢(여의도의 12배)에 대해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한다.
또한,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산지 등의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35.8㎢를 해제하고, 267개 상수원보호구역 1120㎢ 안에 있는 공공 미술관·박물관 내 음식점을 오수처리시설 설치, 보호구역 외의 지역으로 방류, 환경관리계획 수립 등 조건으로 허용한다.
이어서,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내 있는 54개 산업단지 용적률을 1.4배에서 1.5배로 추가 완화하고, 그린벨트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때 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이와 함께, 농림지역에서도 농어가주택 외에 일반인의 1000㎡ 미만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해제한다.
한덕수 총리는 “토지는 국민의 주거·생활·경제활동 등이 이뤄지는 토대이나 토지규제가 당초 목적과는 달리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로 작용해 비효율적 국토활용 및 기업·국민 활동을 제약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토지이용규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부처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토지규제 개선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규제혁신을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오늘 발표한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416),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4972),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4-201-1362),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4-201-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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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국민의 맘에 쏙 든 서민 정책?
국민 여러분의 일상 속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정부는 여러 서민안정 정책을 더 두텁게, 더 촘촘하게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지난 11월 13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맘에 쏙! 이 정책!-서민안정편 투표를 통해 어떤 서민안정 정책이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서민안정 정책은 바로 바로, 단말기유통법 폐지 였답니다.기존에는 통신사 간의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제한해 국민들이 단말기 구입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었는데요.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휴대전화 구입 부담은 완화하면서, 선택약정할인 등 이용자 권익을 위한 제도는 유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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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K-로컬 미식여행 33선] (3) 오랫동안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소갈비구이, 수원 왕갈비
언제?
수원 왕갈비는 양념에 재운 고기이므로 사계절 언제나 즐겨도 좋다.
어디에서?
수원 곳곳에서 오랜 역사를 지닌 왕갈비 식당을 만나볼 수 있다.
포를 떠 돌돌 말린 왕갈비.
구워지는 왕갈비.
수원을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인 수원 왕갈비는 큼지막한 갈빗대에 얇게 포를 뜬 고기를 돌돌 말아서 내어주는 요리로, 소금을 베이스로 한 양념에 고기를 재운 덕분에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이다.
수원 왕갈비의 역사
수원역사박물관의 화춘옥 옛 모습 재현.
수원 왕갈비는 1945년 문을 연 화춘옥(華春屋)이라는 해장국집에서 탄생했다. 수원 우시장 옆에 자리했던 이 식당은 해장국에 소갈비를 넣어서 팔았는데, 다른 해장국집보다 소갈비를 푸짐하게 넣어주는 것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후 화춘옥에서는 해장국 외에 손님들을 만족시킬 만한 새로운 메뉴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1956년부터는 소갈비를 양념해서 만든 왕갈비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수원역사박물관의 화춘옥 내부 풍경 재현.
화춘옥은 유명 정치인들이 방문하며 전국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화춘옥을 들러 왕갈비를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대 초 화춘옥이 폐업하자, 당시 화춘옥에서 일했던 요리사들은 수원 곳곳에 왕갈비 전문점을 차렸다. 이후 왕갈비는 수원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매김했고, 현재 수원 곳곳에 30여 개의 대형 갈비 전문점이 성업 중이다. 수원역사박물관에 방문하면 옛날 화춘옥을 재현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수원 왕갈비의 특징
왕갈비 한상 차림.
수원 왕갈비는 다른 지역의 갈비와 비교해 두 가지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첫 번째는 양념이다. 간장의 짠맛과 설탕의 단맛이 주를 이루는 일반적인 갈비 양념과 달리 수원왕갈비의 양념은 간장 대신 재염(천일염을 물에 녹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다시 결정화한 소금)을 기본으로 한다. 재염과 설탕을 6:1로 조합하여 기본양념을 만들고, 여기에 후추와 참기름, 다진 마늘 등을 더해 양념을 완성한다.
갈비 굽는 모습.
구운 갈비.
두 번째는 크기다. 수원 왕갈비의 크기는 다른 지역의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수원 왕갈비와 비슷한 시기에 탄생한 이동식 갈비는 갈빗대가 3~5cm에 불과한 데 비해, 초창기 화춘옥의 갈빗대 길이는 17cm에 달했다고 한다. 지금은 그보다는 작지만, 여전히 10cm가 훌쩍 넘는다. 이것이 왕갈비로 불리는 이유이다.
살코기와 지방의 조화, 소갈비에 관한 이야기
소갈비는 소의 척추를 중심으로 목에서 엉덩이까지 13개의 뼈가 좌우대칭 형태로 이어진다. 그중 수원 왕갈비에 사용하는 부위는 가운데 뼈로 한정된다. 살코기와 지방의 조화가 적당해 가장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이다.
살코기와 지방의 조화.
수원 왕갈비에는 정성이 가득 들어간다. 갈비를 둘러싼 지방 덩어리와 근막을 모두 제거해야 하므로 다른 부위에 비해 손질하는 데 많은 수고와 시간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수원왕갈비는 이렇게 정성껏 뼈를 손질한 뒤 살코기를 얇게 포를 떠서 양념에 재운 후 양념이 잘 밴 살코기를 돌돌 말아서 완성한다.
참고로 가운데 뼈를 기준으로 앞쪽의 뼈는 갈비찜, 뒤쪽의 뼈는 갈비탕으로 활용된다. 수원 왕갈비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에서 갈비찜이나 갈비탕을 함께 메뉴로 선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원 왕갈비를 맛있게 즐기는 법
수원 왕갈비는 밥과 함께 먹는 것이 기본이지만, 물냉면이나 비빔냉면 등 냉면과 함께 먹는 것도 추천한다.
비빔냉면과 함께 즐기는 수원왕갈비.
물냉면을 포함한 수원왕갈비 상차림.
식당정보
[본수원갈비]
50년이 넘는 역사의 본수원갈비는 수원 3대 갈비 맛집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고기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생갈비와 감칠맛이 살아 있는 양념갈비 중 골라서 주문할 수 있다.
-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223번길 41- 전화번호: 031-211-8434- 대표메뉴: 생갈비(450g) 6만 5000원, 양념갈비(450g) 6만 원, 갈비탕(평일 점심만 가능) 1만 8000원- 접근성: 신분당선 광교중앙(아주대)역 1번 출구에서 약 2.4km 거리- 주차장: 있음(80대)- 좌석규모: 630석- 메뉴판 언어: 한국어, 영어- 관련정보: 본수원갈비 여행지 : 대한민국 구석구석 (visitkorea.or.kr)
[삼부자갈비 원천점]
1983년부터 수원왕갈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곳이다. 참숯에서 구워 풍미 있고 깊은 맛을 낸다. 게장을 비롯해 다양하게 나오는 반찬도 깔끔하니 맛있다.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335- 전화번호: 031-211-8959- 대표메뉴: 미국산 생갈비(280g) 4만 5000원, 미국산 양념갈비(300g) 4만 3000원, 한우생갈비(180g) 6만 9000원, 한우양념갈비(200g) 5만 3000원- 접근성: 용인서울고속도로 흥덕IC에서 약 3.8km 거리 / 신분당선 광교중앙(아주대)역 1번 출구에서 약 2km 거리- 주차장: 있음(204대, 건물 지하주차장)- 좌석규모: 118석- 메뉴판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연포갈비]
과거 목욕탕과 여관이었던 곳을 식당으로 리모델링한 곳으로 지금도 목욕탕이었던 시절에 사용했던 굴뚝이 남아 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수원 왕갈비를 맛볼 수 있으며 평일 점심시간에만 판매되는 갈비탕은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일찍 가지 않으면 금세 소진된다.
-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906번길 56-1- 전화번호: 031-255-1337- 대표메뉴: 생갈비(450g) 6만 원, 양념갈비(450g) 5만 5000원, 갈비정식 3만 1000원, 생갈비정식 3만 3000원- 접근성: 수도권 전철 1호선 화서역 1번 출구에서 약 3.1km 거리, 수원화성 화홍문 앞 위치- 주차장: 있음(3대)- 좌석규모: 280석- 메뉴판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관련정보: 연포갈비 여행지 : 대한민국 구석구석 (visitkorea.or.kr)
[화청갈비]
수원 왕갈비를 합리적인 가격에 맛볼 수 있는 갈비정식 메뉴를 선보인다. 점심시간에만 주문할 수 있으며 왕갈비 구이와 함께 밥과 다양한 반찬이 나와 푸짐하게 즐길 수 있다. 수원화성과 이른바 행리단길로 불리는 행궁동 일대가 가까워 관광 후 식사를 즐기기에 좋다.
-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41번길 12- 전화번호: 031-216-5005- 대표메뉴: 수입양념갈비정식 3만 2000원, 수입생갈비정식 3만 5000원, 한우양념갈비정식 3만 5000원, 한우생갈비정식 4만 5000원- 접근성: 수인분당선 매교역 6번 출구에서 약 2.2km 거리, 팔달구청 뒤(주차장 출입구 인근) 위치- 주차장: 있음(4대), 인근 팔달구청 공영주차장 이용 가능- 좌석규모: 244석- 메뉴판 언어: 한국어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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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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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이 가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한껏 누리고 왔어요!
바쁜 일상을 보내던 중 핸드폰 알림이 울렸다. 산림복지 바우처 이용권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으니 빨리 사용하라는 내용이었다. 아 맞다, 산림복지 바우처가 있었지올해 초 신청해 선정된 이후 깜빡 잊고 지냈기에 뒤늦게 누리집에 접속해 가까운 산림욕장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가을을 느낄 새도 없이 바빳는데 나름 휴가를 떠날 좋은 핑계거리를 찾은 것 같아 내심 기분이 좋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산림복지 바우처로 불리는 이 정책의 명칭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다. 이름 그대로 경제적 혹은 사회적인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소외 국민이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용권으로 매년 초 일괄 신청을 받아 선정자에게는 1인당 1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충전해준다.
산림복지바우처로 잘 알려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 매년 초 이용자를 선정해 인당 10만원의 바우처를 충전해준다.(출처=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
충전된 금액은 전국 휴양림, 산림시설, 산림레포츠시설 등의 국공립 시설은 물론 제휴가 이루어진 개인 수목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2024년 11월 기준 291개의 기관에서 이용 가능하다고 공시되어있다. 이용자 대부분은 휴양림에서 숙박을 하는데 바우처를 사용하는데, 나 역시 가을을 맞아 근교의 휴양림을 예약했다.
산림복지서비스 예약은 숲e랑 누리집에서, 자연휴양림 예약은 숲나들e 누리집에서 할 수 있는데, 나는 휴양림이 목적이었기에 숲나들e 누리집으로 이동했다. 나는 이용 마감일이 다되어 남는 휴양림을 예약할 수 밖에 없었지만, 산림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는 산림복지 소외계층을 위해 우선예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산림복지 바우처나 취약계층의 경우 사전에 인기있는 휴양림을 예약할 수도 있었다.
어느새 잊고 있었던 가을을 물씬 느낄 수 있었던 산음자연휴양림.
11월 중순,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국립 산음 자연휴양림으로 떠났다. 산음 자연휴양림을 선택한 이유는 서울 근교에 위치해 부담 없이 이동할 수 있다는 점과, 반려동물 동반 구역이 있어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다.
국립 산음 자연휴양림은 반려동물 동반 고객과 자연속에서 온전한 휴식을 원하는 국민 모두를 위해 휴양림을 분리하여 운영중이었다. 일반 이용객의 경우 국립산음자연휴양림으로, 반려동물 동반 이용객은 국립산음자연휴양림 반려견 지구로 이동해야 했는데 둘 사이의 거리가 차로 10분 이상이어서 서로 불편함 없이 휴양림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았다.
산음자연휴양림의 반려견지구 숙소.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객실로 일반 휴양림과 꽤 떨어져있었다. 반려동물 동반을 위한 예방접종 증명서와 동물등록증지참이 필수였다.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위해 동물등록증과 입실일 기준 1년 이내의 광견병 접종 증명서를 지참해야 했고, 휴양림 내 주의사항에 서명을 한 후에 객실 키를 받을 수 있었다. 도심 속에서 짧은 산책만 했던 반려동물 역시 오랜만에 흙을 밟으니 행복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반려견 지구를 가볍게 둘러본 후 객실로 이동했다.
휴양림 내부는 반려동물 동반이라고 느껴지지 않을만큼 쾌적했다. 가끔 여행을 다니며 반려동물 숙소에서 하루를 보낼때면 알 수 없는 냄새와 반려동물의 털로 불쾌함을 느끼는 날이 적지 않은데 비록 휴양림의 규모가 크지 않지만, 충분히 자연을 만끽하며 하루를 보내기에는 부족함이 없게 느껴졌다.
오랜만에 리드줄 없이 실컷 뛰어놀았던 반려견. 그동안 많이 놀아주지 못해 괜시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반려견 지구 내에서는 항상 리드줄과 배변봉투를 지참한 채 이동해야 했는데, 넓은 공터에 조성된 반려견 놀이터에서는 오프리쉬 상태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게 되어있었다. 산속이어서 해충과 진드기에 대한 주의를 요하기는 했지만, 평소 자유를 충분히 느끼지 못했던 반려동물에게는 그 짧은 시간이 소중한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한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주관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이용권 마감일인 오는 11월 말일까지 이용권 사용을 독려하며 휴양림과 수목원 등 오프라인 사용이 어려운 이용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산림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산림복지진흥원은 이용권 마감일이 도래하자 비대면서비스로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알리며 남은기간 모두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출처=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
비대면 산림복지서비스는 임산물과 체험키트 등 가정에서도 산림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패키지 상품은 1인당 지원 금액인 10만 원에 맞춰져 있어 이용권을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가 고민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마련되어 있었다.
작년 비대면 산림복지 서비스로 버섯재배 키트를 받은 적이 있다는 30대 한부모가정 지인은 아이와 함께 버섯을 옮겨보고 직접 전으로 요리까지 해보며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고 전했다. 지인은 사진에서처럼 풍성한 버섯을 피우진 못했지만, 아이와 함께 따뜻한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아직 이용권을 사용하지 못한 이용자라면 비대면 산림서비스도 적극 고려해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2025년도 산림복지서비스 모집 계획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통상 12월 중순 차년도 이용권의 안내와 신청·접수 공고가 누리집을 통해 게시되고, 1월 중순까지 신청기한을 두곤 했다. 산림복지에 관심이 많은 산림복지소외계층이라면 누리집공고를 잘 확인해 내년도 산림이 주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 :forestcard.or.kr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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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실 강하영 신입사원 SSUL 지금 바로 풉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