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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국민이 뽑은, 국민을 위한 올해 최고의 적극행정은?？
-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심사, 국민투표단 처음으로 대회 현장서 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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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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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업무 범위 확대…결혼이민자 초청방식 개선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업무 허용범위가 확대되고,최소임금 보장 기준은 일수 기준에서 시간 기준으로 개선돼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수는기존 20명에서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를 포함해 10명 이내로 줄어든다.
법무부는 26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 활성화와 안정적 운영,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월급제로 운영돼폭염·장마 등으로 농가에서 일하지 못하더라도 농협에서 임금을 지급하나, 유휴인력의 농협 사업장 근무는 허용되지 않아 운영 손실이 확대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고려해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공공형 운영 사업장 내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및 1차 가공, 육묘 관리 등 업무를 허용하되, 근로자별 총 근로시간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이어서, 계절근로 제도 시행 이후 체류기간 연장 등 변화된 여건과 농·어업 근로 환경,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 등을 고려해 현재 일수 기준(체류기간의 75% 이상)으로 되어 있는 최소임금보장 기준을 시간 기준(주당 35시간 이상)으로 개선한다.
또한, 현재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의 범위가 4촌(그 배우자 포함) 이내 최대 20명까지 가능해 허위·과다 초청 등에 따른 불법취업 알선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초청 범위를 형제·자매(그 배우자 포함) 10명 이내로 변경한다.
지난 11월 17일 경북 경산시 경산이주노동자센터에서 열린 외국인 근로자 무료 건강검진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줄지어 혈액검사를 기다리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함께, 그동안 계절근로는 체류기간에 따라 2가지 체류자격(90일 미만: C-4, 5개월 이상: 계절근로 E-8)으로 운영돼 외국인 등록과 체류기간 연장 등 제도 운영에 다소 혼선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단일 체류자격(E-8)만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류기간 연장에 따른 지자체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계절근로자가 체류기간연장 절차 없이 최대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E-8) 체류자격 상한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4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등록 외국인이 활용 가능한 자동출입국 심사 서비스 정책 홍보 입간판을 살펴보고 있다. 결혼이민자(F-6) 및 동반가족, 재외동포, 영주자격(F-5) 소지자 등은 국민 입국심사대를 통해 입국이 가능하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밖에도, 인권침해 피해를 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절근로 프로그램 재참여 보장 등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침해 유형에 따른 실효적 권리구제를 위해 관계기관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협업체계를 구축해 합동 점검 기능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때 계절근로 도입·송출 과정에서의 양국 지자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사인·단체의 개입을 엄격히 차단하고, 도입·송출에 따른 행정비용을 계절근로자에게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계절근로 제도를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법무부 농·어업외국인력지원TF,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044-201-1721),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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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공제·감면제도 악용 엄정 대응
국세청은 성실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조세회피행위에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사례· 허위 사업장 직권 폐업 조치
· 부당감면 사업자 감면세액 전액 추징
불법 RD 브로커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사례·RD 세액공제 전담팀 활용 집중 사후관리
· 정보 수집 및 분석 통해 실제 연구개발 여부 검증
가짜 근로계약서 제출 후 부당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 사례· 세액공제 받은 후 공제 신청 기업 검증 강화 · 부당 환급 신청한 세무대리인 징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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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지구별 여행자가 꼭 가봐야 할 작은 우주, 고흥
우리나라 남쪽 끝자락에 자리한 고흥에는 지금까지 만나지 못한 특별한 여행이 기다린다. 고흥우주발사전망대에 오르면 눈부신 바다 전망이 360도 펼쳐지고, 용이 승천했다는 용바위까지 이어진 미르마루길은 다도해 비경과 나란히 걷는다. 서핑의 성지로 거듭난 남열해돋이해수욕장부터 고흥에 가면 꼭 먹어야 할 유자 디저트까지 특별한 즐거움은 끝이 없다. 여기가 바로 나만의 작은 우주, 고흥이다. ★ 추천 장소 ★ 고흥우주발사전망대, 용바위(미르마루길), 남열해돋이해수욕장, 카페 유자당
우주를 품은 바다, 고흥우주발사전망대
비경을 간직한 남열해돋이해수욕장.
발사대 모양의 고흥우주발사전망대.
첫 번째 여행지는 고흥우주발사전망대다. 아스라한 해안 절벽 끝에 우뚝 솟은 건물 하나가 눈에 띈다. 영락없는 로켓 발사대 모양이다. 2013년 개관한 고흥우주발사전망대는 지하 1층, 지상 7층의 높이로 고흥의 다도해를 내려다본다.
360도 회전 전망카페.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내리면 쪽빛 바다와 점점이 떠 있는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경이 막힘없이 펼쳐진다. 감히 대한민국 최고의 바다 전망이라는 수식어가 과하지 않다. 더 놀라운 건 360도 회전 카페다.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한 바퀴 파노라마 뷰를 감상하게 된다.
별처럼 흩뿌려진 다도해 섬들.
파도가 그림을 그리는 남열해변.
윤슬을 가르는 배 한 척.
한 바퀴 회전하는데 딱 한 시간이 걸린다. 발아래 남열해안에는 파도가 드나들며 하얀 그림을 그리고, 쪽빛 바다 위에 윤슬을 가르며 배 한 척이 지나가기는 풍광은 아무리 봐도 지루한 줄 모른다. 동쪽으로 낭도, 사도, 상화도, 여수부터 남쪽으로 할미섬, 비사도, 조도까지 별처럼 흩뿌려진 섬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는다.
창문에 표시된 나로우주센터 위치.
비단처럼 반짝이는 윤슬.
17km 떨어진 나로우주센터가 손에 잡힐 듯 보인다. 로켓이 발사되는 장면을 직관할 수 있는 명당이다. 나로우주센터는 2021년 누리호 첫 발사를 이룬 후 2023년까지 누리호 발사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우주센터다. 나로라는 이름은 해안 절벽에 비단을 널어놓은 것처럼 아름답다고 해서 붙여졌다.
계단에서도 보이는 절경.
계단에서 만난 트릭아트 포토존.
내려갈 때는 나선형 계단을 이용해 보자. 걸어 내려오는 동안 창 너머 바다 풍광이 따라온다. 우주선을 타고 날아가는 트릭아트 포토존도 만난다. 3층 옥외 전망대에서는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준비된 망원경으로 나로우주센터를 더욱 가깝게 관찰할 수 있다.
2층 우주도서관과 우주 체험 공간.
우주인 포토존.
사람보다 먼저 우주로 간 강아지 조형물.
2층은 우주도서관과 우주 체험 공간으로 꾸며놓았다. 우주에 관한 책을 보고, 우주인 포토존에서 기념사진을 남기며 쉬어가기 좋다. 한가운데 서 있는 강아지 동상은 라이카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떠돌이 개였던 라이카는 1957년 소련 스푸트니크 2호에 태워져 우주로 날아갔다. 사람보다 먼저 우주로 간 생명체이지만, 우주에서 생을 마감하여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주었다.
실제 우주에서 촬영된 영상을 볼 수 있는 VR 체험관.
1층 VR 체험관에서는 우주인의 생활과 신비로운 우주를 360도 VR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고글처럼 생긴 HMD(Head Mounted Display)를 머리에 쓰면 눈앞에 우주정거장이 나타난다. 이 영상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실제 촬영된 것으로, 국내에서는 오직 고흥에서만 만날 수 있다.
※ 고흥우주발사전망대
- 주소 :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해맞이로 840- 문의 : 061-830-5871- 운영시간 : 동절기(12월~1월) 09:00~17:00 / 하절기(7월~8월) 09:00~19:00 *매주 월요일, 설날, 추석, 법정 공휴일 다음 날 휴관-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군인 1500원 / 어린이 1000원
푸른 바다를 따라 걷는 미르마루길
미르마루길 입구.
바다 풍경과 이어지는 숲길.
고흥우주발사전망대를 나서면 왼편에 미르마루길 입구가 보인다. 미르마루길은 용바위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해안산책로다. 4km 구간은 가벼운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돼 마냥 쉬운 건 아니지만, 길 위에서 보는 풍경에 취해 힘든 줄 모른다. 숲길을 지나면 몽돌해변에 도착한다. 해변에 앉으면 좌르륵 구르는 몽돌 소리가 힐링을 선사한다.
미르전망대에서 본 용바위.
길을 절반 정도 걸으면 미르전망대가 나온다. 바다를 향해 길게 뻗어나간 용바위가 한눈에 보이는 자리다. 용바위는 두 마리 용이 서로 먼저 승천하겠다고 싸움을 벌였던 곳이라는 전설이 전해온다.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우주발사전망대와 멀리 나로호우주센터가 보인다.
소원을 들어준다는 황금빛 용.
용암마을의 포구 풍경.
용바위 꼭대기에는 승천한 용을 상징하는 황금빛 용 조형물이 위엄을 뽐낸다. 용의 기운이 영험한 곳인 만큼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한다. 조형물을 지나 계단 길을 내려오면 용암마을 포구에 닿는다. 아담한 포구와 내매물도, 팔영대교 그리고 멀리 여수의 섬들이 평화로운 풍경을 만든다.
여름 서핑의 성지 남열해돋이해수욕장.
거닐기 좋은 한적한 해변.
아름드리 송림도 매력.
남열해돋이해수욕장은 해돋이 명소일 뿐 아니라 전국 5대 서핑 성지 중 하나로 손꼽힌다. 남쪽 먼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서핑에 적합한 파도를 만들어 주는 데다 수심이 완만해서 서핑을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다. 가장 좋은 서핑 시즌은 여름부터 10월 중순까지지만, 시즌이 아니어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투명하리만치 맑은 바다와 800m에 이르는 고운 백사장은 그저 천천히 거닐기만 해도 좋다. 한적한 백사장 뒤로 아름드리 송림까지 독차지할 기회는 오히려 더 매력적이다.
녹동항 드론쇼도 놓치지 말자.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드론 쇼가 녹동항 하늘을 수놓는다. 신비로운 우주와 바다 등 고흥을 추억할 수 있는 멋진 장면들이 연출된다.
※ 남열해돋이해수욕장
- 주소 :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문의 : 061-830-5696※ 영남용바위
- 주소 :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용바위길 22- 문의 : 061-830-5637※ 2024 고흥 녹동항 드론쇼
- 주소 :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문의 : 061-830-5901- 운영시간 : 2024. 4. 13. (토)~11. 30. (토) 매주 토요일 1회, 하절기(4월~9월) 21시 / 동절기(10월~11월) 20시- 이용요금 : 무료- 기타 : 상설 공연 종료 후 연말연시 카운트다운, 설 명절 특별공연
상큼함이 팡팡! 고흥 유자로 만든 디저트
유자빵과 유자 음료를 파는 유자당.
맛도 기분도 상큼한 유자꽃빵과 유자에이드.
고흥은 유자도 유명하다. 향긋한 유자로 만든 유자빵은 고흥에 오면 꼭 맛봐야 하는 특별한 먹거리다. 고흥읍에 자리한 베이커리 카페 유자당은 유자로 만든 다양한 빵을 판다. 유자빵을 비롯해 마들렌, 머핀, 휘낭시에, 크럼블 등 모두 상큼한 유자 향을 머금었다. 유자에이드, 유자 요거트스무디, 유자차도 함께 즐길 수 있다.
※ 유자당
- 주소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여산당촌길 50-1- 문의 : 0507-1304-2945- 운영시간 : 매일 10:00~21:00 / 명절 연휴 휴무- 이용요금 : 유자에이드 5500원 / 유자크럼블 4000원 / 유자마들렌 2500원
여행 정보
○ 추천 숙소
[고유한관광농원펜션] 알록달록 둥근 모양의 독특한 펜션- 주소 : 전라남도 고흥군 연강예회길 299-8- 문의 : 061-835-1700- 이용요금 : 4인 기준 10만 원 ~[하얀노을호텔] 접근성, 가성비 모두 잡은 오션뷰 호텔- 주소 :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와다리길 3- 문의 : 061-833-8311- 이용요금 : 2인 기준 1만 원 ~ / 최대 10인 수용 가능○ 추천 맛집
[중앙식당] 갯장어, 꽃게탕 등 해산물 요리 전문점- 주소 :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당오천변1길 39- 문의 : 061-832-7757- 이용요금 : 특정식 3만 원, 꽃게탕 2만 원, 갯장어샤브샤브 3만 5000원[과역기사님식당] 열세 가지 밑반찬을 곁들인 푸짐한 삼겹살 백반- 주소 :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 고흥로 2959-3- 문의 : 061-834-3364- 이용요금 : 삼겹살 백반 1만 2000원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유은영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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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말레이시아 총리 공식 방한 공식 오찬
11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와 공식 오찬을 함께했습니다.,11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와 공식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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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기원합니다
11월 같지 않은 따뜻한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겨울 추위에 접어들었다. 이맘때 쯤이면 생각나는 것이 있다. 바로 김장이다. 마트에서 절인 배추 주문 안내판을 보니 본격적으로 김장철이 되었다는 것이 체감되었다. 요즘은 주로 김치를 사먹지만 김장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전통 문화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식문화 김치와 김장.(출처=국가유산진흥원)
한국인하면 떠오르는 김치, 그리고 이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인 김장은 2013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되었다(김치가 아니라 김치를 만드는 문화인 김장이 등재되었다!). 이후 2017년에는 김치 담그기라는 이름으로 국가무형유산에 지정되어 보존 및 전승되고 있다.
오랜 시간 이어져 내려오는 씨간장 장석.
김장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월동 준비가 또 있다. 장 담그기이다. 장 담그기는 콩을 사용해 만든 간장, 고추장, 된장 등의 식품을 넘어 재료를 준비해 장을 만들고 발효시키는 전반적인 과정을 포괄한다. 고대부터 장을 담가 먹었다는 흔적이 있을 만큼 장 담그기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누구나 향유하고 전승할 수 있는 생활관습이자 문화라는 점에서 김치 담그기와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종목으로 2018년 국가무형유산에 지정되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권고 판정을 받은 한국의 장 담그기.
지난 11월 초, 장 담그기와 관련해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 신청한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가 등재 신청 유산을 평가하는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로부터 등재 권고 판정을 받은 것이다. 등재 여부는 12월 2일부터 7일까지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개최되는 제19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옛 농촌진흥청이있던 자리에 2022년 개관한 국립농업박물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기원하며 국립농업박물관에서 기다림의 맛, 시_간이라는 하반기 기획전을 마련했다. 국립농업박물관은 옛 농촌진흥청 터에 새롭게 지어져 2022년 개관한 국내 최초 농업 박물관이다. 집에서 수원까지, 지하철로만 2시간이 되는 거리였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국립농업박물관을 찾았다.
염순(장아찌로 담근 죽순)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는 추사 김정희 간찰.
1부 장의 과거를 보다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이어진 장 문화의 오랜 역사와 그 흔적을, 2부 생명을 만들다에서는 장맛을 좌우하는 장독대와 옹기 속 생명 이야기를, 마지막 3부 과거부터 미래를 먹다에서는 건강 음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발효 식품의 과거 경험과 현대 기술을 담았다.
지역별 장독대와 옹기 속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자라는 현상을 표현한 미디어 아트.
유물 전시는 물론이고 옹기 속 생명을 예술로 승화시킨 미디어아트, 메주 틀을 활용한 스피커에서 나오는 자연의 소리 등 현대 예술과 조화를 이룬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장 문화의 역사, 현재, 미래를 되짚어보고 장 문화의 가치를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전시였다.
장이나 술 등을 보관했던 항아리로 추정되는 고구려 항아리.
일상에서 매일 먹는 장이지만 사실 역사가 이렇게 오래된 줄은 알지 못했다. 서울 광진구 용마산 2보루 유적에서 고구려인들이 장이나 술 등을 보관했던 항아리로 추정되는 고구려 항아리가 출토되었다. 중국의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는 우리 민족이 장양(장을 잘 담그고 술을 잘 빚는다)을 잘한다는 기록이 있다. 또 조선시대 왕실에는 장을 따로 보관하는 장고를 두었고 왕실은 장을 유독 엄격하게 관리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한국인과 장은 오래 전부터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이다.
메주와 장에 대한 기록이 있는 동의보감.
세계적으로 한류와 K-푸드가 각광을 받고 있다. 슬로푸드이자 비건 음식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비빔밥,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BBQ인 불고기와 삼겹살에는 고추장과 간장, 쌈장 등이 빠지지 않는다. 또 건강 음식으로서 발효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한국을 대표하는 발효 식품 김치와 장에 대한 관심도 이전보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모든 것이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에 오랜 시간과 노력에 걸쳐 탄생하는 장은 우리에게 느림의 미학을 선사한다.
유네스코 장 담그기 문화 등재 신청서와 동의서.
이렇게 장 담그기에는 깊은 역사와 문화, 가치가 담겨 있다. 김장 문화에 이어 장 담그기 역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고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soybean paste, red pepper paste 대신, doenjang, gochujang으로 널리 불릴 그날도 머지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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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해썹 인증 만두 공장에서 CCP를 찾아보자!
우리가 즐겨먹는 육즙 가득한 맛있는 만두가
바로 HACCP 의무적용 식품이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HACCP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개그맨 송병철과 함께하는 HACCP 탐방기 2탄!
이번에는 해썹 인증을 받은 만두 공장으로 직접 다녀왔는데요.
신선하고 맛있는 만두의 식품안전 비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던만두 제조 과정 속
HACCP 단계까지 지금 바로 낱낱이 공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