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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담당관) 정부 변혁을 위한 인사혁신, 각국 경쟁력 높인다
- 정부·경제협력개발기구가 출범한 인사행정 협력체, 아세안, 일본 등 15개국 학술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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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0 (국제협력담당관) “정부 변혁을 위한 인사혁신, 각국 경쟁력 높인다“.pdf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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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법제처 “지난 2년 반, 420건 법안 제출해 278건 국회 통과”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국정목표를 위해 42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그중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육아 부담 완화, 공급망 위기 대응 등 민생·경제 집중 등 관련 법안 278건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주요 입법 성과를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2년 반 동안 국민과 약속한 국정과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등 주요 정책의 이행에 필요한 입법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지금까지 42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그중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278건(66.2%)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우리 경제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등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국정목표를 위해서는 먼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피해자에게 최장 20년까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했다.
이어서,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의 원칙이 만 나이임을 명확히 해 나이 기준을 혼용하는 데서 오는 사회적 분쟁과 민원의 발생을 방지하고, 피시방 등 이용자의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에서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마련해 억울하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던 지난해 6월 28일 서울 송파구청에 붙은 안내 홍보물.(ⓒ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의 일환으로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함에 따라 이용자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줄였고, 올 12월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가 시작되어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미지.(ⓒ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국정목표를 위해서는 우선, 글로벌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해 경제안보를 강화했다.
이어서, 무차입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차·대주 간 거래조건을 통일해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등 공매도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해 금융시장의 회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해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법령상 중소기업 기준보다 기업이 성장·확대되더라도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입법으로 뒷받침했다.
‘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국정목표를 위해서는 먼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기간 확대, 부모급여 상향 등을 추진해 국민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정에는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해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보다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를 확대해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퀵서비스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일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도 강화했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국정목표를 위해서는 먼저, 한국판 나사(NASA)인 우주항공청을 신설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양자산업, 가상융합산업 등 잠재성이 큰 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 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실증 및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미래 먹거리 산업의 국가경력 확보에 이바지했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국정목표를 위해서는 먼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재외동포 지원 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외동포청을 신설해 700만 재외동포를 위한 통합민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이어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을 제도화해 사회로 복귀하는 제대군인들이 진로 설정과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9월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2024 제대군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과 주요 내빈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7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위탁병원 이용의 나이 제한을 폐지해 나이에 상관없이 위탁병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만성·경증 질환을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보훈급여금을 공제함으로써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기초연금 수급 문턱을 낮추어 노후소득을 더욱 두텁게 보장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국정목표를 위해서는 먼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법령 정비를 통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해 공립시설 이용료 부과 등 지방 사무를 지역 실정에 맞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그동안 녹록지 않은 입법 여건하에서도 모든 부처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해 한마음으로 입법 추진에 매진해 왔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나아진 삶의 변화를 체감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력이 제고·확산하도록 입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 홍보물.(ⓒ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의: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044-200-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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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고교 무상교육 궁금증 풀어드릴게요!
Q. 고교 무상교육이 2025년부터 중단될 수도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시행됩니다.
Q. 2025년부터 예산이 삭감되어서 학비를 내야 할 수도 있나요?A.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고교 무상교육은 앞으로도 계속 시행되며 학부모·학생의 고교학비 부담은 없습니다.
Q.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 재원조달은 어떻게 되나요?A. 국가가 지방교육을 위해 교부하는 교부금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3.4조 원 증가할 예정입니다.따라서 국가의 추가적인 지원 없이도 ’25년 고교 무상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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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노란빛 물결이 황홀한 은행나무 명소 4곳
여러 가지 색으로 물드는 단풍은 모두 아름답지만그중에서도 노란빛이 도는 은행나무는 화사한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11월에 가볼 만한은행나무 여행지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 대구/경북 단풍 명소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대구 달성 도동서원,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고령 좌학리 은행나무숲, 칠곡 말하는 은행나무
대구 달성 도동서원
달성 도동서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 9군데 중 한 곳입니다.
도동서원은 한옥의 단아한 매력에 우아한 절제미가 더해져 정말 아름다워요.
한적하게 걸어 다니며 구경하기에 좋아 가을 나들이로도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서원 바로 앞에 거대한 은행나무가 자리 잡고 있어 단풍 여행으로 제격인데요. 가을이 되면 장관이 펼쳐집니다.
나뭇가지가 한쪽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모습은 독특하고 은행나무잎이 떨어지며 만든 샛노란 길도 인상적입니다.
대구 단풍 명소를 찾고 있다면 도동서원에 방문하여 웅장한 크기의 은행나무를 만나 보세요.
※ 대구 달성 도동서원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로1- 운영시간 : 매일 10:00~17: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 용계리 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소중한 나무입니다.
매년 11월이 되면 우리에게 동화 같은 풍경과 가을의 정취를 선물해 줍니다.
임하호를 건널 수 있는 도연교가 은행나무를 향해 쭉 뻗어 있는데요. 다리를 건너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은행나무에 가까워질수록 웅장함에 압도됩니다. 주변에 있는 알록달록한 단풍나무들과도 잘 어우러져 눈이 즐거워요.
용계리 은행나무는 수몰될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었던 만큼 굳건한 모습이 더욱 경이롭습니다.
역경을 이겨낸 아름다운 은행나무를 바라보며 삶의 용기를 얻어보세요.
※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용계리 744-1- 운영시간 : 연중무휴-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고령 좌학리 은행나무숲
다산문화공원 인근에 있는 좌학리 은행나무숲은 낙동강변을 따라 은행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 곳입니다.
은행나무숲 옆에는 자전거 도로가 있어 자전거를 타고 달리며 시원한 가을바람을 만끽할 수 있어요.
울창한 숲이 포근한 그늘을 만들어 산책하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커다란 은행나무를 배경으로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있습니다.
푸른 하늘 위로 쭉쭉 뻗은 은행나무 아래에서 단풍을 실컷 감상하며 가을 정취에 흠뻑 빠져 보세요.
※ 고령 좌학리 은행나무숲
- 주소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969-2- 운영시간 : 연중무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칠곡 말하는 은행나무
엄청난 크기와 화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말하는 은행나무는 각산마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에 털어놓은 고민이 해결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면서 말하는 은행나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털어놓기 힘든 고민을 은행나무에 고백해 보세요. 마음이 가벼워져 속이 후련해지고 머지않아 고민도 금방 해결될 겁니다.
수많은 은행잎이 떨어지면서 나무 주변을 샛노랗게 물들여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은행나무 너머에 있는 산도 단풍으로 물들어 아늑하기 그지없습니다.
무엇보다 나무 가까이에서 인생 사진을 남기기에 정말 좋습니다.
11월이 지나면 보기 힘든 은행나무의 황홀한 풍경을 꼭 놓치지 마세요.
※ 칠곡 말하는 은행나무
-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각산3길 113- 운영시간 : 연중무휴-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7기 장하나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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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레디코리아’ 전기차 화재 대응 훈련
20일 전북 전주 덕진구에서 행전안전부 주관하는 ‘레디코리아’ 전기차 화재대응훈련이 실시되고 있다.,20일 전북 전주 덕진구에서 행전안전부 주관하는 ‘레디코리아’ 전기차 화재대응훈련이 실시되고 있다.,20일 전북 전주 덕진구에서 행전안전부 주관하는 ‘레디코리아’ 전기차 화재대응훈련이 실시되고 있다.,20일 전북 전주 덕진구에서 행전안전부 주관하는 ‘레디코리아’ 전기차 화재대응훈련이 실시되고 있다.,20일 전북 전주 덕진구에서 행전안전부 주관하는 ‘레디코리아’ 전기차 화재대응훈련이 실시되고 있다.,20일 전북 전주 덕진구에서 행전안전부 주관하는 ‘레디코리아’ 전기차 화재대응훈련이 실시되고 있다.,20일 전북 전주 덕진구에서 행전안전부 주관하는 ‘레디코리아’ 전기차 화재대응훈련이 실시되고 있다.,20일 전북 전주 덕진구에서 행전안전부 주관하는 ‘레디코리아’ 전기차 화재대응훈련이 실시되고 있다.,20일 전북 전주 덕진구에서 행전안전부 주관하는 ‘레디코리아’ 전기차 화재대응훈련이 실시되고 있다.,20일 전북 전주 덕진구에서 행전안전부 주관하는 ‘레디코리아’ 전기차 화재대응훈련이 실시되고 있다.,20일 전북 전주 덕진구에서 행전안전부 주관하는 ‘레디코리아’ 전기차 화재대응훈련이 실시되고 있다.,20일 전북 전주 덕진구에서 행전안전부 주관하는 ‘레디코리아’ 전기차 화재대응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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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기간(11월 29일까지), 놓치지 말고 혜택 받으세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바로 운동이다. 신체 건강 뿐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 지켜줄 수 있는 만능 처방약의 역할을 하는 운동은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든 전문가들이 필수적으로 이야기할 만큼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이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다. 나 또한 운동 습관을 기르기 위해 헬스, 수영 등 다양한 스포츠 수업에 등록해 운동을 해봤지만, 운동을 하기 위해 매달 10만 원 이상의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다 보니 대학생으로서 부담되는 것이 현실이었다. 운동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
202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포스터.(출처=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스포츠강좌이용권을 활용해보자.스포츠강좌이용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유·청소년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를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을 제공하여 스포츠 강좌를 경제적 부담 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데, 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스포츠강좌이용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생각보다 많지만 정작 이 혜택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 역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만 5세에서 18세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가정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유·청소년들에게 스포츠강좌 이용이 가능한 카드를 지급하여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할 때 강좌비를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즉,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취약계층 유·청소년이 건전하게 여가 활동을 즐기고 건강을 증진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메인 화면.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이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우선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https://svoucher.kspo.or.kr/main.do)에 방문해 로그인을 마치고 난 뒤 개인 이용권 신청 탭을 눌러 신청 창에 접속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혜택을 누리기 위한 이용권 신청 화면.
신청 창에 들어가 신청 지역을 선택하고 약관 동의를 하고 난 뒤 본인인증, 신청정보입력, 상세정보입력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신청이 완료된다. 이후 기관의 검토를 거쳐 대상자 여부를 판단한 뒤 선발 인원 및 조건을 고려하여 최종 이용권 수혜 대상자가 선발되는 방식이다.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는 지역 및 스포츠 시설.
스포츠강좌이용권의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나면 누리집을통한 온라인 수강신청 및 결제를 통해 이용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용권 등록이 완료되면 수강신청 및 결제 창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선택한 지역의 원하는 스포츠 기관을 선택하여 결제할 수 있고, 결제가 완료되면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단, 현장 결제는 불가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불성실하게 지원금을 사용할 시에는 이용권의 지원이 중단되고 금액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참고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지속적으로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4년에는 10만원이었던 월 별 지원금액이 2025년에는 10만 5천원으로 확대되었으며, 꾸준히 대상 및 금액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정책 대상자들이 폭 넓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2025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포스터.(출처=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취약계층의 유·청소년 뿐 아니라 장애인들도 스포츠강좌이용권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https://dvoucher.kspo.or.kr/main.do)을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권 신청 방식은 유·청소년의 스포츠강좌이용권과 거의 같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권을 신청하고 스포츠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취약계층의 유·청소년 및 장애인들에게 운동 강좌를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은 2025년을 맞이해 새로운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기간은 11월 8일부터 11월 29일까지이며, 누리집방문 및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해 경제적 부담은 덜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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