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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전파산업 세계 제일의 국가로 도약하는 그날까지!”
241121 조간 (보도) 과기정통부, 전파산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수정).hwpx
241121 조간 (보도) 과기정통부, 전파산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수정).odt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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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공개…전년 대비 5.6%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만 274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을 함께 공개한다.
해당 정보는 위택스(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 www.wetax.go.kr), 각 시·도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지방세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75명으로, 전체 인원은 총 1만 274명이며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지난해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압수동산 공개 매각을 찾은 시민들이 공매로 나온 물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1800명)와 경기도(2645명) 명단공개자가 전체 인원의 48.9%를 차지했고,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678명으로 전체의 57.7%이며, 주요 체납세목은 건축법에 따른 (불법)건축이행강제금이 274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행안부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해마다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자치단체와 동시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명단 공개를 위해 해마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고, 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준 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확정해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다만 공개대상자가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 또는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자치단체에서는 2~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단이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한다.
이 결과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7203명이 명단이 공개되기 전에 748억 원의 체납액을 납부했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체납자 1183명이 222억 원을 납부했다.
한편 행안부는 관세청에 위탁해 ▲지방세 체납자의 해외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의 조치 ▲체납액 3000만 원 이상 출국금지 ▲체납액 5000 만원 이상 일정기간 구금하는 감치제도 운영 등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를 엄정하게 조치한다.
이 외에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체납액 30만 원 이상), 징수촉탁을 함께 실시하는 등 간접강제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과(044-205-3821), 지방재정경제실 소득소비세제과(044-205-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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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고교 무상교육 궁금증 풀어드릴게요!
Q. 고교 무상교육이 2025년부터 중단될 수도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시행됩니다.
Q. 2025년부터 예산이 삭감되어서 학비를 내야 할 수도 있나요?A.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고교 무상교육은 앞으로도 계속 시행되며 학부모·학생의 고교학비 부담은 없습니다.
Q.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 재원조달은 어떻게 되나요?A. 국가가 지방교육을 위해 교부하는 교부금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3.4조 원 증가할 예정입니다.따라서 국가의 추가적인 지원 없이도 ’25년 고교 무상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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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노란빛 물결이 황홀한 은행나무 명소 4곳
여러 가지 색으로 물드는 단풍은 모두 아름답지만그중에서도 노란빛이 도는 은행나무는 화사한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11월에 가볼 만한은행나무 여행지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 대구/경북 단풍 명소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대구 달성 도동서원,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고령 좌학리 은행나무숲, 칠곡 말하는 은행나무
대구 달성 도동서원
달성 도동서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 9군데 중 한 곳입니다.
도동서원은 한옥의 단아한 매력에 우아한 절제미가 더해져 정말 아름다워요.
한적하게 걸어 다니며 구경하기에 좋아 가을 나들이로도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서원 바로 앞에 거대한 은행나무가 자리 잡고 있어 단풍 여행으로 제격인데요. 가을이 되면 장관이 펼쳐집니다.
나뭇가지가 한쪽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모습은 독특하고 은행나무잎이 떨어지며 만든 샛노란 길도 인상적입니다.
대구 단풍 명소를 찾고 있다면 도동서원에 방문하여 웅장한 크기의 은행나무를 만나 보세요.
※ 대구 달성 도동서원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로1- 운영시간 : 매일 10:00~17: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 용계리 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소중한 나무입니다.
매년 11월이 되면 우리에게 동화 같은 풍경과 가을의 정취를 선물해 줍니다.
임하호를 건널 수 있는 도연교가 은행나무를 향해 쭉 뻗어 있는데요. 다리를 건너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은행나무에 가까워질수록 웅장함에 압도됩니다. 주변에 있는 알록달록한 단풍나무들과도 잘 어우러져 눈이 즐거워요.
용계리 은행나무는 수몰될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었던 만큼 굳건한 모습이 더욱 경이롭습니다.
역경을 이겨낸 아름다운 은행나무를 바라보며 삶의 용기를 얻어보세요.
※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용계리 744-1- 운영시간 : 연중무휴-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고령 좌학리 은행나무숲
다산문화공원 인근에 있는 좌학리 은행나무숲은 낙동강변을 따라 은행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 곳입니다.
은행나무숲 옆에는 자전거 도로가 있어 자전거를 타고 달리며 시원한 가을바람을 만끽할 수 있어요.
울창한 숲이 포근한 그늘을 만들어 산책하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커다란 은행나무를 배경으로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있습니다.
푸른 하늘 위로 쭉쭉 뻗은 은행나무 아래에서 단풍을 실컷 감상하며 가을 정취에 흠뻑 빠져 보세요.
※ 고령 좌학리 은행나무숲
- 주소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969-2- 운영시간 : 연중무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칠곡 말하는 은행나무
엄청난 크기와 화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말하는 은행나무는 각산마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에 털어놓은 고민이 해결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면서 말하는 은행나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털어놓기 힘든 고민을 은행나무에 고백해 보세요. 마음이 가벼워져 속이 후련해지고 머지않아 고민도 금방 해결될 겁니다.
수많은 은행잎이 떨어지면서 나무 주변을 샛노랗게 물들여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은행나무 너머에 있는 산도 단풍으로 물들어 아늑하기 그지없습니다.
무엇보다 나무 가까이에서 인생 사진을 남기기에 정말 좋습니다.
11월이 지나면 보기 힘든 은행나무의 황홀한 풍경을 꼭 놓치지 마세요.
※ 칠곡 말하는 은행나무
-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각산3길 113- 운영시간 : 연중무휴-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7기 장하나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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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레디코리아’ 전기차 화재 대응 훈련
20일 전북 전주 덕진구에서 행전안전부 주관하는 ‘레디코리아’ 전기차 화재대응훈련이 실시되고 있다.,20일 전북 전주 덕진구에서 행전안전부 주관하는 ‘레디코리아’ 전기차 화재대응훈련이 실시되고 있다.,20일 전북 전주 덕진구에서 행전안전부 주관하는 ‘레디코리아’ 전기차 화재대응훈련이 실시되고 있다.,20일 전북 전주 덕진구에서 행전안전부 주관하는 ‘레디코리아’ 전기차 화재대응훈련이 실시되고 있다.,20일 전북 전주 덕진구에서 행전안전부 주관하는 ‘레디코리아’ 전기차 화재대응훈련이 실시되고 있다.,20일 전북 전주 덕진구에서 행전안전부 주관하는 ‘레디코리아’ 전기차 화재대응훈련이 실시되고 있다.,20일 전북 전주 덕진구에서 행전안전부 주관하는 ‘레디코리아’ 전기차 화재대응훈련이 실시되고 있다.,20일 전북 전주 덕진구에서 행전안전부 주관하는 ‘레디코리아’ 전기차 화재대응훈련이 실시되고 있다.,20일 전북 전주 덕진구에서 행전안전부 주관하는 ‘레디코리아’ 전기차 화재대응훈련이 실시되고 있다.,20일 전북 전주 덕진구에서 행전안전부 주관하는 ‘레디코리아’ 전기차 화재대응훈련이 실시되고 있다.,20일 전북 전주 덕진구에서 행전안전부 주관하는 ‘레디코리아’ 전기차 화재대응훈련이 실시되고 있다.,20일 전북 전주 덕진구에서 행전안전부 주관하는 ‘레디코리아’ 전기차 화재대응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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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친구 니안나(NI ANNA)를 통해 관심 갖게 된 ‘이주배경학생 지원정책’
교육부는 교육의 힘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교육개혁 과제를 총 3대 분야, 9개 과제로 설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오고 있다. 정책기자단으로 활동하며 교육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는데, 교육개혁 9대 과제를 살펴보다 그 중 함께학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 이주배경학생지원에 관심이 쏠렸다. 바로 대학생활 중 만난 니안나(NI ANNA)라는 친구 때문이다.
이주배경학생이란, 다문화 학생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외국 국적이거나 외국 국적을 가졌던 적이 있는 학생을 의미한다. 외국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외국인 가정 자녀와 더불어 국내 출생 자녀, 중도입국자녀와 같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또한 이주배경학생에 포함된다.
유아기시절의 니안나(NI ANNA)의 사진(왼쪽)과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1학년 재학시절 모습.
현재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니안나(NI ANNA, 22세). 지난 2016년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주한 외국인 가정 자녀이다. 그녀는 이주배경학생으로 한국에서 인천한누리학교, 인천동방중학교,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인천 동구 소재)에재학하며 교내에 재학 중인 외국인 친구들과 같이 방과 후 한국어 교실에서 한국어 수업을 받았던 경험 등을 말해주었다. 또한, 학급 내부에서는 다문화 도우미들이 안나(ANNA)의 한국 학급 생활의 적응을 도와주었고, 특히 한국에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에서 외국인 전형으로 대학입시를 준비했던 당시 받았던 지원 등을 들려주었다.
그녀는 학교에 다니면서 교내에서 가정통신문을 포함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이주배경학생에게 해당하는 언어로 번역하여 전달해주었다며 한국어가 서투른 학생과 부모님 모두 해당하는 국가의 언어로 중요서류 혹은 정보들의 번역본을 받아 학교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 뿐만 아니라교내프로그램 및 특별강의 시 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한 자료를 전달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안나(ANNA) 가 다녔던 학교는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로서 일반 학교를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로 지정하여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시행하도록 지원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또한 한국어 교실에서 수업을 받았는데,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한국어 학급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다문화교육 비전 및 주요과제 표.(출처=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 누리집)
이주배경학생지원에 대해 살펴보다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찾아보게 되었다.2012년 5월부터 교육부 지정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서 운영 중이며, 이곳은 국가 다문화 교육에 대한 정책 연구와 정책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기관이다. 이곳의 목표는,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이주배경학생 누구나 차별 없이 교육받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것. 17개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는 이주배경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체계를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지역사회 적응 및 공교육 진입을 도모하며 각 학교의 다문화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하여 장학 지원 등을돕는다.
다문화교육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관기관 목록.(출처=중앙 다문화 교육지원센터 누리집)
이주배경학생의 맞춤형 지원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국에서의 학교적응과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과정인 공교육 진입 절차를 안내하고 홍보하는 과정이 담긴 자료를 다국어로 지원 중이며, 한국어에 미숙하거나, 한국어를 배우는 중인 학생과 가족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외국에서 한국으로의 입국 초기의 경우 안나(ANNA)가 경험했던 교내 한국어 학급을 통하여 한국어 및 회화, 한국문화 등을 배워갈 수 있고, 원격수업 콘텐츠 등, 학생에게 맞는 다양한 매체와 방법들을 활용하여 한국어교육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니안나(NI ANNA)는 한국에서의 다문화 교육이 잘 되어있다고 생각한다며 학교 선생님들께서 노력해주시고 이끌어주신 덕분에 한국에서의 대학진학은 물론,꿈을 향해 걸어갈 힘을 낼 수 있었다며 본인이 만났던 선생님들에게감사의 표현을잊지 않았다.
교육개혁 9대정책 중 함께학교 소개 내용.(출처=교육부 누리집)
이주배경을 가진 다문화 학생 등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중·고 다문화학생 수는 2012년 4만 6,954명에서 2018년 12만 2,212명, 2023년에는 18만 1,178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이주배경 학생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24학년도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규모를 2023년 67.5억 원에서 2024년 156억 원으로 2배 이상 증액해 관련 사업을 확대·시행 중이다.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은 대학(원)생이 다문화·탈북학생의 멘토가 되어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장학금을 지급받는 맞춤형 국가장학금 내 근로장학사업이다.
또한, 체계적인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체계적인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이주배경학생의 국적 등 기본 현황과 교육 프로그램·시설·인력 현황, 진학·진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은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교육감은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 또는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다문화교육 정책 연구·개발과 관련 사업 지원, 이주배경학생 학습 지원, 다문화교육 홍보·교육 지원 등을,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 지원, 다문화교육 담당 교원 연수, 지역 내 다문화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주배경청소년에게 한국어 교육, 교과목 학습지원, 진로교육, 심리 상담, 급식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 지역자원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의 청소년 관련 기관들과 함께 민·관·학 협의체 를 구성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5개 시·군·구(화성시, 시흥시, 김해시, 김포시, 전주시)에서 추진중이다.
모두를 위한 교육, 그 중 다른 나라에서 이주하여 낯선 환경에 처한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인재로서 꿈을 향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정책이 더욱 확대되고 성장하길 응원한다.
정책기자단|박윤서solcp0811@naver.com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예술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 박윤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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