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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4년 「사이버보안 정책 토론회(포럼)」 연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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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1 조간 (보도) 2024 사이버보안 정책 포럼 워크숍 개최(최종).odt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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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마약 청정국 회복, 과학수사 고도화…‘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 실현
법무부는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함께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법과 원칙에 따른 법치주의 실현,민생과 인권을 보호하고국민과소통하는 법치행정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국민의 곁에서 국민을 지켜주는더 따뜻하고 든든한 법을 만들고자노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 법령 개정을 통해 마약 제조와 유통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재구축하고 마약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했다. 특히, 올해 3분기까지 적발된 마약 사범은 지난해보다 13.2%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는 데 앞장섰다.
딥페이크 범죄 등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디지털 범죄에 적극대응하기 위해 과학수사를 고도화하고 저출생과 생산 인구 감소를 실질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도 추진 중이다. 또범죄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개소하는 등국민에게따뜻하고 공정한 법을 제공하기 위한 법무부의 다각적인 노력은 대한민국 곳곳을든든하게지켜주고 있다.
4월 25일 제61회 ‘법의 날’을 맞아 개최한 기념식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출처=법무부 누리집)
정책브리핑은 지난 2년 반 동안 마약 범죄 근절에 총력 대응하는 한편, 과학수사 고도화로 안전하고 평온한대한민국을 지켜왔으며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공정한 법 체계를 확립하는데 노력해온 법무부의 주요 성과를 함께 살펴보고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지난 2년 반 동안법무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방향에 대해 들려 달라.
크게 ▲마약 청정국 회복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 대응을 위한 과학수사 고도화 ▲사법 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방안▲신(新) 출입국·이민정책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 ▲민법 등 주요 법안 정비를 들 수 있다.
특히, 대대적인‘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지난해 단속한 마약사범은 최초로 2만 명을 넘긴 총2만 7611명으로전년 대비 50.1% 늘었다.올해는 검찰·경찰·관세청 등 유관기관 협력 대응 및 국제공조 기반 공급사범 집중단속의 효과로1~3분기 모두 1만 7553명을 단속해 전년 동기 대비 13.2% 감소했다.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주요 검찰청에 강력범죄수사부를 복원하고 대검찰청에 마약 대응 컨트롤타워로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해 수사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등 검찰의 마약범죄 대응역량 강화에 역량을 결집했다.
그리고 지난해 2월에는 4대 권역 검찰청인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하고, 그해 4월 경찰청·해경·관세청·식약처·국방부·국정원 등과 함께 전담인력 974명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집중적인 수사와 단속을 실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3월 20일 오후 인천 인추홀구 인천보호관찰소를 찾아 마약검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년 동안 검찰은 마약사범 2277명을 인지하고 621명을 구속해 직전 2년보다 인지 인원은 19.8%, 구속 인원은 94.7% 늘어난 수사성과를 거뒀다.
또한, 딥페이크 범죄를 비롯한 디지털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 역시 과학수사 기법을 더 고도화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인적·물적 기반을 확충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오는 2027년까지 딥보이스 음석 분석 및 탐지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를 수립했으며 디지털 사진의 위조·변조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딥페이크, AI 고해상화 탐지를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 중에 있다.
신종 합성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고성능 정밀분석 장비 도입과 다크웹 정보수집, 가상자산 추적 등 특정 분야별 심화 교육을 통해 사이버수사 전문 수사관을 양성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위해 과학수사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자를 수사하는 것 만큼이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 법무부는 사법 절차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형사공탁제도를 개정하고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개소해 범죄피해자들이 보다 더 편리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검찰, 경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용노동부 등 14개 기관이 참여해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로써 범죄피해자들이 더 빠르고 편안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일상으로의 회복도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구성도.(제공=법무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선사항.(제공=법무부)
또한, 1958년 제정 이래 66년 간 한번도 개정 없이 유지되어 온 민법을 변화된 사회상과 경제적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전세사기 피해자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출생통보제’ 등은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이며일명 구oo법이라고 불리는‘상속권 상실제도 도입’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무부의 주요 법안 정비 추진은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까지 국민을 보호하고 법의 공정성을 높여 국민의신뢰도 함께 높아질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25년 예산안 발표 당시, 마약에 대한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그만큼 마약범죄 양상이 날로 심각한 상황이다. 마약 청정국을 위한 법무부의 전략은?
2023년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모두 2만 7661명으로 지난해 대비 무려 50% 증가했다. 특히, 다크웹·SNS를 이용한 청소년과 청년층의 비대면 마약거래가 늘어나면서 10대 마약사범이 1477명으로 전년 대비 207% 급격히 증가한 수치다. 그리고 불법 체류 외국인의 증가 등 새로운 소비계층이 형성돼 마약의 밀수·유통·투약 모두가 확산세에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는 검찰의 마약범죄 직접수사 기능을 회복하고 검찰 내 마약조직범죄부 신설, 유관기관 협력으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집중적인 수사·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지난 1월 대검에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분석팀을 설치해 텔레그램, 다크웹 등의 마약 불법 유통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2월에는 서울중앙지검에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신설해 식약처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취급 사범을 단속했다.
이에 더해, 국제공조를 강화해 마약 반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마약 밀수을 원점 타격했다.
2019년부터 태국 마약청과 공조해 수사관을 상호파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태국 마약청과의 공조를 통해 한국인 필로폰 발송책 2명을 태국에서 검거해 강제소환했으며 지금까지 해외 마약수사기관들과 공조해 해외 소재 한국인 마약사범 47명을 검거·송환했다.
더불어 지난 10월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개최해 세계 각국의 주요 마약퇴치 기구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고 주요 마약류 발송국인 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와 마약 전담수사관을 상호 파견해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0월 30일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1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무부는 앞으로 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와 구축 예정인 국제공조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현지 발송책을 검거하는 한편, 마약범죄 전력자의 출입국 시 수하물과 국제우편물을 집중 검사해 마약류 유입의 선제적 차단에 집중할 것이다.
또한 가산자산 추적 전문인력을 양성해 가상자산으로 마약대금을 지급받고 자금을 세탁하는 마약류 범죄조직을 단속하는데 투입할 계획이다.
마약범죄를 단속하는 것만큼 다시 사회로 복귀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치료와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먼저, 단순 투약자는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체계적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법무부는 단약을 촉진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개발해 지난 4월부터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 시행하고 있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이미지.(제공=법무부)
이 모델은 기존 마약 관련 기관들이 개별 운영하던 사법(법무·검찰), 치료(복지부), 재활(식약처) 제도를 단일한 시스템으로구축한 것으로 법무부는 기존 3개 유형(선도, 치료, 교육)의 조건부 기소유예에 더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신설하고, 단순 투약자들에게 전문가위원회가 제안하는 ‘개인별(중독수준별)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편, 보호관찰소를 통해 정기적인 약물검사 및 선도를 받게 해 실효적인 재범 방지 체계를 확립했다.
법무부는 마약 단속 강화로 마약사범 보호관찰 대상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중증 투약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지역사회와 연계한 치료·재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각 지역의 보호관찰소는 의사, 교수, 중독치료센터장 등 지역 내 중독치료 전문가들과 중증 보호관찰 대상자의 중독치료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단약 동기를 강화했다.
◆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범죄 양상이날로 심해지고 있다. 법무부의 대응은?
최근 서울대 N번방 사건 등 SNS를 통한 허위영상물이 유포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다수 발생했으며 딥페이크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고 학습력도 뛰어난어린이·청소년들이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다. 딥보이스 음석 분석 및 탐지기술과디지털 사진 위조·변조 탐지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으며 2019년부터 운영중인불법촬영물 유포탐지 시스템을 지난 2022년부터 고도화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현재 스트리밍 동영상 내려받기(다운로드), 주소(URL) 자동 추적 기능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기술개발에 더해 인적·물적 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디지털 범죄 증거가 디지털화된 환경에서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지난 7월,제주지검에 디지털포렌식팀을 신설했으며 일선 검찰청에 디지털포렌식 참관실을 증설했다. 그리고 포렌식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특화교육을 진행해 디지털포렌식 수사역량을 다져가고 있다.
그 외에도 신종 합성마약 범죄 대응을 위한 고성능 정밀분석 장비 도입, 다크웹 정보수집, 가상자산 추적 등 특정 분야별로 심화 교육을 통해 사이버수사 전문 수사관을 양성하는 등 인적·물적 자원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11월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의 확산과 법적 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주제로 열린 한국피해자학회·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대검찰청 추계 공동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신 출입국·이민정책은 저출생과 인구 감소에 따른 외국인력이 한국에서 법의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
저출생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생산연령인구가 급격히감소되면서 농어업, 제조업 분야 뿐 아니라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대부분 산업에서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2023년 조선협회는 연말까지 부족한 생산인력이 1만 4000여 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치를 발표했는데 최근 수주실적이 전 세계 발주량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호황을 맞이한 조선업계는 그만큼 인력 수급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되면서외국인력 도입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외국인 유입 증가에 따른 내외국인 갈등과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숫가는 2024년 현재 260만 명이다. 전체 인구의 5% 수준으로향후 5년 이내 3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과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고 다가올 이민사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입국·이민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법무부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지역 발전에 필요한 외국인을 선제적으로 유치하고 이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신 출입국·이민정책을 꾸준히 추진 중이다.
먼저,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비자 제도 개선으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했다.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본격 시행해 우수인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했고 숙련기능인력 제도 개선과 쿼터 확대를 통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숙련된 인력들이 계속해서 국내에 산업현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월 4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등록 외국인이 활용 가능한 자동출입국 심사 서비스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결혼이민자(F-6) 및 동반가족, 재외동포, 영주자격(F-5) 소지자 등은 국민 입국심사대를 통해 입국이 가능하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으로는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 5개년 계획 수립과 엄정한 대응이다.
코로나19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가 42만 명까지 증가한 상태로 법무부는 2027년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를 20만 명까지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불법체류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 출입국사범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 출입국관서의 상시단속체계 가동,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참여의 정부합동단속 실시, 마약 사범 등 국민 안전 위해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로 범정부 차원의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했으며,‘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해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유도해 다각적인 감소 방안을 시행했다.
그 결과, 2024년 9월 기준으로 40만 명대를 유지하며 감소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스위스 극작가 막스프리슈의 희곡‘시아모 이탈리아니(우리는 이탈리아 사람이다)’에는“우리는 노동력을 불렀지만 온 것은 사람이었다”는 대사가 있다. 이민정책이 비단 우수 인재나 외국인력 확보 차원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사라 생각한다.
신출입국·이민정책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과 국민의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에게 필요한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시작점이 되도록 법무부가 촘촘히 준비할 계획이다.
◆ 국민에게 여전히 법은 어렵고 높은 문턱으로 여겨진다. 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법무부의 노력과 추진 정책을 소개해 달라.
수사 과정, 또는 사법 절차에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먼저, 형사공탁제도를 개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감형을 받거나(소위 ‘기습공탁’)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가는(소위 ‘먹튀공탁’)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는 형사공탁 시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과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공탁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범죄피해자들이 형사사법의 한 축으로 절차적 권리를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제안한 범죄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TF’을 구성하고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와 협의해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현재 계류 중이다. 피해자의 안전과 권익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광역 단위별로 추가 설치하고 전문성을 꾸준히 강화해피해자들이 누구나 센터에서 필요한 지원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고 원스톱 전담인력들이 사건 초기부터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단계별로 종합적인 해결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그밖에 제정 이래 66년 간 개정된 바 없던 민법을 현 시점에 맞춰 개정을 추진하고 민법, 상법, 형법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개정하는‘쉬운 글, 바른 말 법령 정비’를 추진 중이다.
민법, 상법, 형법은 국민의 일상 생활과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본법임에도 제정 이후 60여 년이 경과하면서 어려운 한자, 일본식 표현,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많이 남아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률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하는 규범이므로 어법에 맞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낡은 표현 때문에 국민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규범으로서 제대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6월부터 이를 정비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듣고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법무부의 향후 목표와 비전에 대해 들려 달라.
마약류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은 앞으로도 지속 시행할 계획이다. 그리고‘단속 시점이 곧 마약중독 치료와 재활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마약사범이 건강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과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과학수사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고도화·첨단화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에 대응하는데 미흡한 점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법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도 중요하다. 모든 국민이 법을 어려워하거나 두려워 하지 않고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국민의 인권을 생각하는 따뜻한 법치를 실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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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고교 무상교육 궁금증 풀어드릴게요!
Q. 고교 무상교육이 2025년부터 중단될 수도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시행됩니다.
Q. 2025년부터 예산이 삭감되어서 학비를 내야 할 수도 있나요?A.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고교 무상교육은 앞으로도 계속 시행되며 학부모·학생의 고교학비 부담은 없습니다.
Q.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 재원조달은 어떻게 되나요?A. 국가가 지방교육을 위해 교부하는 교부금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3.4조 원 증가할 예정입니다.따라서 국가의 추가적인 지원 없이도 ’25년 고교 무상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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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노란빛 물결이 황홀한 은행나무 명소 4곳
여러 가지 색으로 물드는 단풍은 모두 아름답지만그중에서도 노란빛이 도는 은행나무는 화사한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11월에 가볼 만한은행나무 여행지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 대구/경북 단풍 명소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대구 달성 도동서원,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고령 좌학리 은행나무숲, 칠곡 말하는 은행나무
대구 달성 도동서원
달성 도동서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 9군데 중 한 곳입니다.
도동서원은 한옥의 단아한 매력에 우아한 절제미가 더해져 정말 아름다워요.
한적하게 걸어 다니며 구경하기에 좋아 가을 나들이로도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서원 바로 앞에 거대한 은행나무가 자리 잡고 있어 단풍 여행으로 제격인데요. 가을이 되면 장관이 펼쳐집니다.
나뭇가지가 한쪽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모습은 독특하고 은행나무잎이 떨어지며 만든 샛노란 길도 인상적입니다.
대구 단풍 명소를 찾고 있다면 도동서원에 방문하여 웅장한 크기의 은행나무를 만나 보세요.
※ 대구 달성 도동서원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로1- 운영시간 : 매일 10:00~17: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 용계리 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소중한 나무입니다.
매년 11월이 되면 우리에게 동화 같은 풍경과 가을의 정취를 선물해 줍니다.
임하호를 건널 수 있는 도연교가 은행나무를 향해 쭉 뻗어 있는데요. 다리를 건너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은행나무에 가까워질수록 웅장함에 압도됩니다. 주변에 있는 알록달록한 단풍나무들과도 잘 어우러져 눈이 즐거워요.
용계리 은행나무는 수몰될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었던 만큼 굳건한 모습이 더욱 경이롭습니다.
역경을 이겨낸 아름다운 은행나무를 바라보며 삶의 용기를 얻어보세요.
※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용계리 744-1- 운영시간 : 연중무휴-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고령 좌학리 은행나무숲
다산문화공원 인근에 있는 좌학리 은행나무숲은 낙동강변을 따라 은행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 곳입니다.
은행나무숲 옆에는 자전거 도로가 있어 자전거를 타고 달리며 시원한 가을바람을 만끽할 수 있어요.
울창한 숲이 포근한 그늘을 만들어 산책하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커다란 은행나무를 배경으로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있습니다.
푸른 하늘 위로 쭉쭉 뻗은 은행나무 아래에서 단풍을 실컷 감상하며 가을 정취에 흠뻑 빠져 보세요.
※ 고령 좌학리 은행나무숲
- 주소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969-2- 운영시간 : 연중무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칠곡 말하는 은행나무
엄청난 크기와 화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말하는 은행나무는 각산마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에 털어놓은 고민이 해결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면서 말하는 은행나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털어놓기 힘든 고민을 은행나무에 고백해 보세요. 마음이 가벼워져 속이 후련해지고 머지않아 고민도 금방 해결될 겁니다.
수많은 은행잎이 떨어지면서 나무 주변을 샛노랗게 물들여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은행나무 너머에 있는 산도 단풍으로 물들어 아늑하기 그지없습니다.
무엇보다 나무 가까이에서 인생 사진을 남기기에 정말 좋습니다.
11월이 지나면 보기 힘든 은행나무의 황홀한 풍경을 꼭 놓치지 마세요.
※ 칠곡 말하는 은행나무
-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각산3길 113- 운영시간 : 연중무휴-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7기 장하나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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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가개혁 특별 강연회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역사주도 초일류국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특별 강연회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청사진과 향후 중점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역사주도 초일류국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특별 강연회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청사진과 향후 중점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역사주도 초일류국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특별 강연회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청사진과 향후 중점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역사주도 초일류국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특별 강연회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청사진과 향후 중점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역사주도 초일류국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특별 강연회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청사진과 향후 중점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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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친구 니안나(NI ANNA)를 통해 관심 갖게 된 ‘이주배경학생 지원정책’
교육부는 교육의 힘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교육개혁 과제를 총 3대 분야, 9개 과제로 설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오고 있다. 정책기자단으로 활동하며 교육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는데, 교육개혁 9대 과제를 살펴보다 그 중 함께학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 이주배경학생지원에 관심이 쏠렸다. 바로 대학생활 중 만난 니안나(NI ANNA)라는 친구 때문이다.
이주배경학생이란, 다문화 학생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외국 국적이거나 외국 국적을 가졌던 적이 있는 학생을 의미한다. 외국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외국인 가정 자녀와 더불어 국내 출생 자녀, 중도입국자녀와 같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또한 이주배경학생에 포함된다.
유아기시절의 니안나(NI ANNA)의 사진(왼쪽)과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1학년 재학시절 모습.
현재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니안나(NI ANNA, 22세). 지난 2016년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주한 외국인 가정 자녀이다. 그녀는 이주배경학생으로 한국에서 인천한누리학교, 인천동방중학교,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인천 동구 소재)에재학하며 교내에 재학 중인 외국인 친구들과 같이 방과 후 한국어 교실에서 한국어 수업을 받았던 경험 등을 말해주었다. 또한, 학급 내부에서는 다문화 도우미들이 안나(ANNA)의 한국 학급 생활의 적응을 도와주었고, 특히 한국에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에서 외국인 전형으로 대학입시를 준비했던 당시 받았던 지원 등을 들려주었다.
그녀는 학교에 다니면서 교내에서 가정통신문을 포함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이주배경학생에게 해당하는 언어로 번역하여 전달해주었다며 한국어가 서투른 학생과 부모님 모두 해당하는 국가의 언어로 중요서류 혹은 정보들의 번역본을 받아 학교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 뿐만 아니라교내프로그램 및 특별강의 시 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한 자료를 전달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안나(ANNA) 가 다녔던 학교는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로서 일반 학교를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로 지정하여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시행하도록 지원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또한 한국어 교실에서 수업을 받았는데,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한국어 학급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다문화교육 비전 및 주요과제 표.(출처=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 누리집)
이주배경학생지원에 대해 살펴보다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찾아보게 되었다.2012년 5월부터 교육부 지정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서 운영 중이며, 이곳은 국가 다문화 교육에 대한 정책 연구와 정책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기관이다. 이곳의 목표는,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이주배경학생 누구나 차별 없이 교육받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것. 17개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는 이주배경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체계를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지역사회 적응 및 공교육 진입을 도모하며 각 학교의 다문화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하여 장학 지원 등을돕는다.
다문화교육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관기관 목록.(출처=중앙 다문화 교육지원센터 누리집)
이주배경학생의 맞춤형 지원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국에서의 학교적응과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과정인 공교육 진입 절차를 안내하고 홍보하는 과정이 담긴 자료를 다국어로 지원 중이며, 한국어에 미숙하거나, 한국어를 배우는 중인 학생과 가족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외국에서 한국으로의 입국 초기의 경우 안나(ANNA)가 경험했던 교내 한국어 학급을 통하여 한국어 및 회화, 한국문화 등을 배워갈 수 있고, 원격수업 콘텐츠 등, 학생에게 맞는 다양한 매체와 방법들을 활용하여 한국어교육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니안나(NI ANNA)는 한국에서의 다문화 교육이 잘 되어있다고 생각한다며 학교 선생님들께서 노력해주시고 이끌어주신 덕분에 한국에서의 대학진학은 물론,꿈을 향해 걸어갈 힘을 낼 수 있었다며 본인이 만났던 선생님들에게감사의 표현을잊지 않았다.
교육개혁 9대정책 중 함께학교 소개 내용.(출처=교육부 누리집)
이주배경을 가진 다문화 학생 등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중·고 다문화학생 수는 2012년 4만 6,954명에서 2018년 12만 2,212명, 2023년에는 18만 1,178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이주배경 학생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24학년도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규모를 2023년 67.5억 원에서 2024년 156억 원으로 2배 이상 증액해 관련 사업을 확대·시행 중이다.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은 대학(원)생이 다문화·탈북학생의 멘토가 되어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장학금을 지급받는 맞춤형 국가장학금 내 근로장학사업이다.
또한, 체계적인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체계적인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이주배경학생의 국적 등 기본 현황과 교육 프로그램·시설·인력 현황, 진학·진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은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교육감은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 또는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다문화교육 정책 연구·개발과 관련 사업 지원, 이주배경학생 학습 지원, 다문화교육 홍보·교육 지원 등을,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 지원, 다문화교육 담당 교원 연수, 지역 내 다문화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주배경청소년에게 한국어 교육, 교과목 학습지원, 진로교육, 심리 상담, 급식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 지역자원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의 청소년 관련 기관들과 함께 민·관·학 협의체 를 구성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5개 시·군·구(화성시, 시흥시, 김해시, 김포시, 전주시)에서 추진중이다.
모두를 위한 교육, 그 중 다른 나라에서 이주하여 낯선 환경에 처한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인재로서 꿈을 향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정책이 더욱 확대되고 성장하길 응원한다.
정책기자단|박윤서solcp0811@naver.com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예술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 박윤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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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얼굴 훔치는 것, 범죄입니다!
물건을 훔치면 범죄이듯 얼굴을 훔쳐도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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