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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정부는 동해심해 가스전 프로젝트의 기대효과, 탐사리스크, 재원조달 등을 상세히 설명해왔음
(설명자료)정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의 기대효과, 탐사리스크, 재원조달 등을 상세히 설명해왔음(10.16, MBC).pdf
(설명자료)정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의 기대효과, 탐사리스크, 재원조달 등을 상세히 설명해왔음(10.16, MBC).hwpx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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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기존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변경 허용…주거전용은 원천 차단
정부는 신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을 허용하고,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등을 통해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는 다음 달 말까지 미신고 생숙 물량 규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을 지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신규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오피스텔이 밀집한 빌딩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당초 취사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했으나, 오피스텔 대비 복도폭, 주차장 면수 등 건축기준은 물론 세제, 금융, 청약규제도 완화한 기준을 적용해 2017년부터 본격화한 집값 상승기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1년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했으나, 숙박업 미신고 물량 5만 2000실, 공사 중 물량 6만 실 등은 여전히 주거전용 가능성이 있어 생숙 소유자, 사업자단체 등 그동안의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애로요인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먼저, 앞으로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을 허용하도록 연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재는 개별실 단위로 분양을 허용해 불법 주거전용 가능성은 물론, 일부 생숙의 경우 불완전 판매 논란도 제기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를 원천 차단해 생숙시장이 한층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생숙 건설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 사항은 건축법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어서, 생숙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소유자나 건설사들이 부딪치는 실질적 장애요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개별실 소유자들의 숙박업 신고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이번 주 중 복지부에서 조례개정 예시안을 시·도에 배포해 시·도 조례개정을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생숙 소유자 대상 지자체 담당자 등 정보를 담은 안내문 발송, 숙박업 신고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통해 합법 사용을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획일적 규제로 복도폭, 주차장 등 건축기준 충족이 어려워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안전, 주거환경 보호 등 당초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규제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 7일 전국레지던스연합회·전국오피스텔협의회·전국임대인연합회 회원들로 구성된 전국비아파트총연맹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주거시장 안정화 촉구 기자 간담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안정화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은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을 경우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내부 주차공간의 확장이 어려운 경우 ▲인근 부지 확보가 가능한 경우 외부 주차장 설치 ▲자체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에 상응 비용 납부 ▲지역 여건상 주차장이 필요 없는 경우 등은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한 주차기준 완화 등 다양한 대안이 제공된다.
지자체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은 기부채납 방식 등을 통해 오피스텔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한다.
이번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용면적 산정 때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되, 관련 사항을 건축물대장에 명기하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한다.
각 지자체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기존 용도변경 생숙 소유자 및 준법 소유자와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기부채납) 또는 복도폭(안전성능보강), 주차장 기준(주차장 확보 또는 비용부담) 충족 과정에서 용도변경 신청자들이 적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는 다음 달 말까지 미신고 생숙 물량 규모에 따라 국토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을 지정해야 한다.
생숙 지원센터는 생숙 소유자 및 사업자 대상 지자체별 생숙 정책방향 안내,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컨설팅,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 등을 통해 합법 사용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법령·조례 개정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해 내년 9월까지 관할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나 담당자를 통해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개시를 유예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를 위해 국토부-복지부-지자체 등으로 구성한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신속한 법령 개정과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설치·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복도 폭, 주차장 등 실질적 장애요인에 대한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규제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안전, 주거환경, 형평성 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생숙 소유자들이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자체는 배포된 생숙 가이드라인에 따라 입지(주거·상업·관광), 지역별 수급(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교통 및 주차(역세권·교외) 여건과 도시발전방향 및 지구단위계획 특성(관광리조트지구 등), 개별 생숙별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요건 충족 정도 등을 감안한 장애요인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아직까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생숙 소유자께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관할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를 찾아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등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044-201-3757),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044-202-2857), 소방청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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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한복의 멋을 알립니다!
10월 14일(월)부터 20일(일)까지 ‘한복의 멋, 한류의 벗’을 주제로 2024 한복문화주간을 개최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일대를 비롯한 전국 300여 곳에서 펼쳐지는 전시, 체험, 패션쇼 등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 속 한복 문화를 느껴보세요!
◆전시10.9.~ 10.20. 서울공예박물관,스치다, 보다 전시
10.14.~10.17. 청와대 춘추관,전통 한복 전시
◆체험10.16.~10.20. 창경궁,전통 한복 곱게 입기 체험 행사
10.14.~10.15.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청소년 성년례 재현 행사
◆ 서울공예박물관 토론회
10.19. 서울공예박물관 교육동
‘한복의 과거와 현재: 문화적 정체성과 현대적 활용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 진행
◆ 전국 300여 곳에서 즐기는 한복 체험
5개 지역 한복문화창작소와 10개 기획 프로그램 운영처, 282개 온·오프라인 일반 참여처 등 전국 300여 곳에서 한복 행사 진행
◆ 베트남 호찌민 해외 거점 행사(10.26.~27.)
‘한국-베트남 우호 한국 문화의 날’ '및 ‘한복문화주간’ 행사를 연계해 한-베 전통 의상 패션쇼와 한복 홍보관 운영
2024 한복문화주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2024 한복문화주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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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영양가 풍부한 10월 수산물 2가지
영양가 풍부한 10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삼치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자랑하는 삼치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살이 오르는데 고등어, 꽁치 등 다른 등푸른 생선에 비해 비린내가 적어 구이, 조림, 찜, 탕 등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사랑받는다.
「자산어보」에 따르면 삼치는 예로부터 다른 물고기보다 3배 더 빠르게 헤엄치고, 크기는 3배 더 크며, 3가지 다채로운 맛을 지녀 삼치라고 불렸다고 한다.
오메가-3 지방산(EPA, DHA)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고 콜레스테롤이 낮아 심혈관계 질환 예방과 염증 생성 억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2. 감성돔
감성돔은 바다낚시를 즐기는 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어종이다. 탄력 있는 육질과 특유의 향긋한 풍미가 있어 회로 먹었을 때 가장 맛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지방이 적고 필수아미노산 등 영양분이 풍부해 환절기 면역력을 높이고 기력을 회복하는 데도 효과적인 식품이다.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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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더그 버검 미국 노스다코타 주지사 접견
10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더그 버검(Doug Burgum)’ 미국 노스다코타 주지사를 접견하고, 한-노스다코타州 간 협력 확대와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10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더그 버검(Doug Burgum)’ 미국 노스다코타 주지사를 접견하고, 한-노스다코타州 간 협력 확대와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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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궁중문화축전'에서 고즈넉한 궁궐의 정취를 느끼고 왔어요!
옛 것의 세련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 그 곳은 바로 궁궐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궁궐에 방문하는 것을 좋아했고, 학창시절에는 한복을 입고 궁궐에 가서 친구들과 놀기도 할 정도로 궁궐이라는 공간의 고즈넉한 미를 즐기는 사람이다. 특히 경복궁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궁궐 중 하나인데, 영상 공모전에 경복궁을 주제로 한 영상을 출품한경험이 있을 정도로 애정을 가지고 있다.
궁중문화축전이 열리고 있는 경복궁의 모습.
바쁜 일상으로 인해 궁궐에 찾아가지 못하던 와중 궁중문화축전이 서울 4대 고궁에서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오프라인 상에서 한복 소품 만들기, 왕가의 산책 등의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해당 행사를 직접 즐겨보고 싶었던 나는 경복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경복궁에 입장하기 위해 필요한 티켓.
궁중문화축전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유서 깊은 행사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자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사를 품고 있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이라는 서울 소재 5개의 궁궐과 종묘에서 매년 봄과 가을에 펼쳐지는 문화유산 축제인 궁중문화축전은 시민들이 궁궐의 고즈넉함을 즐기기 좋은 여러 행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여러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궁과 더욱 가까워지고, 궁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행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이 행사를 통해 매년 수많은 관람객들이 행사 기간 동안 여러 체험과 볼거리를 통해 궁궐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느끼고 있기도 하다.
궁중문화축전 기간동안 경복궁에서 즐길 수 있는 행사.
경복궁에 도착해 티켓을 발권하기 전부터 궁궐에 대한 사람들의 엄청난 관심이 느껴질 정도로 경복궁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히 한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들까지 한복을 입고 궁궐에 방문해 한국만의 멋을 즐기는 모습을 보니 궁궐 및 궁중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기도 했다. 만 24세 이하이기 때문에 무료입장 대상자에 포함된 나는 매표소에서 티켓을 발권한 뒤 바로 행사 일정표가 붙어있는 곳으로 향했다. 큰 규모로 진행되는 축전답게 체험 가능한 여러 부스 및 행사가 안내되어 있었고, 이 중에서 나는 한복 소품 만들기 부스에 참여한 뒤에 곳곳에서 펼쳐지는 공연 및 활동들을 구경하기로 했다.
경복궁 한 쪽에 자리 잡고 있는 궁패스 구매 및 수령처.
이번 행사에서 주목할 점은 궁패스를 통해 궁중문화축전 기간 동안 서울 5개 소재의 궁궐과 종묘를 티켓 하나로 관람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나는 무료 방문 대상자였기에 따로 궁패스를 구매하지 않았지만, 궁중문화축전을 통해 여러 궁궐을 돌아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티켓 하나로 모든 궁궐을 돌아볼 수 있는 궁패스는 합리적인 선택지로 다가올 것이다.
한복 소품 만들기 프로그램 부스.
경복궁을 둘러보던 나는 한복 소품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발견했고, 잠깐의 기다림 뒤 바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해당 부스에서는 복주머니와 버선 중 원하는 소품을 선택하고, 궁궐과 관련된 여러 장식품을 직접 조합해 나만의 한복 소품을 만들 수 있는 체험 공간이 운영되고 있었다.
한복 소품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한 복주머니.
나는 복주머니를 선택했고, 궁궐을 상징하는 여러 소품을 조화롭게 선택해 예쁜 복주머니를 완성했다. 원하는 장식품을 선택해 가져가면 스태프 분이 직접 제작을 해주시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 부스였다.
궁궐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연.
체험을 마친 나는 궁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고즈넉한 정취를 즐겼다. 궁 앞에서 작은 공연을 하기도 하고, 수문장 교대 의식처럼 웅장한 행사도 진행해서 그런지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굉장히 많은 축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궁궐 이곳저곳에서 즐길 수 있는 스탬프 투어.
경복궁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곳저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스탬프 투어 코스 또한 눈에 띄었다. 궁중문화축전을 즐기며 스탬프로 추억을 기록하고, 여러 궁에서 스탬프를 모두 모으면 소소한 보상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사를 120%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요소이다.
모두의 풍속도를 통해 만들 수 있었던나만의 캐릭터.
이번 궁중문화축전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즐길 수 있었는데, 모두의 풍속도서비스를 이용하면 풍속화 속 캐릭터에 나의 표정과 이미지를 입혀서 나만의 풍속도를 만들 수 있다. 나는 헤드셋을 쓰면서 휴대폰을 보는 사람을 풍속도 캐릭터로 만들어봤는데, 옛 정취가 느껴지는 옷을 입고 헤드셋을 쓴 캐릭터를 보니 SNS에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궁중문화축전.
이처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궁중문화축전은 많은 사람들이 궁궐의 문화를 즐기고, 궁궐에서 여러 볼거리와 즐길 거리들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전통 깊은 행사인 궁중문화축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더 많은 국민들에게 궁궐의 멋과 분위기를 전할 수 있는 행사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 바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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