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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동정] 국토교통부,“청년 건축인과의 소통·지원을 확대해 갈 것”
12일 프리츠커상 수상자 야마모토 리켄과 국내 청년 건축인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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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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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허가…2016년 신청 후 8년 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개최한 제200회 회의에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 4호기(경북 울진) 건설 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한울 3, 4호기는 전기출력 1400MW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으로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 2호기, 신한울 1, 2호기와 기본 설계가 동일한 원전이다.
2023년 5월, 신한울 3·4 주기기 제작 착수식 모습.(ⓒ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안위는 선행호기 안전성 심사 경험을 토대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동시에 최신 기술기준 적용에 따른 선행 원전과 설계 차이 등을 중점 심사해 신한울 3, 4호기의 안전성을 확인했다.
신한울 3, 4호기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16년 1월 원안위에 건설 허가를 신청했으나, 5년 동안 사업이 중단된 점을 고려해 원안위는 허가서류의 기술기준 적용일을 2013년 12월 31일에서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바꿔 적용해 안전성을 확인했다.
특히 원안위 산하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건설부지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원전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만한 지진 및 함몰 등 지질학적 재해는 발견되지 않았고, 지진 해일 등에 의한 가능최고해수위(EL.+6.76m)가 부지고(EL.+10m)보다 낮아 부지 안전성이 확보됨을 확인했다.
또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지진 등 관련 분야 전문가(15명)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에서 6개월 동안 사전 검토해 심사 결과가 적절함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난 제199회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심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이날 제200회 회의에서 신한울 3, 4호기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에서 규정한 건설 허가 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건설 허가를 의결했다.
원안위는 앞으로 건설 허가 이후 진행할 원자로시설의 공사 및 성능 시험 등에 대해 사용전 검사를 실시해 원전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문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 원자력심사과(02-397-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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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찾는 방법 세 가지!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찾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하나, 인터넷에서 '응급'을 검색, ‘응급의료포털 E-Gen’ 홈페이지에 접속해 찾기!
둘,네이버·카카오 지도앱에서 ‘명절진료’, ‘응급진료’탭 눌러 찾기!
셋,129 전화해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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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건강한 추석을 위한 식품 안전 정보
이번 추석 명절은 낮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가족들과 정성껏 만든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냉장 보관하는 등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 연휴 기간에 미리 알고 있으면 유용한 식품 안전 정보를 제공, 상세한 내용은 아래과 같다.
추석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해 식재료를 구매할 때는 밀가루나 식용유와 같이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을 먼저 구매하고, 과일·채소 등 농산물, 햄·어묵 등 냉장이 필요한 가공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구매하는 것이 좋다.
명절 음식을 만들기 전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며 달걀, 생고기 등을 만진 후에도 반드시 손을 다시 씻고 조리해야 한다.
* 손씻기 요령 : 거품내기 깍지끼고 비비기 손바닥, 손등 문지르기 손가락 돌려닦기 손톱으로 문지르기 흐르는 물로 헹구기 물기닦기
고기완자 등 분쇄육을 조리할 때는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햄·소시지 등은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굴·조개 등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하는 것이 좋다.
기온이 상승한 낮에명절 음식을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보관할 경우 식중독균 등 세균 증식의 우려가 높아 가급적 빨리 섭취해야 합니다.
칼, 도마 등 조리도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육류·생선, 채소·과일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해야 하며, 육류, 달걀 등은 조리하기 전까지 냉장고에 보관하고 조리된 음식을 보관할 때는 빠르게 식힌 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
식중독은 보통 오염된 음식을 먹은 후에 증상이 나타나며 대부분 설사에 구토와 복통을 동반한다. 설사와 구토는 우리 몸에서 독소를 내보내는 방어 작용이므로 함부로 설사약을 먹으면 독소가 나갈 수 없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설사를 할 때는 수분과 전해질 보충이 매우 중요한데 설탕과 소금을 녹인 물은 열량과 전해질을 보충해 주고 일반 물보다 흡수가 빠르므로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설사와 심한 복통·구토가 이어지거나 열이 떨어지지 않거나 혈변을 본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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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 관련 당정협의회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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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년센터에서 전세사기 예방교육 받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전세 사기 관련된 사건 사고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정부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특별단속 결과 사기 의심 1,414명을 수사의뢰하고 사기범 8,323명을 검거해 6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하고, 15개 조직은 형법상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꾸준히 증가하는 전세사기.(출처=군산청년센터)
7년 전, 저의 고등학교 동창도 수도권에서 전세금을 떼인 적이 있었습니다. 무려 6,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 금전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 커 몇 년간 방황하고 힘들어하던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첫 직장에 취업해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 사기까지 당한 제 친구는 그 뒤로 부동산 공부를 지속해 준전문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전국에 있는 청년센터와 지자체에서는 전세사기 예방법과 상가임대차계약에 대해 알려주는 교육을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교육 참여자 모집 안내.(출처=군산청년센터)
제가 사는 지역의 청년센터에서는 때마침 임대차 보호법 교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법과 더불어 상권분석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육 시간도 퇴근 시간 이후라 서둘러 교육 참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교육장소 안내판.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는 보증금을 2시간 남짓 교육으로 지킬 수 있다면 꼭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나 작정하고 사기 치면 피하기 어렵다고 하니 예방과 선제적인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의장에 도착하니 강사의 열정적인 강의가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선 최근에 있었던 실제 피해사례과 심각성, 정말 간단한 부동산 지식도 몰라 큰 금전적 피해를 본 실태를 낱낱이 알려주셨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부동산 용어와 개념이 적힌인쇄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교육 모습.
먼저 보증금 손해를 안 당하려면 알아야 되는 것을 짚으셨습니다. 시세 대비 보증금은 약 80% 이하 이여야 하는 점, 보증금 안전장치의 끝판왕인 보증보험가입 방법, 건물 등기부등본 확인, 최우선변제금액 한도 내에서 보증금 납부, 주민등록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 등을 알려주셨습니다. 실제 교육을 받아보니 중고등학교 때 미리 배워두면 어떨까, 아니면 대학교 필수교양과목으로 있으면 좋겠다 싶을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부동산 계약하는 방법도 알려줬습니다. 계약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특약사항을 활용하는 법, 전세는 필수로 집주인 확인하기, 중개수수료는 네이버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하기, 파손된 시설물은 사진 찍어두기 등 실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낱낱이 설명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5% 증감 청구권, 묵시적갱신 활용하기 등 낯선 부동산 용어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었습니다.
청년·신혼부부주거지원 마이홈.(출처=마이홈 누리집)
청년 주거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청년·신혼부부주거지원 마이홈(myhome.go.kr) 사이트에 들어가 실제 사용하는 방법도 살펴봤습니다. 지자체별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확인해 볼 수 있어 집을 알아보기 전, 꼭 마이홈을 활용할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창업과 관련해 우려스러운 점을 꼬집으며 상권 분석을 통해 상가를 구해야한다고 조언 했습니다.창업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사용되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접근하지 않기를 당부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강의를 직접 들어보니, 나의 소중한 재산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국 각 지자체와 청년센터, 각 기관 이뤄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이 있다면 꼭 시간을 내서 들어보기를 권유합니다. 짧은 교육 시간만으로도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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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100일간의 끈질겼던 추격 스토리
남양주에 위치한 아파트에 7인조 특수 강도들이 침입하여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뒤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1억 3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그 후 7명 중 4명은 검거하였으나 3명은 필리핀으로 도주!
이후 끈질긴 추격 끝에 전원 검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