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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미래기획위원회, 「8.15 통일 독트린」 후속조치 논의
“이 자료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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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세계 2위 수준의 경제영토 확장…해외 수주·수출 적극 뒷받침 정부는 세계 2위 수준의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해 경제협력을 고도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리더십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전략적 지식공유사업 추진방안 ▲통상연계형 경제협력 고도화 방안 ▲핵심광물 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 활동 계획 ▲IPEF 공급망협정 추진동향 및 향후계획을 논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강한 수출 호조세를 중심으로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으로 평가했다. 8월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보이고 7월 경상수지 흑자도 역대 2위를 기록한 가운데,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당초 전망(630억 달러)을 큰 폭으로 초과해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설비투자가 2개월 연속 개선되는 등 내수로 파급되는 조짐도 관측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우리 경제 성장 동인인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이를 위해 기존의 경제협력 제도를 고도화해 대외협력의 지평을 국익 중심으로 더 확장하고, 공급망 재편과 공급망생태계 안정화 과정에서도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세계 2위 수준의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해 기존 지식공유사업, 통상연계형 경제협력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로 지식공유사업 20주년을 맞아 변화된 경제협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공유사업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외전략 및 경제협력 촉진을 위해 매년 3년 단위의 지식공유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지역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자문위원회도 신설해다른 국가에 정책 자문을 제공하고 협력국과 우리 기업 간 네트워킹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수출을 적극 뒷받침한다. 또한, 2017년부터 추진한 통상연계형 경제협력도 경협 전략(FTA, EPA 등) 연계 등 사업 방식 개편을 통해 신흥국과의 상생형 FTA 추진 동력을 강화한다. 개편안은 ▲신흥국 경협 전략(FTA, EPA 등)과 연계 강화 ▲상대국 수요에서 우리 기업 수요 중심 사업 발굴 강화 ▲단편적 위탁사업에서 시행기관 다양화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이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신흥국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하고, 다른 경협 사업과의 연계를 고도화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2대 의장국, IPEF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 초대 의장국 수임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지난 7월 시작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의장국 활동을 통해 핵심광물 수급불안 대응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핵심광물 채굴·가공·재활용 시범사업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 한편,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우리 기업들이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어서, IPEF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 의장국으로서 오는 13일 워싱턴 D.C에서 첫 대면회의를 개최하고,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로드맵도 발표한다. 더불어, 회원국과 협의해 합동 모의훈련,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주도하는 등 글로벌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위기 발생 때 15일 내 긴급회의를 소집해 회원국 간의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 리더십을 강화해 나간다. 최 부총리는 “경제협력 강화는 우리 경제운동장을 확장하는 과정이고, 공급망 안정화는 확보된 운동장이 의도적으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탄탄하게 다지는 일”이라며”이를 통해 글로벌 경제협력체 및 공급망 네트워크에서 수레바퀴의 린치핀처럼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3), 경제협력기획과(044-215-7741), 통상조정과(044-215-7654), 외교부 경제안보외교과(02-2100-8193), 산업통상자원부 공급망위기대응네트워크 TF(044-203-4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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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다양한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세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란?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 신청(주민 센터)을 통해 출생 신고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출산 지원 서비스(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출생 아기의 주민등록주소지(예정)에서만 신청 가능 ■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전국공통 서비스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다자녀 공공요금 할인, 다자녀 KTX·SRT(SRT-Yellow) 할인 등 - 지자체 서비스 : 출산지원금, 산후조리비, 출산용품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 서비스가 다를 수 있음 ■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자격 - 당사자 : 출산자 본인 또는 배우자 - 대리인 : 출산자의 친부모 또는 시부모*대리인은 온라인(정부24) 신청 불가 △ 신청하는 곳 - 온라인 : 정부24 - 방문 : 출생 아기의 주민등록(예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당사자 방문 : 신청인의 신분증 온라인 : 간편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 (본인인증 필요) -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 출산자 신분증 사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시부모 신청 시) * 특정 서비스 신청 시 구비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음 ■ 임신부터 출산까지 여러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Ⅴ 임산부이시라면? 정부24에서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신청해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 받고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Ⅴ 출생 신고가 필요하다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출생 신고가 가능합니다. Ⅴ 출생 신고를 하셨다면?정부24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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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해안 도로를 따라 드라이브하기 좋은 포항 여행 당일치기 드라이브로 가볼 만한 포항 여행 코스 휴양지 온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케이프라운지 웅장한 계단에 올라 포항의 풍경을 감상하는, 스페이스워크 선착장 근처 닻 모양의, 이가리 닻 전망대 모든 것이 수제인 오션뷰 카페, 러블랑 바다를 마주 보고 있는 포항은 해안 도로를 따라 드라이브 여행을 떠나기 좋은 곳인데요. 바다 풍경을 즐기며 드라이브하고 싶으신 분, 바다를 배경으로 인생 사진을 남기고 싶으신 분을 위해 포항 해안 도로 드라이브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케이프라운지 - 스페이스워크 - 이가리 닻 전망대 - 러블랑 케이프라운지 케이프라운지는 탁 트인 바다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해안가 근처 카페입니다. 호미곶을 따라 드라이브를 하다가 동쪽 끝자락에 도착하면 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케이프라운지는 2021년 경상북도 건축문화상을 수상했는데요. 흰색 건물과 바다가 아름답게 어우러져 보는 이의 마음도 시원하게 만듭니다. 카페와 숙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 가족 또는 연인, 친구들과 함께 오면 좋은 장소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바다를 보며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케이프라운지 -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구만길 224- 문의 : 0507-1426-2154- 운영시간 : 매일 09:00~20:00 (입장 마감 19:30)- 이용요금 : 아메리카노 6000원 / 카페라떼 7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스페이스워크 포항 스페이스워크는 롤러코스터 모양의 체험형 조형물입니다. 강철을 떠올렸을 때 흔히 연상되는 직선, 딱딱함과 다르게 여러 방향으로 구부러진 곡선이 새로운 느낌을 주는데요. 철로 만들어진 우아한 곡선 계단을 따라 360도로 펼쳐져 있는 포항의 전경을 볼 수 있어요. 시간에 따라 제철소의 찬란한 야경, 영일만의 일출, 일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워크로 가는 길은 포장로와 등산로 총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등산로는 포장로보다 걷는 시간이 짧지만 계단과 경사가 있으니 방문에 참고하세요. 이곳에 방문하여 거대한 곡선의 부드러움과 웅장한 자태를 느껴보세요. ※ 스페이스워크 -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환호공원길 30- 문의 : 054-270-5176- 운영시간· (4월~10월) 월~금요일 10:00~20:00 / 토, 일요일 10:00~21:00· (11월~3월) 월~금요일 10:00~17:00 / 토, 일요일 10:00~18:00* 매월 첫째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신장 110cm 이하 이용 불가 이가리 닻 전망대 이가리 닻 전망대는 푸른 해송이 아름다운 이가리 간이해수욕장 인근에 선박을 정착시키는 닻을 형상화한 전망대입니다. 해안도로를 따라서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 만날 수 있어요. 전망대 길 끝에는 붉은 삼각 지붕과 파란 하늘이 대비되는 아름다운 사진 스팟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망대 바닥이 철망으로 된 구간이 있어 발밑의 바다를 보며 스릴을 느끼며 걸을 수 있어요. 전망대 구경을 마친 후 옆 계단을 따라 바다로 내려가면 거북이 모양을 한 거북바위를 볼 수 있으니 바다를 보며 해안을 산책해 보세요. ※ 이가리 닻 전망대 -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이가리 산67-3- 문의 : 054-270-3204- 운영시간· (6월~8월) 09:00~20:00· (9월~5월) 09:00~18:00-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러블랑 드라이브 여행 코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커피와 디저트도 소개해 드릴게요. 카페 러블랑은 화진해수욕장 근처에 위치한 대형 오션뷰 카페입니다. 러블랑에서는 직접 내려주는 드립 커피와 화학첨가제가 들어가지 않은 수제 디저트를 맛볼 수 있습니다. 자연과 카페가 함께하는 공간이며 커피와 낭만 그리고 힐링을 담은 공간이에요. 바다 모양의 테이블 위에 커피와 디저트를 놓고 사진을 남기기에도 좋습니다. 러블랑의 야외 테라스는 바다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 눈앞에서 푸른 동해를 볼 수 있습니다. 카페 바깥의 정자에 앉아 경치를 감상하며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하세요. ※ 러블랑 -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 3310- 문의 : 054-261-3535- 운영시간· (월~수요일) 08:30~21:30· (목~일요일) 08:30~22:00- 이용요금 : 아메리카노 6000원 / 카페러블랑 85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6기 이수진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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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아시아 파빌리온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한-아세안센터 특별전: 아세안 파빌리온’을 찾아 큐레이터의 전시 설명을 들으며 관람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한-아세안센터 특별전: 아세안 파빌리온’을 찾아 큐레이터로부터 전시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한-아세안센터 특별전: 아세안 파빌리온’을 찾아 아세안 헤리티지 파크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한-아세안센터 특별전: 아세안 파빌리온’을 찾아 필리핀 전시관에서 전시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한-아세안센터 특별전: 아세안 파빌리온’을 찾아 필리핀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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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일회용컵 회수·보상 시범사업, 직접 참여해 봤어요 2020년 한국인 1인당 커피 소비량은 1년에 367잔에 달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커피는 곧 일상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는 일회용컵 사용률 증가로 이어져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일회용컵은 고품질의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제대로 분리배출 및 수거가 되어야 가능하다.환경부는 8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광화문과 숭례문 일대를 에코존으로 지정해 일회용컵 회수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환경부와 서울시가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사업 운영을 담당한다. 일회용컵 회수 시범사업 안내문. 이번 시범사업의 주된 목표는 소비자들에게 다회용컵과 개인컵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불가피하게 포장용으로 사용된 일회용컵을 회수해 재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한 커피전문점에는 일회용 컵 회수함이 설치된다. 회수함에 사용한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100원의 보증금을 받게 된다. 반납된 일회용컵은 전문업체에 의해 운반돼, 재활용업체로 옮겨지며 이후 의류용 섬유, 화장지 등으로 재활용될 예정이다. 커피전문점 말고도 버스정류장 등 에코존 내 길거리에도 일회용컵 전용 회수함이 설치된다. 시범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누리집(https://www.cosmo.or.kr/home/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원순환보증금 앱에 표시된 무인반납기의 위치. 먼저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설치해야 한다. 앱을 다운로드하고 로그인하면, 일회용 컵 반환을 위한 바코드가 생성된다.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매장과 반환장소 역시 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각각의 장소들이 지도에 표시돼 있어 손쉽게 매장을 찾았다. 매장 내부에 있는 일회용컵 전용 회수함. 일회용컵 회수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시청역 근처에 있는 커피전문점에 방문했다. 매장에 들어가자마자 일회용컵 회수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매장 내부에는 일회용컵 회수 시범사업에 대한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사업 대상 매장과 운영 기간, 일회용컵 반납 방법이 상세하게 적혀 있다. COSMO 컵 사진. 테이크아웃 음료를 구매하면 QR 코드가 표시된 COSMO 컵을 받는다. 바코드 등이 훼손되거나 내용물이 남아 있는 경우 반납이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무인반납기를 통해 일회용컵을 반납할 수 있다. 음료를 다 마신 후 반납할 장소를 찾았다. 무조건 음료를 산 매장에서 반납할 필요 없이, 타 브랜드 교차반환 가능 매장이나 길거리에 있는 무인반납기를 이용하면 된다. 반환 장소 역시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이용하면 근처에 있는 무인반납기의 위치를 바로 알 수 있어 편리했다. 바코드를 기계에 스캔하면 컵 투입구가 열린다. 일회용컵 반납을 위해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에 위치한 무인반납기를 찾았다. 반납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열고 사용자 바코드를 기계에 스캔한다. 문이 열리면 컵을 1회에 한 개씩 컵 투입구에 넣는다. 이때 컵을 거꾸로 넣지 않도록 주의하자. 투입한 컵이 압착되고 나면 보증금이 지급된다. 또한 반납할 컵의 경우 뚜껑, 빨대, 내용물, 컵 홀더 등을 모두 제거한 상태여야 한다.컵이 압착되면 컵 수거를 완료했다는 안내문이 뜬다. 이후 앱을 통해 지급된 보상금을 확인하면 된다. 컵은 1인당 하루 최대 20개까지 반납할 수 있다고 한다. 컵 수거가 완료된 모습. 일회용컵 회수 시범사업은 환경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참여 과정도 매우 간단하다. 특히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통해 근처 무인반납기를 검색할 수 있다는 점이 편리했다. 일회용컵 회수 시범사업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일회용컵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다. 혹시 에코존 내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게 된다면 근처 무인반납기를 검색해 해당 사업에 참여해보는 것은 어떨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진서 jinseoseo2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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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푼도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2025년 방위사업 예산안 공개 2025년 방위사업의 예산은 얼마인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