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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
- 수수료·광고비 등 투명성 제고 방안, 불공정관행 개선방안, 상설협의체 설치 등 상생기반 마련에 대한 논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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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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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내년 예산안 677조 원, 3.2% ↑…약자복지·경제활력 등 4대 분야 투자 집중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총 677조 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3.2% 증가한 수치다. 올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예산 증가율(2.8%)보다 다소 늘긴 했어도, 3% 초반대로 묶으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전년 대비 4.8% 증가한 249조 원으로 편성하고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2조 원을 투입하는 등꼭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예산안을 설계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2025년도 예산안’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2025년 예산안.(출처=기획재정부 제공)
내년도 예산안은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소상공인 재도약 뒷받침 등으로 사회이동성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미래도전형 RD 투자 확대 및 첨단산업 육성 등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 구조개혁, 아울러저출생 대응 및 의료개혁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하는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투자중점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아울러 정부는 당면한 민생과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는 지출효율화를 추진하고, 부처 간 벽을 허문 다부처 협업예산을 통해 재정의 효과성도 높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총지출 증가율 3.2%, 관리재정수지 -2.9%로 재정적자를 축소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도 지속해 내년 이후 관리재정수지 비율(GDP 대비)은 -3%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 비율(GDP 대비)은 2028년 말까지 5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재정총량 관리목표.(출처=기획재정부 제공)
◆ 지출 구조조정으로 효율성 높여
정부는 불필요한 예산을 덜어내는 지출구조조정을 24조 원 규모로 실행한다. 정부 출범 첫해인 2023년 24조 원, 올해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한 뒤 내년에도 다시 24조 원을 기록하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2.9%로 올해(-3.6%)보다 0.7%p 개선된다.
재정준칙 기준인 -3.0% 이내로 관리재정수지가 들어온 것은 2019년(-2.7%) 이후 처음이다.
기재부는 내년 총수입을 651조 8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612조 2000억 원 대비 39조 6000억원(6.5%) 늘어난 수준이다.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15조 1000억 원 늘어난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임금상승과 취업자 증가에 따라 소득세가 2조 2000억 원 증가하고, 주요기업의 실적 개선에 따라 법인세가 올해 예산 대비 10조 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부가가치세 역시 올해보다 6조 6000억 원 늘어난다는 게 정부 전망치다.
27일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약자복지에 집중
정부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전년 대비 4.8% 증가한 249조 원으로 편성하고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약자복지에 집중한다.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역대 최대폭인 6.42% 오른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3만 4000원에서 195만 2000원으로 11만 8000원 오른다.
이에 따라 연간 급여액은 2200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141만 원 늘어나고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해 수급을 마치는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자활 성공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늘리고 정신과 입원수가는 12% 인상한다.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급여를 차감하는 부양비는 기존 15~30%에서 10%로 인하한다.
정부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일자리를 올해 103만 개에서 내년 110만 개로 확대하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기초연금 역시 월 33만 3000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1만 원 인상한다.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는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중위 100% 이하 가구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최장 18년까지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곳을 신설하고 장애인활동지원을 12만 4000명에서 13만 300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취업 지원을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대상을 기존 63만 3000명에서 75만 6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 일·가정 양립 지원
정부는 내년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라밸’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1~3개월)까지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상한액도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현행 5일에서 20일로 4배가 늘어나면서 모성보호 육아지원 예산만 4조 225억 원으로 증가했다.
부모가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데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안정장려금도 1571억 원 늘어난 3909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 중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120만 원까지 상향됐으며 파견근로자에게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육아휴직 동료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 원)도 신설됐다.
정부는 또 저출생 대책 중 하나인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체계 일원화)을 뒷받침하기 위해 0~5세 교육·보육료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같은 교육과 보육 관련 예산 8조 5000억 원을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한다.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근로장학금 사업은 1667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대상자를 현행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린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에게 지급하는 월 15만~35만 원 규모의 꿈사다리 장학금의 대상은 기존 중·고교생에서 초등학교 5·6학년으로 확대된다.
2025년 예산 핵심사업.(출처=기획재정부 제공)
◆ 의료개혁에 5년간 10조 투입
정부는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을 투입해 의료 개혁을 완성해 나가고 내년엔 총 2조 원을 들여 필수·지역의료를 확충한다.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 비용과 수당 지원을 늘리는 데 4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수련 비용의 경우 전공의 9000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 등 직접비용으로 3000억 원이 투입된다.
월 100만 원 전공의 수당 지원 대상과는 기존 소아과 1개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 규모는 220명에서 4600명으로 대폭 늘어나고 소아·분만 전임의에 대한 월 100만 원 수당 지급 대상도 140명에서 300명으로 늘린다.
내년도 지역의료 예산으로는 6000억 원이 배정됐다.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장비를 현대화하는 데 3000억 원이 사용되며, 중앙-권역-지역 간 협진을 위해 1000억 원이 쓰일 예정이다.
장학금·수련비용·거주 비용 등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된다.
◆ RD 예산 3조 2000억 원 증액
정부는 내년 연구·개발(RD) 분야에 29조 7000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RD 예산은 26조 5000억 원이었으나내년에는 3조 2000억 원이 늘게 된다.
정부가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분류한 인공지능(AI)·반도체, 바이오, 양자 등 3개 부문 예산이 2조 8000억 원에서 3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신규 사업으로는 AI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370억 원),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290억 원), 1000큐비트 퀀텀 컴퓨터 개발(98억 원), 양자 컴퓨팅 서비스(59억 원) 등이 추진된다.
2025년 예산 핵심사업.(출처=기획재정부 제공)
◆ 반도체 산업 4조 3000억 원 저리대출 공급
정부는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내년 첨단산업, 소상공인 관련 예산도 편성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민간 부문 대규모 투자를 이끌기 위해 내년 4조 3000억 원 규모의 저리대출을 공급한다.
또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오는 2027년까지 최대 8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최종 1조 1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유럽 등 해외시장으로의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해 내년 신규 사업으로 1000억 원 규모의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하고 원전생태계융자 1500억 원도 공급한다.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중견기업으로 ‘점프업’할 수 있도록 699억 원을 투입해 유망 중소기업 100개 사를 선정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지역혁신벤처펀드 출자금은 기존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증액한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5조 9000억 원의 소상공인 예산을 편성했다.
2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원하고 2000억 원 규모의 대환대출 프로그램 금리를 7%에서 4.5%로 낮추기로 했다.
또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배달비 및 택배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공공주택 역대 최대 25만 가구 공급·SOC 예산 3.6%↓
SOC 예산은 올해 26조 4000억 원에서 올해 25조 5000억 원으로 3.6% 감소했다.
정부는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도시철도 투자 확대를 올해 2000억 원에서 내년 3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급행철도의 개통 지원에도 4000억 원을 투입한다.
고속철도 병목구간인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 확대를 위해 2500억 원을 지원하고 공항 분야에서는 부산 가덕도(9640억 원), 대구경북(667억 원), 새만금(632억 원) 등 8개 신공항 적기 개항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내년도 공공주택을 25만 2000가구(임대주택 15만 2000가구, 분양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기존 계획 대비 4만 7000가구 늘어난 수치다.
또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비아파트를 2년간 16만 가구 공급하고 신혼부부·출산가구 대상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6585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저금리 정책 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당초 1억 3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높여 수혜 대상을 늘린다.
이번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044-215-7110), 예산정책과(044-215-7130), 재정정책국 재정정책총괄과(044-215-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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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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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숲속 힐링을 즐기는 식물원 명소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다양한 테마가 있는 수목원을 즐기고 싶은 분 피톤치드향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실내정원을 찾는 분 자연도 느끼고 스릴 만점 롤러 슬라이드도 즐기고 싶은 분 계절마다 달라지는 꽃축제를 보고 싶으신 분
여름이 되면 자연의 초록색 생명들이 더욱 싱그럽게 피어나는데요. 신선한 풀잎 향과 알록달록한 꽃향기를 맡으며 걸으면 심신을 편안하게 달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산책을 하며 푸르름의 절정을 관람할 수 있는 식물원 명소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황학산수목원, 이풀실내정원, 고운식물원, 청산수목원
황학산수목원
2010년에 개원한 황학산수목원은 습지원, 석정원, 미니 가든, 항아리 정원 등 14개의 테마정원과 약 2000여 종의 식물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유아숲 체험, 숲 해설, 산림치유 등의 프로그램이 있어 자연과 교감을 나누며 잠시 쉬어갈 수 있습니다.
황학산수목원에 있는 산림박물관에서는 고생대의 숲과 숲의 사계, 여주의 숲 이야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수목원 내에 위치한 작은 호수인 매룡지를 따라 산책할 수 있는 데크길,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정자, 나무로 만들어진 미로 등을 통해 자연을 즐길 수 있어요.
수목원 안쪽에 위치한 탐방로를 통해 탁 트인 수목원의 전경을 바라보며 가벼운 산행도 즐길 수 있습니다. 황학산수목원의 한적한 자연 속에서 힐링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황학산수목원
- 주소 : 경기도 여주시 황학산수목원길 73- 문의 : 031-887-2744- 운영시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이풀실내정원
이풀실내정원은 유니스의 정원 보타닉 하우스 내에 있는 실내정원으로 지그재그로 나 있는 산책로를 따라 꾸며진 다채로운 식물을 즐길 수 있는 식물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주말에 가볍게 들르기 좋습니다.
이풀실내정원의 야외정원에는 풀 사이에 핀 꽃들이 초록색 풍경과 어우러져 마치 숲으로 여행을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실내 정원에는 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서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피톤치드 향 가득한 식물들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식물 공방 체험에서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가족들과 자연 내음 가득한 이풀실내정원으로 자연 산책을 떠나 보세요.
※ 이풀실내정원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반월천북길 139-18- 문의 : 031-437-2525- 운영시간 : 화~일요일 11:00~21:00*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운식물원
청양에 자리하고 있는 고운식물원은 기존 자연지형을 살린 자연 생태식물원입니다. 사계절마다 피는 꽃이 다르기 때문에 분기별로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데크길 코스에서는 더욱 평화로운 분위기의 식물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데크길을 걷다 보면 식물들을 감상하느라 느리게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코스 길을 걷다가 전망대에 올라서면 새로운 세상으로 건너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고운식물원에 가셨다면 롤러 슬라이드를 타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천천히 걸어 다니며 고즈넉한 식물원을 관람한 후 롤러 슬라이드를 타고 나무 잎사귀 사이를 내려오면서 또 다른 추억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 고운식물원
- 주소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식물원길 398-23- 문의 : 041-943-6245, 6- 운영시간· (4월~10월) 매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3월) 매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이용요금 : 어른 8000원 / 학생(유치원, 초중고생), 경로(65세 이상) 5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청산수목원
청산수목원은 시즌별로 다른 축제가 열리기 때문에 매 계절 방문하셔도 새로운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팜파스원, 메타세콰이아 길 등 다양한 테마정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다채롭게 구경할 수 있습니다.
청산수목원 내 어느 곳에서나 사진을 촬영해도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모네의 정원 방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양한 구조물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다른 장소와는 색다른 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수목원 곳곳에 식물들과 조화를 이루는 조각물이 설치되어 있어 관람 중 숨겨진 조형물을 찾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청산수목원에 방문하여 자연에서 잠시 쉬어가며 멋진 사진을 남겨 보시기 바랍니다.
※ 청산수목원
- 주소 :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연꽃길 70- 문의 : 041-675-0656- 운영시간 · (11월~5월) 09:00~18:00 (입장 마감 17:00)· (6월~10월) 08:00~18:00 (입장 마감 17:00)- 이용요금· (12월~3월) 어른 8000원 / 청소년 5000원 / 유아 4000원· (4월~8월 중순) 어른 1만 1000원 / 청소년 8000원 / 유아 6000원· (8월 하순~11월) 어른 1만 2000원 / 청소년 9000원 / 유아 7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5기 정보라, 16기 이예원, 채하람, 홍세빈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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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고위 당·정·대 협의회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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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지역 청년 일자리 이니셔티브 ‘청년이 묻고, 청년이 답하다’
1차 토론회는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진행했다.
청년이 묻고, 청년이 답하다!
지난 8월 24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 청년 142명이 모였습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이하 부울경)의 청년 일자리에 관한 청년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20대가 지역을 떠나는 이유부터 정부에 바라는 일자리 정책의 개선 방향까지 진솔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내 이야기가 정책이 된다는 마음으로 임했던 2024년 청년참여 거버넌스 1차 토론회. 청년참여 거버넌스는 청년 이슈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청년이 가장 전문가다라는 인식하에, 중요한 청년 이슈·정책에 관하여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토론을 통해 정책제안을 만들어 보는 토론의 장입니다. 그현장을 소개합니다.
송경원국무조정실 청년정책실장의 인사로 시작한 토론회.
송경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들은 창의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를 가진 국정운영의 중요한 동반자라며, 앞으로 청년 일자리 외의 다양한 이슈에 관해서도 정책당사자인 청년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청년의 시각으로 바라본 지역 일자리 정책
부울경 청년 3명 중 한 명은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곳에서 취·창업을 생각한다.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지역 청년 일자리 관련 조사 결과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토론은 부울경 지역에 어떤 청년 일자리 정책이 필요한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군 유치,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제공, 지역인재 전형 확대 등 참여 청년들의 의견을 엿들을 수 있었는데요,20여 분간 이루어진 1차 세부 쟁점 토론을 들으며 청년마다 의견이 서로 다름을 느꼈습니다. 이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충분한 숙의와 다양한 관점에서의 고려가 필요함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부울경 청년 일자리 정책 관련 사전 조사 결과를 듣고 있는 참가자들.
부산 청년은 일자리가 있다면 부산을 떠나지 않을까?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각 분야 전문가의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손헌일 부산연구원 연구원과 이성식 부산대 교수의 강의는 청년 개개인이 느끼던 감정을 객관적인 통계의 시각으로 전환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각 연사는 부산 청년에 관한 연구 결과를 비롯한 제언, 지역인재의 정주를 위한 선결 조건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날행사의 주인공은 청년. 앞선 강의를 수강한 청년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받을 줄 알았으면 강의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라고 강사가 대답했을 정도.
지역 청년 일자리에 관한 청년의 생각은?
구글폼을 통해 의견을 개진 중인 청년 참여자.
더 나은 청년 일자리를 향한 열정
부울경과 수도권의 일자리 수요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외국인 노동자 유입과 청년 유출 간의 상관관계, 지역인재 양성 방안 등이 그 예시입니다. 이에 관한 강연자의 답변을 들을수록 양질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지역의 특징과 사회 변화와 같은 우리 사회 전반을 이해할 때 가능함을 느꼈습니다. 한편, 지역마다 서로 다른 관점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양승훈 경남대 교수의 강의를 통해 해결했습니다.
지역 일자리에 관한 청년의 날카로운 질문에 발표자가 답하고 있다.
양승훈 교수는 그간 다양한 청년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하며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양 교수는그간 청년 정책에서 청년을 희생자, 주눅 든 존재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한편, 일자리만 있으면 내가 살던 지역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지역 청년 문제가 일자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해 기술 산업 중심의 부울경 일자리에 여성 청년이 설 곳이 적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청년 일자리 문제가 세대, 지역, 젠더 등 다양한 이슈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다수의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색다른 시각을 제공한 양승훈 교수의 강의.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는 청년들.
부울경에서 나고 자란 후 일자리를찾고 있는청년들의 고민을 담은 질문이 양 교수에게 이어졌습니다. 이에 양승훈 교수는 기존 지역과 관련한 기능을 활용해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색다른 관점에서 청년 노동 시장을 논의하며 뜨거워진 토론 열기는 패널 토론과 2차 쟁점 토론에서도 이어졌습니다.
4시간 동안 계속된 2024 청년참여 거버넌스 1차 토론회.
4시간이 짧게 느껴졌던 1차 토론회
3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어진 토론에서는다음 세 가지 쟁점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첫째는지역 청년 눈높이를 고려한 양질의 일자리, 둘째는지역청년의 취창업 지원과 정주 환경 개선, 셋째는청년참여 강화입니다. 이를 정리한 지역 청년 일자리 이니셔티브를 청년 스스로가 수정하며 토론회는 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니셔티브에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담기길 바라는 마음에 청년들은 끝까지 주도적으로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청년의 시각에서 작성된 지역 일자리 이니셔티브
정리된 이니셔티브는 국무총리실 청년정책조정실에서 청년 정책을 만드는 데 활용됩니다. 이에 더해 행정안전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토론 내용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정책에 직접 나의 이야기가 반영되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024 청년참여 거버넌스 1차 토론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막바지를 향해 가는토론회.
지역 청년 일자리에 이어 청년의 관심이 높은 주제로 토론회는 하반기, 지역 청년들과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년의 연애와결혼(9월), 직업 다양성 시대(11월) 등 청년 누구나 재미있게 참여 가능한 주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 청년참여 거버넌스의 추후 일정은 청년DB(https://www.2030db.go.kr)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희 yunhee12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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