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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보통신기술 지능형기기(스마트 디바이스) 전국 공모전 결선 및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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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7 즉시 (보도) 2024년 정보통신기술 스마트디바이스 전국 공모전 결선 및 시상식 개최(수정).odt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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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 공유사이트 ‘아지툰’ 운영자 검거
정부가 국내 최대이자 최초의 웹소설 불법 유통사이트인 ‘아지툰’의 운영자를 검거하고 동시에 불법 웹사이트 도메인까지 압수해 접속을 차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이하 대전지검)과의 수사 협력을 통해 국내 웹소설과 웹툰을 3년여 동안 대규모로 불법 유통한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구속하고 사이트를 즉각 폐쇄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과의 수사 협력을 통해 대규모로 불법 유통한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구속하고 사이트를 즉각 폐쇄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아지툰’ 운영자 검거 현장에서 PC 수색 및 진술 확인을 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지난해 7월 문체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저작권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검거는 그 후속 조치로서 국제화·지능화돼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아지툰’을 중점 관리사이트로 지정하고 문체부와 대전지검이 수사 개시부터 압수수색 및 구속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룬 성과다.
‘아지툰’은 웹소설 불법유통의 원조(1위)사이트로 웹툰과 웹소설 도메인을 별도로 사용하되 상호 연결(링크)되도록 운영했다.
불법 유통량은 국내 웹소설 250만 9963건, 웹툰 74만 6835건에 달하며 중국인 공범들도 현지에서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피의자는 과거에도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를 운영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아지툰’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해외 원격으로 접속하고 가상회선(VPN)을 이용했다. 라트비아 서버 및 도메인 이용에 따른 결제 비용은 중국인 명의 페이팔 계정으로 결제했고 차명으로 휴대전화, 인터넷에 가입하고 제3의 범죄장소에 작업장을 임차해 주기적으로 이동하며 서버를 운영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피의자는 어떠한 추적 단서도 남지 않도록 범행했으나,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의 끈질긴 추적을 통해 검거됐다
특히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아지툰’의 서비스개시일, 유통량, 사이트활성도 등을 살펴본 결과, ‘아지툰’이 국내 최대, 최초의 웹소설 불법 유통사이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후속 사이트인 ‘북토끼’ 등에서도 퍼 나르기식 게시물이 확인돼 저작권 침해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지툰’ 운영자가 취한 도박, 성매매 등 불법 광고로 인한 범죄수익은 6개월간 약 1억 2000만 원(월평균 2000만 원 추산)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저작권산업의 침해(피해)금액도 상당한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범죄수익 환수는 물론 저작권 침해 재범행위에 대해서도 엄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운영자가 검거된 이후에도 불법 사이트 운영행위가 지속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아지툰’의 모든 도메인을 압수하고 ‘아지툰’에 접속하면 ‘웹사이트 압수 안내 페이지’로 강제 연결되도록 접속경로를 즉각 변경 조치해 권리자를 보호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는 해외 서버, 가상회선(VPN), 국제 자금 세탁 등을 활용하는 등 국제화, 지능화되는 추세”라며 “문체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범부처와 협력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044-203-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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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2024 세법개정안 ③ 체납액 징수특례
폐업 후 다시 창업 밀린 세금 걱정돼요. 당장 내기 어려운데 지원제도 있나요?
밀린 세금 나눠 내고 가산세 면제 대상도 확대하는 세법개정안 소개해 드려요!
납부 지연 가산세는 면제받고 밀린 세금은 최대 5년간 나눠 낼 수 있는 제도 체납액 징수특례
이번 2024세법개정안에는 폐업과 재기 기준일을 각각 2023년 말, 2026년 말에서 2024년 말, 2027년 말로 1년씩 늦추는 내용이 담겼답니다.폐업했던 영세개인사업자가 다시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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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숲속 힐링을 즐기는 식물원 명소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다양한 테마가 있는 수목원을 즐기고 싶은 분 피톤치드향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실내정원을 찾는 분 자연도 느끼고 스릴 만점 롤러 슬라이드도 즐기고 싶은 분 계절마다 달라지는 꽃축제를 보고 싶으신 분
여름이 되면 자연의 초록색 생명들이 더욱 싱그럽게 피어나는데요. 신선한 풀잎 향과 알록달록한 꽃향기를 맡으며 걸으면 심신을 편안하게 달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산책을 하며 푸르름의 절정을 관람할 수 있는 식물원 명소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황학산수목원, 이풀실내정원, 고운식물원, 청산수목원
황학산수목원
2010년에 개원한 황학산수목원은 습지원, 석정원, 미니 가든, 항아리 정원 등 14개의 테마정원과 약 2000여 종의 식물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유아숲 체험, 숲 해설, 산림치유 등의 프로그램이 있어 자연과 교감을 나누며 잠시 쉬어갈 수 있습니다.
황학산수목원에 있는 산림박물관에서는 고생대의 숲과 숲의 사계, 여주의 숲 이야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수목원 내에 위치한 작은 호수인 매룡지를 따라 산책할 수 있는 데크길,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정자, 나무로 만들어진 미로 등을 통해 자연을 즐길 수 있어요.
수목원 안쪽에 위치한 탐방로를 통해 탁 트인 수목원의 전경을 바라보며 가벼운 산행도 즐길 수 있습니다. 황학산수목원의 한적한 자연 속에서 힐링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황학산수목원
- 주소 : 경기도 여주시 황학산수목원길 73- 문의 : 031-887-2744- 운영시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이풀실내정원
이풀실내정원은 유니스의 정원 보타닉 하우스 내에 있는 실내정원으로 지그재그로 나 있는 산책로를 따라 꾸며진 다채로운 식물을 즐길 수 있는 식물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주말에 가볍게 들르기 좋습니다.
이풀실내정원의 야외정원에는 풀 사이에 핀 꽃들이 초록색 풍경과 어우러져 마치 숲으로 여행을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실내 정원에는 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서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피톤치드 향 가득한 식물들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식물 공방 체험에서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가족들과 자연 내음 가득한 이풀실내정원으로 자연 산책을 떠나 보세요.
※ 이풀실내정원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반월천북길 139-18- 문의 : 031-437-2525- 운영시간 : 화~일요일 11:00~21:00*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운식물원
청양에 자리하고 있는 고운식물원은 기존 자연지형을 살린 자연 생태식물원입니다. 사계절마다 피는 꽃이 다르기 때문에 분기별로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데크길 코스에서는 더욱 평화로운 분위기의 식물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데크길을 걷다 보면 식물들을 감상하느라 느리게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코스 길을 걷다가 전망대에 올라서면 새로운 세상으로 건너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고운식물원에 가셨다면 롤러 슬라이드를 타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천천히 걸어 다니며 고즈넉한 식물원을 관람한 후 롤러 슬라이드를 타고 나무 잎사귀 사이를 내려오면서 또 다른 추억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 고운식물원
- 주소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식물원길 398-23- 문의 : 041-943-6245, 6- 운영시간· (4월~10월) 매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3월) 매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이용요금 : 어른 8000원 / 학생(유치원, 초중고생), 경로(65세 이상) 5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청산수목원
청산수목원은 시즌별로 다른 축제가 열리기 때문에 매 계절 방문하셔도 새로운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팜파스원, 메타세콰이아 길 등 다양한 테마정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다채롭게 구경할 수 있습니다.
청산수목원 내 어느 곳에서나 사진을 촬영해도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모네의 정원 방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양한 구조물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다른 장소와는 색다른 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수목원 곳곳에 식물들과 조화를 이루는 조각물이 설치되어 있어 관람 중 숨겨진 조형물을 찾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청산수목원에 방문하여 자연에서 잠시 쉬어가며 멋진 사진을 남겨 보시기 바랍니다.
※ 청산수목원
- 주소 :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연꽃길 70- 문의 : 041-675-0656- 운영시간 · (11월~5월) 09:00~18:00 (입장 마감 17:00)· (6월~10월) 08:00~18:00 (입장 마감 17:00)- 이용요금· (12월~3월) 어른 8000원 / 청소년 5000원 / 유아 4000원· (4월~8월 중순) 어른 1만 1000원 / 청소년 8000원 / 유아 6000원· (8월 하순~11월) 어른 1만 2000원 / 청소년 9000원 / 유아 7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5기 정보라, 16기 이예원, 채하람, 홍세빈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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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고위 당·정·대 협의회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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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지역 청년 일자리 이니셔티브 ‘청년이 묻고, 청년이 답하다’
1차 토론회는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진행했다.
청년이 묻고, 청년이 답하다!
지난 8월 24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 청년 142명이 모였습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이하 부울경)의 청년 일자리에 관한 청년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20대가 지역을 떠나는 이유부터 정부에 바라는 일자리 정책의 개선 방향까지 진솔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내 이야기가 정책이 된다는 마음으로 임했던 2024년 청년참여 거버넌스 1차 토론회. 청년참여 거버넌스는 청년 이슈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청년이 가장 전문가다라는 인식하에, 중요한 청년 이슈·정책에 관하여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토론을 통해 정책제안을 만들어 보는 토론의 장입니다. 그현장을 소개합니다.
송경원국무조정실 청년정책실장의 인사로 시작한 토론회.
송경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들은 창의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를 가진 국정운영의 중요한 동반자라며, 앞으로 청년 일자리 외의 다양한 이슈에 관해서도 정책당사자인 청년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청년의 시각으로 바라본 지역 일자리 정책
부울경 청년 3명 중 한 명은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곳에서 취·창업을 생각한다.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지역 청년 일자리 관련 조사 결과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토론은 부울경 지역에 어떤 청년 일자리 정책이 필요한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군 유치,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제공, 지역인재 전형 확대 등 참여 청년들의 의견을 엿들을 수 있었는데요,20여 분간 이루어진 1차 세부 쟁점 토론을 들으며 청년마다 의견이 서로 다름을 느꼈습니다. 이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충분한 숙의와 다양한 관점에서의 고려가 필요함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부울경 청년 일자리 정책 관련 사전 조사 결과를 듣고 있는 참가자들.
부산 청년은 일자리가 있다면 부산을 떠나지 않을까?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각 분야 전문가의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손헌일 부산연구원 연구원과 이성식 부산대 교수의 강의는 청년 개개인이 느끼던 감정을 객관적인 통계의 시각으로 전환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각 연사는 부산 청년에 관한 연구 결과를 비롯한 제언, 지역인재의 정주를 위한 선결 조건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날행사의 주인공은 청년. 앞선 강의를 수강한 청년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받을 줄 알았으면 강의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라고 강사가 대답했을 정도.
지역 청년 일자리에 관한 청년의 생각은?
구글폼을 통해 의견을 개진 중인 청년 참여자.
더 나은 청년 일자리를 향한 열정
부울경과 수도권의 일자리 수요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외국인 노동자 유입과 청년 유출 간의 상관관계, 지역인재 양성 방안 등이 그 예시입니다. 이에 관한 강연자의 답변을 들을수록 양질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지역의 특징과 사회 변화와 같은 우리 사회 전반을 이해할 때 가능함을 느꼈습니다. 한편, 지역마다 서로 다른 관점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양승훈 경남대 교수의 강의를 통해 해결했습니다.
지역 일자리에 관한 청년의 날카로운 질문에 발표자가 답하고 있다.
양승훈 교수는 그간 다양한 청년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하며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양 교수는그간 청년 정책에서 청년을 희생자, 주눅 든 존재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한편, 일자리만 있으면 내가 살던 지역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지역 청년 문제가 일자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해 기술 산업 중심의 부울경 일자리에 여성 청년이 설 곳이 적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청년 일자리 문제가 세대, 지역, 젠더 등 다양한 이슈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다수의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색다른 시각을 제공한 양승훈 교수의 강의.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는 청년들.
부울경에서 나고 자란 후 일자리를찾고 있는청년들의 고민을 담은 질문이 양 교수에게 이어졌습니다. 이에 양승훈 교수는 기존 지역과 관련한 기능을 활용해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색다른 관점에서 청년 노동 시장을 논의하며 뜨거워진 토론 열기는 패널 토론과 2차 쟁점 토론에서도 이어졌습니다.
4시간 동안 계속된 2024 청년참여 거버넌스 1차 토론회.
4시간이 짧게 느껴졌던 1차 토론회
3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어진 토론에서는다음 세 가지 쟁점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첫째는지역 청년 눈높이를 고려한 양질의 일자리, 둘째는지역청년의 취창업 지원과 정주 환경 개선, 셋째는청년참여 강화입니다. 이를 정리한 지역 청년 일자리 이니셔티브를 청년 스스로가 수정하며 토론회는 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니셔티브에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담기길 바라는 마음에 청년들은 끝까지 주도적으로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청년의 시각에서 작성된 지역 일자리 이니셔티브
정리된 이니셔티브는 국무총리실 청년정책조정실에서 청년 정책을 만드는 데 활용됩니다. 이에 더해 행정안전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토론 내용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정책에 직접 나의 이야기가 반영되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024 청년참여 거버넌스 1차 토론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막바지를 향해 가는토론회.
지역 청년 일자리에 이어 청년의 관심이 높은 주제로 토론회는 하반기, 지역 청년들과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년의 연애와결혼(9월), 직업 다양성 시대(11월) 등 청년 누구나 재미있게 참여 가능한 주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 청년참여 거버넌스의 추후 일정은 청년DB(https://www.2030db.go.kr)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희 yunhee12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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