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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미래기술 단계별 이행안(로드맵) 고도화 발표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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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내년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4877억 원 투자…국가장학금 50만 명 더 정부가 내년에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의과대학에 4048억 원, 국립대 병원에 829억 원 등 총 4877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은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늘려 장학금 수혜 대상을 약 100만 명에서 약 150만 명으로, 50만 명 더 확대한다. 특히 원거리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해 월 최대 20만 원, 연 24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교육부는 내년에 주요 교육개혁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25년 예산안에 104조 8767억 원을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2025년 예산은 전년도 95조 8000억 원 대비 9조 1000억 원 증액된 규모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68조 9000억 원보다 3조 4000억 원 늘린 72조 3000억 원이다. 한 의과대학으로 의대생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청년의 미래 도약 뒷받침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 장학금 지원을 전년 4조 7205억 원 대비 5929억 원을 증액해 총 5조 3134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먼저 국가장학금은 청년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해 미래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I유형 및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해 3878억 원을 증액했다. 이에 학자금지원 대상도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해 9구간 대상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더 두터운 지원을 위해 첫째·둘째 연간 최대 135만 원, 셋째 이상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대학생의 취업 역량을 제고하고 안정적 학습 환경 마련을 위해 근로장학금과 희망사다리장학금도 1705억 원을 늘려 지원 인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올해 근로장학금을 지원하는 14만 명은 내년에 20만 명으로 6만 명 늘어나고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도 3만명에서 3만 1500명으로 1500명 많아진다. 한편 원거리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해 344억 원을 반영했다. 이 결과 임대차 계약 이외에도 고시원 등 대학생의 다양한 주거 형태를 고려해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데, 다만 주거급여 분리지급(국토부), 청년월세(국토부) 등 기존 월세 지원 수혜자는 제외한다. ◆ 의대 교육여건 개선 의과대학의 시설·기자재 등 인프라 확충, 교수 충원, 교육과정 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질 담보에 4048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의대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해 9개 국립대 의과대학의 시설·기자재 확충에 1508억 원을 지원하고, 사립대 의과대학 교육환경 개선에 연 1728억 원의 융자자금을 1.5% 저금리로 지원한다. 특히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확보에 따른 추가 증원 인건비로 내년에 260억 원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원이 증원된 국·사립 의과대학의 자율적 교육혁신과 우수한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552억 원을 반영한다. 국립대병원에는 의대생·전공의 등의 모의실습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교육·연구역량 강화와 기반시설 확충에 829억 원을 지원한다.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본격 추진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 권한을 지역에 대폭 위임해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라이즈(RISE)’ 본격 추진을 위해 2조 원을 편성했다. 이에 지역혁신·산학협력·평생교육 등 지역과 함께 할 때 시너지가 큰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구조·규모를 조정하고 금액을 증액한다. 특히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 지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등 8개 사업을 라이즈 내역사업으로 이관해 라이즈 체계로의 이행을 준비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17개 모든 지자체가 각 지역의 발전전략, 대학의 강점·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한 라이즈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대학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라이즈를 플랫폼으로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대학·산업계·출연연 등이 지역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업도 추진한다. 특히 라이즈 국고 예산에 더해 각 지역별 국고 지원액 대비 20%+α 추가 매칭으로 두터운 대학재정지원 규모를 달성하는 등 지자체의 지속적·안정적 투자를 확충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라이즈 체계 내에서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해 대학의 혁신 경쟁을 유도하고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의대 교육혁신, 지역 협력기반 늘봄프로그램 지원도 추진한다. ◆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국가책임 교육·돌봄 구축을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320억 원을 지원한다. 먼저 각 부처가 가진 전문성을 활용해 해당 분야의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기 위해 협업예산으로 108억 원을 편성한 바, 교육부는 늘봄학교 확대에 발맞춰 타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에 다양한 늘봄프로그램이 공급될 수 있도록 총괄 관리할 예정이다. 지역협력기반 늘봄프로그램 지원의 일환으로 지자체-대학이 협력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늘봄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212억 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교육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늘봄학교에 맞는 분야별, 지역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RISE 체제를 통해 지자체가 대학과 협력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지역협력기반 늘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내 강사 양성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2025년도 교육부 예산안 중점 투자과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첫 해로 2조원 예산 편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대학재정지원 체계로의 변화를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며 “의대 시설·기자재 확충과 교원 증원 등 교육여건에 대한 충분한 투자를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5년은 1995년에 시작된 ‘5.31 교육개혁’이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교육개혁의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2025년 예산안이 향후 30년 미래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안착에 기여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최선을 다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교육부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044-203-6034)
- 한컷 2024 세법개정안 ③ 체납액 징수특례 폐업 후 다시 창업 밀린 세금 걱정돼요. 당장 내기 어려운데 지원제도 있나요? 밀린 세금 나눠 내고 가산세 면제 대상도 확대하는 세법개정안 소개해 드려요! 납부 지연 가산세는 면제받고 밀린 세금은 최대 5년간 나눠 낼 수 있는 제도 체납액 징수특례 이번 2024세법개정안에는 폐업과 재기 기준일을 각각 2023년 말, 2026년 말에서 2024년 말, 2027년 말로 1년씩 늦추는 내용이 담겼답니다.폐업했던 영세개인사업자가 다시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여행 숲속 힐링을 즐기는 식물원 명소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다양한 테마가 있는 수목원을 즐기고 싶은 분 피톤치드향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실내정원을 찾는 분 자연도 느끼고 스릴 만점 롤러 슬라이드도 즐기고 싶은 분 계절마다 달라지는 꽃축제를 보고 싶으신 분 여름이 되면 자연의 초록색 생명들이 더욱 싱그럽게 피어나는데요. 신선한 풀잎 향과 알록달록한 꽃향기를 맡으며 걸으면 심신을 편안하게 달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산책을 하며 푸르름의 절정을 관람할 수 있는 식물원 명소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황학산수목원, 이풀실내정원, 고운식물원, 청산수목원 황학산수목원 2010년에 개원한 황학산수목원은 습지원, 석정원, 미니 가든, 항아리 정원 등 14개의 테마정원과 약 2000여 종의 식물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유아숲 체험, 숲 해설, 산림치유 등의 프로그램이 있어 자연과 교감을 나누며 잠시 쉬어갈 수 있습니다. 황학산수목원에 있는 산림박물관에서는 고생대의 숲과 숲의 사계, 여주의 숲 이야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수목원 내에 위치한 작은 호수인 매룡지를 따라 산책할 수 있는 데크길,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정자, 나무로 만들어진 미로 등을 통해 자연을 즐길 수 있어요. 수목원 안쪽에 위치한 탐방로를 통해 탁 트인 수목원의 전경을 바라보며 가벼운 산행도 즐길 수 있습니다. 황학산수목원의 한적한 자연 속에서 힐링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황학산수목원 - 주소 : 경기도 여주시 황학산수목원길 73- 문의 : 031-887-2744- 운영시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이풀실내정원 이풀실내정원은 유니스의 정원 보타닉 하우스 내에 있는 실내정원으로 지그재그로 나 있는 산책로를 따라 꾸며진 다채로운 식물을 즐길 수 있는 식물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주말에 가볍게 들르기 좋습니다. 이풀실내정원의 야외정원에는 풀 사이에 핀 꽃들이 초록색 풍경과 어우러져 마치 숲으로 여행을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실내 정원에는 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서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피톤치드 향 가득한 식물들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식물 공방 체험에서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가족들과 자연 내음 가득한 이풀실내정원으로 자연 산책을 떠나 보세요. ※ 이풀실내정원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반월천북길 139-18- 문의 : 031-437-2525- 운영시간 : 화~일요일 11:00~21:00*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운식물원 청양에 자리하고 있는 고운식물원은 기존 자연지형을 살린 자연 생태식물원입니다. 사계절마다 피는 꽃이 다르기 때문에 분기별로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데크길 코스에서는 더욱 평화로운 분위기의 식물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데크길을 걷다 보면 식물들을 감상하느라 느리게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코스 길을 걷다가 전망대에 올라서면 새로운 세상으로 건너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고운식물원에 가셨다면 롤러 슬라이드를 타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천천히 걸어 다니며 고즈넉한 식물원을 관람한 후 롤러 슬라이드를 타고 나무 잎사귀 사이를 내려오면서 또 다른 추억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 고운식물원 - 주소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식물원길 398-23- 문의 : 041-943-6245, 6- 운영시간· (4월~10월) 매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3월) 매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이용요금 : 어른 8000원 / 학생(유치원, 초중고생), 경로(65세 이상) 5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청산수목원 청산수목원은 시즌별로 다른 축제가 열리기 때문에 매 계절 방문하셔도 새로운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팜파스원, 메타세콰이아 길 등 다양한 테마정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다채롭게 구경할 수 있습니다. 청산수목원 내 어느 곳에서나 사진을 촬영해도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모네의 정원 방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양한 구조물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다른 장소와는 색다른 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수목원 곳곳에 식물들과 조화를 이루는 조각물이 설치되어 있어 관람 중 숨겨진 조형물을 찾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청산수목원에 방문하여 자연에서 잠시 쉬어가며 멋진 사진을 남겨 보시기 바랍니다. ※ 청산수목원 - 주소 :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연꽃길 70- 문의 : 041-675-0656- 운영시간 · (11월~5월) 09:00~18:00 (입장 마감 17:00)· (6월~10월) 08:00~18:00 (입장 마감 17:00)- 이용요금· (12월~3월) 어른 8000원 / 청소년 5000원 / 유아 4000원· (4월~8월 중순) 어른 1만 1000원 / 청소년 8000원 / 유아 6000원· (8월 하순~11월) 어른 1만 2000원 / 청소년 9000원 / 유아 7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5기 정보라, 16기 이예원, 채하람, 홍세빈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고위 당·정·대 협의회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지역 청년 일자리 이니셔티브 ‘청년이 묻고, 청년이 답하다’ 1차 토론회는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진행했다. 청년이 묻고, 청년이 답하다! 지난 8월 24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 청년 142명이 모였습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이하 부울경)의 청년 일자리에 관한 청년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20대가 지역을 떠나는 이유부터 정부에 바라는 일자리 정책의 개선 방향까지 진솔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내 이야기가 정책이 된다는 마음으로 임했던 2024년 청년참여 거버넌스 1차 토론회. 청년참여 거버넌스는 청년 이슈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청년이 가장 전문가다라는 인식하에, 중요한 청년 이슈·정책에 관하여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토론을 통해 정책제안을 만들어 보는 토론의 장입니다. 그현장을 소개합니다. 송경원국무조정실 청년정책실장의 인사로 시작한 토론회. 송경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들은 창의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를 가진 국정운영의 중요한 동반자라며, 앞으로 청년 일자리 외의 다양한 이슈에 관해서도 정책당사자인 청년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청년의 시각으로 바라본 지역 일자리 정책 부울경 청년 3명 중 한 명은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곳에서 취·창업을 생각한다.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지역 청년 일자리 관련 조사 결과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토론은 부울경 지역에 어떤 청년 일자리 정책이 필요한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군 유치,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제공, 지역인재 전형 확대 등 참여 청년들의 의견을 엿들을 수 있었는데요,20여 분간 이루어진 1차 세부 쟁점 토론을 들으며 청년마다 의견이 서로 다름을 느꼈습니다. 이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충분한 숙의와 다양한 관점에서의 고려가 필요함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부울경 청년 일자리 정책 관련 사전 조사 결과를 듣고 있는 참가자들. 부산 청년은 일자리가 있다면 부산을 떠나지 않을까?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각 분야 전문가의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손헌일 부산연구원 연구원과 이성식 부산대 교수의 강의는 청년 개개인이 느끼던 감정을 객관적인 통계의 시각으로 전환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각 연사는 부산 청년에 관한 연구 결과를 비롯한 제언, 지역인재의 정주를 위한 선결 조건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날행사의 주인공은 청년. 앞선 강의를 수강한 청년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받을 줄 알았으면 강의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라고 강사가 대답했을 정도. 지역 청년 일자리에 관한 청년의 생각은? 구글폼을 통해 의견을 개진 중인 청년 참여자. 더 나은 청년 일자리를 향한 열정 부울경과 수도권의 일자리 수요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외국인 노동자 유입과 청년 유출 간의 상관관계, 지역인재 양성 방안 등이 그 예시입니다. 이에 관한 강연자의 답변을 들을수록 양질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지역의 특징과 사회 변화와 같은 우리 사회 전반을 이해할 때 가능함을 느꼈습니다. 한편, 지역마다 서로 다른 관점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양승훈 경남대 교수의 강의를 통해 해결했습니다. 지역 일자리에 관한 청년의 날카로운 질문에 발표자가 답하고 있다. 양승훈 교수는 그간 다양한 청년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하며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양 교수는그간 청년 정책에서 청년을 희생자, 주눅 든 존재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한편, 일자리만 있으면 내가 살던 지역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지역 청년 문제가 일자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해 기술 산업 중심의 부울경 일자리에 여성 청년이 설 곳이 적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청년 일자리 문제가 세대, 지역, 젠더 등 다양한 이슈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다수의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색다른 시각을 제공한 양승훈 교수의 강의.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는 청년들. 부울경에서 나고 자란 후 일자리를찾고 있는청년들의 고민을 담은 질문이 양 교수에게 이어졌습니다. 이에 양승훈 교수는 기존 지역과 관련한 기능을 활용해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색다른 관점에서 청년 노동 시장을 논의하며 뜨거워진 토론 열기는 패널 토론과 2차 쟁점 토론에서도 이어졌습니다. 4시간 동안 계속된 2024 청년참여 거버넌스 1차 토론회. 4시간이 짧게 느껴졌던 1차 토론회 3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어진 토론에서는다음 세 가지 쟁점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첫째는지역 청년 눈높이를 고려한 양질의 일자리, 둘째는지역청년의 취창업 지원과 정주 환경 개선, 셋째는청년참여 강화입니다. 이를 정리한 지역 청년 일자리 이니셔티브를 청년 스스로가 수정하며 토론회는 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니셔티브에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담기길 바라는 마음에 청년들은 끝까지 주도적으로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청년의 시각에서 작성된 지역 일자리 이니셔티브 정리된 이니셔티브는 국무총리실 청년정책조정실에서 청년 정책을 만드는 데 활용됩니다. 이에 더해 행정안전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토론 내용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정책에 직접 나의 이야기가 반영되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024 청년참여 거버넌스 1차 토론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막바지를 향해 가는토론회. 지역 청년 일자리에 이어 청년의 관심이 높은 주제로 토론회는 하반기, 지역 청년들과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년의 연애와결혼(9월), 직업 다양성 시대(11월) 등 청년 누구나 재미있게 참여 가능한 주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 청년참여 거버넌스의 추후 일정은 청년DB(https://www.2030db.go.kr)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희 yunhee12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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