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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미래기술 단계별 이행안(로드맵) 고도화 발표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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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농식품부 내년 예산 18조 7496억 원…공익직불금 최초 인상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직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에 7조 1701억 원, 농촌소멸 대응과 공간재생에 1조 5417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농식품산업의 성장동력 확충에 1조 1358억 원, 농축산물 수급안정과 식량안보 강화에도 4조 7197억 원 투입한다. 아울러, 농식품이용권 지원과 찾아가는 왕진버스 지원을 확대하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해544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2%(4104억 원) 증가한 18조 749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편성안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식품부는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 재생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등 주요 농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분야에 내년 예산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먼저, 농업직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에 7조 1701억 원을 투입한다.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최초로 5% 수준 인상하고,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현행 62~70%)까지 높여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한다. 친환경농업직불 논 지급단가를 70만원/ha에서 95만 원으로 인상하고, 유기인증 6년차 이상 농가에 지급하는 지속직불 지원율도 50%에서 60%로 높인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도 확대(90억 원→233억 원)해 환경친화적 영농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자연재해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재해대응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1조 1996억 원에서 1조 2469억 원으로 확대한다.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료구매자금 1조 원을 지원하고, 한우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육우 농가가 내년 안에 상환해야 하는 사료구매자금 6387억 원은 상환을 1년 유예한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경영회생자금을 1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2배 확대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농신보 출연을 3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공공형 계절근로를 70곳에서 90곳으로 확대해 농업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지원한다. 농촌소멸 대응과 공간재생에 1조 5417억 원 투입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농촌지역을 재구조화하는 농촌공간정비를 98곳(680억 원)에서 128곳(104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농촌지역 내 빈집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빈집밀집지역 내 빈집은 리모델링해 주민 공동이용 시설 등으로 재활용(신규 3곳, 3년간 19억 원)한다. 농촌 생활인구 유치를 위해 주거, 영농체험공간 및 지역주민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갖춘 체류형 복합단지를 신규로 조성(신규 3곳, 3년간 45억 원)할 계획이다.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들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 네트워크 등을 신규 지원(9곳, 10억 원)하고, 지역 내 선도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산업을 연계하는 농산업 혁신벨트 1곳을 새로 조성한다. 농촌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정주여건 보장을 위한 안전·위생 인프라를 개선(1045억 원)하고, 버스·택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 대상 교통서비스 지원을 82개 군(266억 원)으로 1곳 늘린다. 농식품산업의 성장동력 확충에 1조 1358억 원 투입 농업·농촌분야 청년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자금·주거·농지 지원을 강화해 소득이 불안정한 영농 초기에 필요한 정착자금 지원 대상자를 신규 5000명 선발(1136억 원)할 계획이다. 보육·문화시설을 갖춘 임대주택 단지를 10곳 추가 조성(308억 원)하고, 농지구입 자금이 부족한 청년 대상 선임대·후매도 지원도 50ha(193억 원)로 늘린다. 지자체 부지를 활용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2곳 추가 조성하고, 새로 도입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와 연계한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4곳 새로 조성(407억 원)한다. 축산분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노후·난립한 축사시설을 스마트축사로 재편하는 스마트 축산단지도 1곳 추가 조성한다.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자금을 마중물로 농식품기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에 550억 원을 출자하고, 수직농장·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2267억 원으로 늘린다. 푸드테크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연구지원센터도 2곳 새로 구축(42억 원)한다. 농축산물 수급안정과 식량안보 강화에 4조 7197억 원 투입 과수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성이 높고, 재해예방시설을 갖춘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3곳 신규로 조성(13억 원)한다. 냉해예방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이동형 열풍방상팬을 구비해 농가에 지원(신규 11억 원)할 계획이다. 과수 계약재배를 확대(926억 원)하고, 사과는 출하처·출하시기까지 관리할 수 있는 지정출하물량을 2만 톤 시범 운영(258억원)한다. 사전적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측조사 품목을 2개 늘려 7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농업관측을 강화한다. 아울러, 일시적 수급불안에 대비해 농산물 비축을 확대(8125억 원)하고, 장바구니 물가부담 경감을 위한 할인지원에도 1080억 원을 투입한다.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을 확대(149억 원)하고, 소매판매자가 소분·재포장 없이 바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전용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등 소매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산지유통의 규모화·효율화를 위해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를 60곳으로 2배 확대하고, 공동선별비 지원을 129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쌀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내년에도 정부양곡 비축물량을 45만 톤(1조 7322억 원)으로 유지하는 한편, 쌀의 해외원조 물량을 10만 톤에서 15만톤으로 확대(1901억 원)한다. 전략작물 재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생산단지 육성을 405곳에서 440곳으로 확대하고, 전략작물 생산량 확대에 대응하여 제품화·판로확보·가공 지원(533억 원)도 늘린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및 개 식용 종식 위해 1278억 원 투입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이용권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381억 원)해 생계급여 수급가구(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농식품이용권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 지역주민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왕진버스 지원을 12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확대하고, 농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에 취약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을 3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늘린다.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촌형 보육시설 지원도 193곳에서 263곳으로 확대한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예산은 544억 원이 배정됐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통과로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식용견 사육 농장주에게 전·폐업지원금과 시설보상금을 지원한다.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오는 9월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한다.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인포그래픽.(제공=농림축산식품)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1-1324))
- 한컷 2024 세법개정안 ③ 체납액 징수특례 폐업 후 다시 창업 밀린 세금 걱정돼요. 당장 내기 어려운데 지원제도 있나요? 밀린 세금 나눠 내고 가산세 면제 대상도 확대하는 세법개정안 소개해 드려요! 납부 지연 가산세는 면제받고 밀린 세금은 최대 5년간 나눠 낼 수 있는 제도 체납액 징수특례 이번 2024세법개정안에는 폐업과 재기 기준일을 각각 2023년 말, 2026년 말에서 2024년 말, 2027년 말로 1년씩 늦추는 내용이 담겼답니다.폐업했던 영세개인사업자가 다시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여행 숲속 힐링을 즐기는 식물원 명소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다양한 테마가 있는 수목원을 즐기고 싶은 분 피톤치드향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실내정원을 찾는 분 자연도 느끼고 스릴 만점 롤러 슬라이드도 즐기고 싶은 분 계절마다 달라지는 꽃축제를 보고 싶으신 분 여름이 되면 자연의 초록색 생명들이 더욱 싱그럽게 피어나는데요. 신선한 풀잎 향과 알록달록한 꽃향기를 맡으며 걸으면 심신을 편안하게 달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산책을 하며 푸르름의 절정을 관람할 수 있는 식물원 명소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황학산수목원, 이풀실내정원, 고운식물원, 청산수목원 황학산수목원 2010년에 개원한 황학산수목원은 습지원, 석정원, 미니 가든, 항아리 정원 등 14개의 테마정원과 약 2000여 종의 식물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유아숲 체험, 숲 해설, 산림치유 등의 프로그램이 있어 자연과 교감을 나누며 잠시 쉬어갈 수 있습니다. 황학산수목원에 있는 산림박물관에서는 고생대의 숲과 숲의 사계, 여주의 숲 이야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수목원 내에 위치한 작은 호수인 매룡지를 따라 산책할 수 있는 데크길,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정자, 나무로 만들어진 미로 등을 통해 자연을 즐길 수 있어요. 수목원 안쪽에 위치한 탐방로를 통해 탁 트인 수목원의 전경을 바라보며 가벼운 산행도 즐길 수 있습니다. 황학산수목원의 한적한 자연 속에서 힐링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황학산수목원 - 주소 : 경기도 여주시 황학산수목원길 73- 문의 : 031-887-2744- 운영시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이풀실내정원 이풀실내정원은 유니스의 정원 보타닉 하우스 내에 있는 실내정원으로 지그재그로 나 있는 산책로를 따라 꾸며진 다채로운 식물을 즐길 수 있는 식물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주말에 가볍게 들르기 좋습니다. 이풀실내정원의 야외정원에는 풀 사이에 핀 꽃들이 초록색 풍경과 어우러져 마치 숲으로 여행을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실내 정원에는 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서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피톤치드 향 가득한 식물들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식물 공방 체험에서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가족들과 자연 내음 가득한 이풀실내정원으로 자연 산책을 떠나 보세요. ※ 이풀실내정원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반월천북길 139-18- 문의 : 031-437-2525- 운영시간 : 화~일요일 11:00~21:00*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운식물원 청양에 자리하고 있는 고운식물원은 기존 자연지형을 살린 자연 생태식물원입니다. 사계절마다 피는 꽃이 다르기 때문에 분기별로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데크길 코스에서는 더욱 평화로운 분위기의 식물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데크길을 걷다 보면 식물들을 감상하느라 느리게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코스 길을 걷다가 전망대에 올라서면 새로운 세상으로 건너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고운식물원에 가셨다면 롤러 슬라이드를 타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천천히 걸어 다니며 고즈넉한 식물원을 관람한 후 롤러 슬라이드를 타고 나무 잎사귀 사이를 내려오면서 또 다른 추억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 고운식물원 - 주소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식물원길 398-23- 문의 : 041-943-6245, 6- 운영시간· (4월~10월) 매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3월) 매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이용요금 : 어른 8000원 / 학생(유치원, 초중고생), 경로(65세 이상) 5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청산수목원 청산수목원은 시즌별로 다른 축제가 열리기 때문에 매 계절 방문하셔도 새로운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팜파스원, 메타세콰이아 길 등 다양한 테마정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다채롭게 구경할 수 있습니다. 청산수목원 내 어느 곳에서나 사진을 촬영해도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모네의 정원 방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양한 구조물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다른 장소와는 색다른 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수목원 곳곳에 식물들과 조화를 이루는 조각물이 설치되어 있어 관람 중 숨겨진 조형물을 찾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청산수목원에 방문하여 자연에서 잠시 쉬어가며 멋진 사진을 남겨 보시기 바랍니다. ※ 청산수목원 - 주소 :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연꽃길 70- 문의 : 041-675-0656- 운영시간 · (11월~5월) 09:00~18:00 (입장 마감 17:00)· (6월~10월) 08:00~18:00 (입장 마감 17:00)- 이용요금· (12월~3월) 어른 8000원 / 청소년 5000원 / 유아 4000원· (4월~8월 중순) 어른 1만 1000원 / 청소년 8000원 / 유아 6000원· (8월 하순~11월) 어른 1만 2000원 / 청소년 9000원 / 유아 7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5기 정보라, 16기 이예원, 채하람, 홍세빈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고위 당·정·대 협의회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지역 청년 일자리 이니셔티브 ‘청년이 묻고, 청년이 답하다’ 1차 토론회는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진행했다. 청년이 묻고, 청년이 답하다! 지난 8월 24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 청년 142명이 모였습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이하 부울경)의 청년 일자리에 관한 청년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20대가 지역을 떠나는 이유부터 정부에 바라는 일자리 정책의 개선 방향까지 진솔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내 이야기가 정책이 된다는 마음으로 임했던 2024년 청년참여 거버넌스 1차 토론회. 청년참여 거버넌스는 청년 이슈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청년이 가장 전문가다라는 인식하에, 중요한 청년 이슈·정책에 관하여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토론을 통해 정책제안을 만들어 보는 토론의 장입니다. 그현장을 소개합니다. 송경원국무조정실 청년정책실장의 인사로 시작한 토론회. 송경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들은 창의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를 가진 국정운영의 중요한 동반자라며, 앞으로 청년 일자리 외의 다양한 이슈에 관해서도 정책당사자인 청년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청년의 시각으로 바라본 지역 일자리 정책 부울경 청년 3명 중 한 명은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곳에서 취·창업을 생각한다.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지역 청년 일자리 관련 조사 결과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토론은 부울경 지역에 어떤 청년 일자리 정책이 필요한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군 유치,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제공, 지역인재 전형 확대 등 참여 청년들의 의견을 엿들을 수 있었는데요,20여 분간 이루어진 1차 세부 쟁점 토론을 들으며 청년마다 의견이 서로 다름을 느꼈습니다. 이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충분한 숙의와 다양한 관점에서의 고려가 필요함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부울경 청년 일자리 정책 관련 사전 조사 결과를 듣고 있는 참가자들. 부산 청년은 일자리가 있다면 부산을 떠나지 않을까?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각 분야 전문가의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손헌일 부산연구원 연구원과 이성식 부산대 교수의 강의는 청년 개개인이 느끼던 감정을 객관적인 통계의 시각으로 전환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각 연사는 부산 청년에 관한 연구 결과를 비롯한 제언, 지역인재의 정주를 위한 선결 조건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날행사의 주인공은 청년. 앞선 강의를 수강한 청년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받을 줄 알았으면 강의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라고 강사가 대답했을 정도. 지역 청년 일자리에 관한 청년의 생각은? 구글폼을 통해 의견을 개진 중인 청년 참여자. 더 나은 청년 일자리를 향한 열정 부울경과 수도권의 일자리 수요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외국인 노동자 유입과 청년 유출 간의 상관관계, 지역인재 양성 방안 등이 그 예시입니다. 이에 관한 강연자의 답변을 들을수록 양질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지역의 특징과 사회 변화와 같은 우리 사회 전반을 이해할 때 가능함을 느꼈습니다. 한편, 지역마다 서로 다른 관점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양승훈 경남대 교수의 강의를 통해 해결했습니다. 지역 일자리에 관한 청년의 날카로운 질문에 발표자가 답하고 있다. 양승훈 교수는 그간 다양한 청년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하며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양 교수는그간 청년 정책에서 청년을 희생자, 주눅 든 존재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한편, 일자리만 있으면 내가 살던 지역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지역 청년 문제가 일자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해 기술 산업 중심의 부울경 일자리에 여성 청년이 설 곳이 적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청년 일자리 문제가 세대, 지역, 젠더 등 다양한 이슈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다수의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색다른 시각을 제공한 양승훈 교수의 강의.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는 청년들. 부울경에서 나고 자란 후 일자리를찾고 있는청년들의 고민을 담은 질문이 양 교수에게 이어졌습니다. 이에 양승훈 교수는 기존 지역과 관련한 기능을 활용해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색다른 관점에서 청년 노동 시장을 논의하며 뜨거워진 토론 열기는 패널 토론과 2차 쟁점 토론에서도 이어졌습니다. 4시간 동안 계속된 2024 청년참여 거버넌스 1차 토론회. 4시간이 짧게 느껴졌던 1차 토론회 3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어진 토론에서는다음 세 가지 쟁점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첫째는지역 청년 눈높이를 고려한 양질의 일자리, 둘째는지역청년의 취창업 지원과 정주 환경 개선, 셋째는청년참여 강화입니다. 이를 정리한 지역 청년 일자리 이니셔티브를 청년 스스로가 수정하며 토론회는 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니셔티브에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담기길 바라는 마음에 청년들은 끝까지 주도적으로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청년의 시각에서 작성된 지역 일자리 이니셔티브 정리된 이니셔티브는 국무총리실 청년정책조정실에서 청년 정책을 만드는 데 활용됩니다. 이에 더해 행정안전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토론 내용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정책에 직접 나의 이야기가 반영되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024 청년참여 거버넌스 1차 토론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막바지를 향해 가는토론회. 지역 청년 일자리에 이어 청년의 관심이 높은 주제로 토론회는 하반기, 지역 청년들과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년의 연애와결혼(9월), 직업 다양성 시대(11월) 등 청년 누구나 재미있게 참여 가능한 주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 청년참여 거버넌스의 추후 일정은 청년DB(https://www.2030db.go.kr)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희 yunhee12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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