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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약자복지, 탄탄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한 집중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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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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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공무원 업무수행 중 건강 이상 땐 ‘긴급 직무 휴지제’ 가동
정부가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원 사망률을 오는 203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 2회 ‘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지정해 공무원의 마음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등 잠재적 위험군에는 심혈관계 검진을 지원한다.
또한 업무수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자의 직무를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긴급 직무 휴지(休止)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공무상 재해의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재해 위험성 평가 안내서(매뉴얼)를 최초로 개발하고 모든 기관에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국가·지자체 공무원 대상 재해예방의 전망(비전), 기본원칙, 추진 목표 및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담은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이번 종합계획은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공직 내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비율’을 오는 2032년까지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인 1만 명당 0.26명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인사처는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야기되는 정신질환, 뇌·심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진단부터 예방, 회복 관리까지의 체계를 처음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건강 상태를 사전 진단, 예방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을 확대한다.
연 2회 ‘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지정해 공무원의 마음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각 기관에도 조직 단위별 결과를 제공해조직문화를 개선하도록 독려한다.
직무 스트레스가 특히 높은 민원담당 공무원 등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잠재적 위험군에는 심혈관계 검진을 지원하는 등 업무상 심층건강진단을 제공한다.
이어 업무수행 중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생겼을 때 즉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예방을 강화한다.
업무수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자의 직무를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긴급 직무 휴지 제도’를 도입한다.
본인 또는 제3자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해 재해 발생 위험군을 신속히 인지하고 기관별 건강 안전 책임자의 판단하에 해당자에게 병가 등을 부여하거나 전보·파견 등 인사상 전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재해 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회복과 치유를 지원한다.
마음건강 위험군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 및 진료,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방문 상담을 지원한다. 재해요인에 주로 노출되는 민원담당자, 소방·경찰·교정직에게는 건강증진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각 기관의 건강·안전 관리역량을 강화해 공무상 재해의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재해 위험성 평가 안내서(매뉴얼)를 최초로 개발하고 직무 스트레스 관리지침 및 건강·안전 교육 콘텐츠를 제작·배포해 각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인사처는 ‘범정부 재해예방 추진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 내 유기적인 재해예방 추진체계를 수립해 성과를 관리하고 모든 기관이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기준으로 재해예방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관별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한다.
건강안전책임관은 범정부 건강·안전 수준 진단을 활용한 성과관리와 민관 건강안전협의회 운영 등 재해예방 전문성 강화 등을 책임진다.
이어서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공무원 건강안전센터로 확대·개편해 심리·신체를 포괄한 복합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주체적으로 책임·지도하는 의사인 공무원 주치의(가칭)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서 공무원 건강안전센터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건강증진 서비스에 더해 각 공무원 맞춤형 인사 상담, 경력개발 설계 지원 등 종합적인 인사 서비스도 한 번에(원스톱, One-Stop)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오는 2027년까지 추진할 재해예방 정책 및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즉시 이행해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한편, 이 같은 재해예방 정책들은 최근 공무상 사망 건수와 재해보상급여 지급액이 증가하고 직무 스트레스, 업무 중압감 등 새로운 재해요인들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했다.
일을 하다 사망한 공무상 사망 건수는 지난 2018년 78명에서 22년에는 109명으로 43%가 증가했고, 재해보상급여 지급액도 2018년 1532억원에서 2022년 1868억 원으로 22% 늘어나는 등 재해예방 정책 필요성이 증대해 왔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맡은 소임에 헌신하는 공무원을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공무원이 재해 걱정 없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적극,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재해예방정책담당관(044-201-8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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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국가봉사견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여행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만나보세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은퇴 봉사견들이 남은 견생을 새로운 가족과 만나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농정원과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은퇴 국가봉사견 민간 입양 공고를 실시합니다.
여행을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 탐색견’들을 따뜻하게 품어줄 가족이 되고 싶다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진행일정
· 입양 공고 기간 : 2024.08.19(월) ~ 2024.09.01(일)
· 서류심사 기간 : ~2024.09.06(금)
· 현장심사 기간 : ~ 2024.09.13(금)
· 입양희망 가족 대상 동반 여행 : 2024.09.27(금) *장소 강원도 춘천(예정)
· 입양자 선정 및 통보 : 2024.09.30(월)
■ 은퇴 국가봉사견 민간입양 공고
· 입양 대상 : 농림축산검역본부 탐색견 5두
- 국화 (비글, 7세, 여)
- 알파 (비글, 7세, 남)
- 태일 (스프링거 스파니엘, 2세, 남)
- 마루 (스프링거 스파니엘, 11세, 여)
- 은 (라브라도 리트리버, 10세, 남)
■ 입양 신청 방법
Ⅴ네이버 폼 바로가기
Ⅴ 제출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2. 은퇴 봉사견 입양신청서
※ 제출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동물사랑배움터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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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숲속 힐링을 즐기는 식물원 명소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다양한 테마가 있는 수목원을 즐기고 싶은 분 피톤치드향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실내정원을 찾는 분 자연도 느끼고 스릴 만점 롤러 슬라이드도 즐기고 싶은 분 계절마다 달라지는 꽃축제를 보고 싶으신 분
여름이 되면 자연의 초록색 생명들이 더욱 싱그럽게 피어나는데요. 신선한 풀잎 향과 알록달록한 꽃향기를 맡으며 걸으면 심신을 편안하게 달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산책을 하며 푸르름의 절정을 관람할 수 있는 식물원 명소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황학산수목원, 이풀실내정원, 고운식물원, 청산수목원
황학산수목원
2010년에 개원한 황학산수목원은 습지원, 석정원, 미니 가든, 항아리 정원 등 14개의 테마정원과 약 2000여 종의 식물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유아숲 체험, 숲 해설, 산림치유 등의 프로그램이 있어 자연과 교감을 나누며 잠시 쉬어갈 수 있습니다.
황학산수목원에 있는 산림박물관에서는 고생대의 숲과 숲의 사계, 여주의 숲 이야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수목원 내에 위치한 작은 호수인 매룡지를 따라 산책할 수 있는 데크길,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정자, 나무로 만들어진 미로 등을 통해 자연을 즐길 수 있어요.
수목원 안쪽에 위치한 탐방로를 통해 탁 트인 수목원의 전경을 바라보며 가벼운 산행도 즐길 수 있습니다. 황학산수목원의 한적한 자연 속에서 힐링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황학산수목원
- 주소 : 경기도 여주시 황학산수목원길 73- 문의 : 031-887-2744- 운영시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이풀실내정원
이풀실내정원은 유니스의 정원 보타닉 하우스 내에 있는 실내정원으로 지그재그로 나 있는 산책로를 따라 꾸며진 다채로운 식물을 즐길 수 있는 식물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주말에 가볍게 들르기 좋습니다.
이풀실내정원의 야외정원에는 풀 사이에 핀 꽃들이 초록색 풍경과 어우러져 마치 숲으로 여행을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실내 정원에는 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서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피톤치드 향 가득한 식물들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식물 공방 체험에서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가족들과 자연 내음 가득한 이풀실내정원으로 자연 산책을 떠나 보세요.
※ 이풀실내정원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반월천북길 139-18- 문의 : 031-437-2525- 운영시간 : 화~일요일 11:00~21:00*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운식물원
청양에 자리하고 있는 고운식물원은 기존 자연지형을 살린 자연 생태식물원입니다. 사계절마다 피는 꽃이 다르기 때문에 분기별로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데크길 코스에서는 더욱 평화로운 분위기의 식물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데크길을 걷다 보면 식물들을 감상하느라 느리게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코스 길을 걷다가 전망대에 올라서면 새로운 세상으로 건너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고운식물원에 가셨다면 롤러 슬라이드를 타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천천히 걸어 다니며 고즈넉한 식물원을 관람한 후 롤러 슬라이드를 타고 나무 잎사귀 사이를 내려오면서 또 다른 추억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 고운식물원
- 주소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식물원길 398-23- 문의 : 041-943-6245, 6- 운영시간· (4월~10월) 매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3월) 매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이용요금 : 어른 8000원 / 학생(유치원, 초중고생), 경로(65세 이상) 5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청산수목원
청산수목원은 시즌별로 다른 축제가 열리기 때문에 매 계절 방문하셔도 새로운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팜파스원, 메타세콰이아 길 등 다양한 테마정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다채롭게 구경할 수 있습니다.
청산수목원 내 어느 곳에서나 사진을 촬영해도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모네의 정원 방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양한 구조물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다른 장소와는 색다른 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수목원 곳곳에 식물들과 조화를 이루는 조각물이 설치되어 있어 관람 중 숨겨진 조형물을 찾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청산수목원에 방문하여 자연에서 잠시 쉬어가며 멋진 사진을 남겨 보시기 바랍니다.
※ 청산수목원
- 주소 :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연꽃길 70- 문의 : 041-675-0656- 운영시간 · (11월~5월) 09:00~18:00 (입장 마감 17:00)· (6월~10월) 08:00~18:00 (입장 마감 17:00)- 이용요금· (12월~3월) 어른 8000원 / 청소년 5000원 / 유아 4000원· (4월~8월 중순) 어른 1만 1000원 / 청소년 8000원 / 유아 6000원· (8월 하순~11월) 어른 1만 2000원 / 청소년 9000원 / 유아 7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5기 정보라, 16기 이예원, 채하람, 홍세빈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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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대 협의회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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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임신 준비하고 있는 부부라면, 가임력 검사비 지원받아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부부는 행복한 신혼 생활을 보내며 미래를 설계하던 중, 아이를 가지는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됐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임신과 출산이 자연스러운 과정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출산 연령이 점차 상승하는 추세 속에서 건강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가임력 검사를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진 것이다.
나 역시 건강한 임신 준비를 위해 가임력 검사를 받아보려고 가까운 산부인과에 전화를 걸어 검사 비용을 문의해 보았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던 중,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접하게 됐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 안내.(출처=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16개 시·도와 함께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출산의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소득수준이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사실혼과 예비부부를 포함한 임신 준비 부부에게 여성 난소기능검사 및 초음파검사 13만 원과 남성 정액검사 5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서울시는 자체 유사 사업인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인 관계로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25년부터는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안내.(출처=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난소나이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제공해 전반적인 가임력 수준과 자궁근종 등 생식건강 위험요인을 알 수 있고, 남성에게는 정액검사를 지원해 남성 생식건강 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한다. 가임력 우려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난임시술, 난자·정자 보존 등 가임력 보존 계획도 가능하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을 통해 가능한데, 나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했다. 검사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지참해 사업 참여 의료기관인 산부인과로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지참해 사업 참여 의료기관인 산부인과로 가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당일, 병원을 방문하니 접수처에서 간단한 서류 작성과 신분증 확인 절차가 진행됐고 이후, 담당 의사와의 상담이 시작됐다. 의사는 가임력 검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주었고, 검사 방법과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었다.
검사는 주로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혈액 검사를 통해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고, 초음파 검사를 통해 난소의 상태를 점검했다. 검사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조금 긴장되기도 했다. 다행히도 의료진들이 매우 친절하고 차분하게 안내해주어 편안한 마음으로 검사를 마칠 수 있었다.
약 3일 뒤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와 상담을 진행했다. 결과를 통해 현재 나의 가임력 상태를 알 수 있었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도 들을 수 있었다. 다행히 나의 결과는 정상 범위 내에 있었지만, 의사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해줬다.
지원 비용의 경우, 의료기관에 먼저 검사비용을 지불한 뒤, 추후 보건소를 통해 비용을 환급받는 방식인데, 환급 신청 또한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환급 신청 또한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출처=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정책은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들의 건강한 삶과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다. 이 정책을 통해 많은 부부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 나 역시 이번 경험을 계기로 더 건강한 삶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정책기자단|윤미애fuugood@naver.com
국민들의 삶에 필요한 지원이나 혜택들을 알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사를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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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레이저대공무기’의 모든 것!
한국형 스타워즈 프로젝트의 첫 번째 사업!
레이저로 무인기를 잡는 레이저대공무기(Block-I)! 드디어 양산에 착수합니다.
1발에 2천 원 정도로 경제적이며, 동전 크기까지 격추가 가능한 정밀성!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은밀함까지... 다양한 장점을 갖춘 최첨단 무기체계 레이저대공무기.
특히 최근 레이저대공무기 시험 영상이 공개되면서 방위사업청 유튜브 채널 구독자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 담당자가 직접 나섰습니다. 레이저대공무기의 모든 것! 지금 함께 보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