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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인공지능・디지털 핵심인재 성장 적극 지원!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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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입법 속도…9월 중 제·개정안 발의 정부가 지난 8·8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입법 조치에 속도를 낸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기재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가 참석한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후속 입법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2일 발표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었지만,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경계심을 가지고 8·8 공급대책 및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의 영향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후속 입법과제로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고 도심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PF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민간 개발사업까지 확대하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과 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주택정비법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6년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의 주택보유 건수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서, 비아파트 시장 기반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의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법률 제·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적극 소통하며 다음 달 중으로 조속히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축매입임대를 수도권 중심으로 내년까지 11만 호, 올해 5만 호 이상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9만 8000호 규모의 매입신청이 접수되는 등 사업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차질없는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안 발의와 함께 주택법 시행령,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은 다음 달 중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별도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세부 추진과제 중 각 기관의 내규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 등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이달 중으로 완료하여 실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수요 차단 등 주택수요 측면의 관리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및 수도권 주택에 대한 은행권 주담대 스트레스 가산금리 적용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세부 과제들이 현장에서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정을 지속 점검하고,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공조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재산세제과(044-215-4310),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7),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044-205-3831)
- 한컷 모두가 배려 받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24.8.21.~9.30.)로 상호 존중을 위한 민원제도를 개선합니다. ■ 종결처리 가능 민원 확대-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종결처리 -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도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결처리 - 청원,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건이 민원으로 다시 접수되는 경우 종결처리 ■ 전자민원창구 이용 제한-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반복 민원 시 일시적 이용 제한 ※ 절차·방법 및 이용 제한 사유 등을 하위 법령으로 구체화 예정 ■ 의무적 보호조치 규정 상향-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한 구체적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 안전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악성민원인 퇴거조치, 민원처리 담당자 치유 등 민원인의 권리는 보장하면서,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 여행 시원한 실내에서 색다르게 즐기는 이색 도서관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싶은 분 다양한 장르의 책이 보관된 이색 도서관을 찾는 분 특별한 도서관에서 여유로운 북캉스를 보내고 싶은 분 시원한 실내에서 여유로운 휴가를 즐기고 싶어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독특하게 꾸며진 도서관에서 차분히 독서를 하며 색다른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색 도서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서울 다산성곽도서관, 서울 청운문학도서관, 의정부 미술도서관, 남양주 정약용도서관 다산성곽도서관 다산성곽도서관은 한양도성 남산 성곽길 옆에 자리한 자연친화 숲속형 도서관입니다. 이곳은 다산 아트 공영 주차장 지상을 리모델링하여 3층 전체를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도서관 내부 곳곳에는 다양한 식물들을 배치해 두어 마치 자연 속에서 책을 읽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또 삼색의 캐노피가 걸려있는 야외 테라스 공간이 있어 상쾌한 공기를 만끽하며 독서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성곽길과 도심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앉아만 있어도 힐링이 되는 공간이에요. 숲속에 있는 듯한 기분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이곳에서 서울 북캉스를 즐겨보세요. ※ 다산성곽도서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7길 173- 문의 : 02-2230-2965-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22:00* 매주 월요일, 공휴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청운문학도서관 청운문학도서관은 한옥으로 지어진 공공도서관으로 다양한 문학 도서를 접할 수 있는 휴식공간입니다. 한옥 내부 작은 책장에는 여러 문학 도서가 있고 열람실 및 세미나실 내부에는 좌식 테이블이 있어 차분한 한옥의 분위기를 느끼며 책을 읽을 수 있는데요. 한옥채 끝에 위치한 작가의 방은 문학인들의 각종 모임과 창작활동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또 지하 1층 열람실에는 문학 도서를 비롯한 약 3만여 권의 자료가 배치되어 있어서 독서 취향에 따라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와 함께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대나무 중정과 인생 사진 명소로 유명한 한옥 창밖으로 보이는 인공폭포까지 이색적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한옥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이곳에서 시원한 북캉스를 보내보세요. ※ 청운문학도서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36길 40- 문의 : 070-4680-4032- 운영시간 : 화~금 10:00~21:00 / 토~일요일, 공휴일 10:00~19: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의정부 미술도서관 의정부미술도서관은 책과 미술을 함께 만날 수 있는 미술 전문 공공도서관입니다. 이곳은 3층까지 탁 트인 천장과 특색 있는 구조물, 다채로운 실내의 색감이 더해져 마치 미술관을 방문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곳에서는 건축·회화·디자인 등의 국내, 해외 예술 자료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술 자료 이외에도 일반도서와 다양한 매거진을 읽을 수 있으며, 어린이 자료와 어린이 사서 컬렉션 존도 마련되어 있어 아이와 함께 방문하기에도 좋습니다. 의정부 미술도서관 의정부 미술도서관 책뿐만 아니라 전시관도 마련되어 있어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또 이 도서관의 모티브가 된 백영수 화백을 비롯해 신사실파 화가들이 참여한 책 표지화 등을 주제로 한 신사실파 아카이브 기획전시가 6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니 참고하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미술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유익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 의정부 미술도서관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로 248- 문의 : 031-828-8870- 운영시간· (자료열람공간) 화~금요일 10:00~21:00 / 토~일요일 10:00~18:00· (전시관) 화~일요일 10:00~18:00* 매주 월요일, 공휴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약용도서관 정약용도서관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철학을 담아낸 곳으로 책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2개의 층이 연결되어 있고 창을 통해 햇살이 들어와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독서를 즐길 수 있는데요. 내부에는 어린이자료실, 멀티미디어실, 카페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요. 1층 어린이자료실로 들어가는 왼편에는 스토어한뼘이라는 곳에서 매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여행 중 여유를 갖고 싶다면 밝은 채광이 들어오는 이색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여유로운 북캉스를 즐겨보세요. ※ 정약용도서관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38- 문의 : 031-590-2586, 7- 운영시간 : 월~금요일 09:00~22:00 / 토~일요일, 공휴일 09:00~18:00* 첫째·셋째 주 금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역도 박혜정, 복싱 한순철 코치, 스포츠클라이밍 서채현 선수와 인사하고 있다.,김건희 여사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양궁 임시현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선수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스포츠클라이밍 신은철 선수에게 국민감사 메달을 수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근대5종 김성진에게 국민감사 메달을 수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격려 발언을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격려 발언을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격려 발언을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격려 발언을 하며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과 함께 웃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탁구 전지희 선수로부터 파리올림픽 선수들이 사인한 성화봉을 선물받고 있다.,김건희 여사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탁구 전지희 선수로부터 선수단 사인 티셔츠를 선물받고 있다.,김건희 여사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태권도 오혜리 코치와 대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등과 함께 선수들의 소감을 듣고 있다.,수영 황선우 선수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합창단 하모나이즈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참가 선수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축하공연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다.,그룹 뉴진스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선수들 및 참석자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김건희 여사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경보 김현섭 코치의 자녀와 인사하고 있다.,김건희 여사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역도 박혜정 선수와 대화하고 있다.,김건희 여사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수영 황선우, 김우민(오른쪽)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를 마치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선수단과 지도자에게 선물한 '국민감사 메달'이다. 이 메달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제안해 제작됐다. ,파리올림픽 선수단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한 선수들 사인이 적힌 성화봉이다.,파리올림픽 선수단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한 선수들 사인이 적힌 티셔츠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양궁 선수 대표단, 대한양궁협회장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선수단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만나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비 지난 7월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계기로 다양한 탈북민 단체들의 건의를 수렴하여 기념비가 제작되었고, 8월 1일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기념비 제막식이 열렸다.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비와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 선을 넘어온 이야기를 관람하기 위해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찾았다. 통일교육과 통일안보의 현장, 오두산 통일전망대. 파주에서 오래 거주했고 또 자유로를 수없이 오며 가며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지나갔지만 부끄럽게도 이번이 첫 방문이었다. 북한 접경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점은 의식하고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휴전 상태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경각심이 없었다. 게다가 정책기자단을 하기 전까지는 북한이나 통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변명을 스스로 하며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올랐다.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전경.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통일교육 현장이자 통일 안보 관광지이다. 북한 땅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곳이라 그런지 매년 국내외 수많은 관람객이 방문하는 곳이다. 내가 방문한 날도 밀려드는 방문객으로 입구까지 주차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특히 외국인 단체 관람객이 정말 많았는데 DMZ 투어 때도 느꼈지만 외국인들은 한국의 이런 특수한 안보 상황에 대해 관심이 정말 많은 것 같았다. 특별기획전시선을 넘어온 이야기. 우리나라 대표 통일교육기관답게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통일교육과 북한과 관련한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었다.1층에는 북한의 실상과 통일의 미래를 다루는 상설전시실과 1년에 2~3차례 다양한 주제의 특별기획전시가 진행되는 기획전시실이 위치한다. 현재 기획전시실에서는 탈북민 작가와 2명의 국내외 작가의 기획전시 선을 넘어온 이야기가 열리고 있었다. 선무 작가의 세상에 부럼없어라 최성국 작가의 웹툰 로동심문 4명의 탈북민 작가(최성국, 심수진, 강춘혁, 선무)가 북한에서 직접 겪은 북한 인권 문제의 실상, 탈북 후 한국에서 겪은 문화적 차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딛고 극복해나가는 과정이 회화, 웹툰, 뮤직비디오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또한 유명 사진작가 조선희와 프랑스계 폴란드인 사진작가 팀 프랑코는 탈북민의 정체성과 탈북민의 아스라한 기억을 멋진 사진으로 담아냈다. 이산가족이 그린 그림 그리운 내고향 2층의 극장에서는 천체망원경으로 촬영한 북한의 모습이 상영되었고, 마음 한편이 뭉클해지는 이산가족의 그림과 사진이 전시 중이었다. 날씨가 흐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3층과 4층 전망대에서는 북한을 직접 바라볼 수 있고, 1층과 4층에는 탈북민들이 직접 증언한 북한 경제, 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및 북한인권보고서 내용 등 다양하고 알찬 통일교육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설치된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비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비는 지하 1층 어린이 체험관과 연결된 어린이 전망대가 있는 뒤뜰에 자리하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자유를 향한 갈망과 용기를 새기고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기 위해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계기로 조성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을따뜻하게 보듬고,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와 통일의 꿈을 전해줄 것이라는 기념일 제정 목적도 함께 적혀 있었다. 4층 라운지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관심 있게 지켜본 북한 인권 실태.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통일 준비의 첫걸음이 아닐까. 통일 준비의 첫걸음은 북한 실상의 올바른 이해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통일과 북한 인권에 대한 공감대 형성 역시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통일부와 교육부가 실시한 2023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 조사 결과통일 필요 인식은 감소하고 통일 불필요 인식은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한다.나 또한 북한 접경 지역에 살면서도 북한과 통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DMZ 투어, 통일 교육, 통일 백서 등 여러 정책으로 북한의 실상과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난 뒤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입장료 무료화를 실시했다. 때마침 2024년 1월 1일부터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기존 3,000원(성인 기준)이었던 입장료의 무료화를 전면적으로 시행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비를 방문해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 숏폼 병적별도관리 제도를 아시나요?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공직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대중문화 예술인, 고소득자와 그 자녀의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병역이행 과정을 관리하는 병적별도관리제도를 2017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앞으로 부당한 병역회피 행위가 없도록 촘촘히 병적을 관리하여 병역이행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