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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정책담당관 재해보상정책담당관) 민원·위험업무 공무원 보호 강화한다
공무상 재해예방 및 위험직무순직 지원·예우 강화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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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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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건설 일용근로자 고용 지원 확대…내일배움카드 500만 원으로 상향
정부가 건설업 일자리 지원을 위해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연말까지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를 1500만 원으로 높이는등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개최한 일자리전담반(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지난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신속 추진하고 9월 중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건설업 일자리 수요 보완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건설 근로자 전직 및 생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서울 시내의 한 건설 공사현장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팀 단위로 일자리를 이동하는 건설 일용근로자 특성 감안해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건설 현장 밀집지역에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건설공제회 등이 참여하는 건설업 지원팀을 운영하고, 현장 안전관리자와 협력해 일용근로자에게 취업지원·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밀착 안내한다.
또한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동안 사업주가 미가입 일용근로자를 가입하도록 하면 과태료를 면제하고, 소득정보와 출퇴근 전자카드 정보를 활용해 미가입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직권가입도 추진한다.
주요내용
특히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건설업에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신속취업지원 TF(전국 14곳) 등을 통해 건설업 빈일자리에 취업을 지원한다.
건설업 취업지원을 위한 인프라로 ‘건설일드림넷’(구인·구직 정보 제공)을 통해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건설기능+’와 연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력 매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전문성 향상 또는 다른 업종으로의 전직을 원하는 근로자를 위해 맞춤형 훈련과정 공급과 훈련비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장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 특화훈련의 규모를 1만 7000명까지 확대(상반기 1만 2000명)하고,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한 숙련 건설기능인 양성을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 연계 교육도 대폭 확대한다.
건설 일용근로자가 원하는 훈련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올해 말까지 건설 일용근로자 대상 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도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퇴직공제금을 활용한 생계비 무이자 대부도300만원 한도 내에서 요건을 완화(자녀결혼, 학자금, 가족 수술비 등 조건 미적용)한다.
아울러 건설 상용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 때 고용유지지원금을 1일 최대 6만 6000원 지원하고,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임금체불 사업주 융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건설업 고용상황에 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용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해 추가적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추진하면서 고용 감소 심화 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214),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인력정책과(044-215-8533),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044-201-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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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24 하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 참여업체 모집(~8.30)
하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 : 2024.9.23.~10.11.(3주)
조달청 주관 나라장터 할인상품 기획전 ‘2024 하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 참여업체를 모집합니다.
■ 나라장터 상생세일이란?조달기업의 판로 확대 지원과 기관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조달청 주관으로 진행되는 할인상품 기획전!!
■ 참여업체 모집대상다수공급자계약(MAS), 우수조달물품 계약
· 참여업체 모집기간
2024. 8. 12. ~ 8. 30.
· 2024 하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
2024. 9. 23. ~ 10. 11.(3주)
■ 2024 하반기 상생세일은 다릅니다!① 할인 횟수 차감없는 할인기획전
② 할인율 5% 이상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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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상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 실적724개사 15,485개 품목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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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MAS 042-724-7546 · 우수제품 : 042-724-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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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숙면을 위한 8가지 방법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는 재난(집중호우, 화재 등) 및 위기 사건 등으로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재난 경험자들이 건강한 수면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숙면을 위한 8가지 방법을 소개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봅니다.
잠들기 어려울 때 8가지 방법을 따라 해 보세요. 일상에서 큰 변화를 겪거나 걱정과 근심이 생기면 누구나 수면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숙면을 위한 8가지 방법을 통해 수면의 질을 높여보세요.
1. 생체리듬 유지하기
잠자리에 들고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2. 낮잠 피하기
낮잠은 되도록 피하고 자더라도 30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3. 적당한 실외 활동하기
낮 동안 걷기운동 등 적당한 실외 활동을 하고, 잠들기 6시간 전에는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4. 금연·금주 하기
흡연과 음주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므로 금연과 금주를 합니다.
5. 수면 환경 유지하기
잠자리는 약간 서늘하게 하고 적당한 습도를 유지합니다.
6. 디지털 기기 넣어두기
잠자리에서 TV 시청이나 휴대전화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7. 시간 확인하지 않기
잠자리에서 시간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8. 복식호흡·이완요법 하기
잠이 오지 않는다면 잠자리에서 벗어나 복식호흡이나 이완요법 등을 하다가 졸음이 느껴질 때 다시 잠자리에 눕습니다.
수면 문제가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잠들기가 어렵거나 자주 깨는 증상이 일주일에 3회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수면과 수면장애 알아보기
QR을 활용해 국가트라우마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해보세요.
자료=국가트라우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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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35회 국무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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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온라인서비스 피해 상담·지원이 필요하다면? 온라인피해365센터!
온라인 환경에서 거래할 일이 많아진 요즘, 새 상품과 중고 상품을 가리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많은 물건들이 오고 가고 있다. 다양한 거래 플랫폼이 형성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지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 온라인 플랫폼 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중고 거래의 경우 판매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거래의 안전성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다.
나 또한 중고 거래 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당할뻔한 적이 있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와 채팅을 통해 소통을 진행했는데, 물건 구매 의사를 전달하고 나서 안심 결제를 하려고 하니 판매자가 여러 이유를 들며 직접 계좌 송금을 요구했다. 뭔가 느낌이 이상했던 나는 거래를 파기하겠다고 이야기한 뒤 해당 판매자의 계좌를 사기 계좌 찾기 기능이 있는 토스 앱에서 검색을 해보았는데사기에 가담된 계좌라는 알림이 떠 당황했던 경험이 있다.
해당 사건을 겪었을 때 나는 사기를 당하기 전에 이상함을 느낀 점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온라인상에서 사기 피해를 보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막막함이 들었다. 온라인에서는 본인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기를 당하면 그냥 돈을 잃은 상태로 끝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도 했다.
온라인피해365센터 누리집 메인 화면.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누리집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온라인피해365센터(https://www.helpos.kr)이다. 온라인피해365센터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피해 및 사건 사고에 대해 국민들이 빠르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이용자 피해 지원을 진행하며 국민들을 온라인 피해에서 보호하고 있다.
온라인피해365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피해 지원. (출처 = 온라인피해365센터 누리집)
온라인상의 피해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온라인피해365센터는 코로나19 전후로 온라인 기반 비대면 활동이 증가했지만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 및 정책이 산재되어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기관이다. 온라인 환경의 복잡도가 높아짐에 따라 온라인 피해의 발생 빈도와 범위가 증가했고, 피해 유형 또한 다양화된 상황에서 온라인피해365센터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반적인 피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피해365센터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피해 상담 과정. (출처 = 온라인피해365센터 누리집)
온라인피해365센터에서 피해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누리집에 접속하여 온라인 서비스 피해상담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간단한 본인인증 과정을 거친 후 온라인 상담 신청 페이지로 연결되는데, 해당 창에서 피해상담 신청을 진행하면 센터에서 피해상담을 접수하고 피해 유형을 파악한 뒤 소관기관 및 대응방안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센터 측에서 대응방안을 피해자에게 안내하고 피해 지원 활동과 함께 꾸준한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해주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피해 상담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에 신속하고 확실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피해365센터의 카카오톡 채널.
온라인피해365센터에서는 온라인 상담 뿐 아니라 카카오톡 상담과 전화 상담, 우편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카카오톡 상담의 경우 온라인피해365센터의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고, 채팅 창에 들어가 하단의 배너에 있는 상담 신청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온라인 피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카카오톡 상담의 경우,온라인 피해내용을 상세히 작성해 전송하면 상담사가서 해당 내용에 대한 상담을 빠르게 진행해주기 때문에 온라인 피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화 상담의 경우, 국번 없이 142-235로 전화를 걸어 이용할 수 있으며 평일 9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13시부터 18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상담원과 즉각적인 소통을 하며 상담이 진행되는 전화 상담은 심층적인 상담에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우편 상담은 우편을 통해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구체적으로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 신청서에 피해 내용과 요청 사항을 적어 제출하게 되면 해당 사건에 대해 온라인피해365센터에서 해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피해365센터에서는 피해 규모 및 피해자의 상황에 맞게 여러 형태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피해365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온라인 피해 사례.
뿐만 아니라 온라인피해365센터에서는 주요 피해사례메뉴를 통해 온라인에서 입을 수 있는 다양한 피해 유형들의 예시를 사례 형태로 제시하고, 해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매뉴얼처럼 제시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주의해야 할 여러 피해들을 재화 및 서비스, 통신, 콘텐츠, 권리침해 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나누어 사례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 상담을 받기 전에 대략적인 조언을 얻고 싶다면 주요 피해사례 메뉴를 참고해 자신의 피해 내용과 비교해보는 것도 좋다.
온라인피해365센터의 슬로건. (출처 = KTV 국민방송)
온라인과 모바일 환경이 점차 발달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는 온라인 환경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현실 속에서, 온라인 피해에 대처하기 어려워하는 국민들의 곁에 온라인피해365센터가 있다는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었으면 한다. 온라인피해365센터를 통해 온라인 피해 없는 세상,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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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
2024년 7월 고용동향
7월 고용률(15세 이상)은 63.3%로 전년동월대비 0.1% 상승
7월 취업자 수는 2,885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만 2천명 상승
7월 실업률은 2.5%로 전년동월대비 0.2% 하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