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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무조정실,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보도참고자료)(국무조정 8.13).hwpx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보도참고자료)(국무조정 8.13).pdf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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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수도권 부동산 시장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 집중 조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말까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 집중 조사에 나선다. 또 가격 담합, 보상투기, 허위신고 등에 대해 고강도 조사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집값 오름세 지속 시에는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따라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올해 말까지 모두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합동으로 구성하며,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운영 계획.(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이어서, 합동 현장점검반의 운영과 함께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를 한다.
국토부는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신규택지 발표 때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지역의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한다.
법인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보상투기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행위 여부를 분석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확인 및 집중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고강도 실거래조사를 한다.
국세청은 또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금감원)와 행안부는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규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관할 지자체는 허위신고, 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사례에 대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93만여 건에 이르는 주택거래 신고 내용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거래를 분석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직접 실거래조사를 하거나 지자체와 협업해 조사해 오고 있다.
주요 위법의심 행위 적발 사례.(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상시모니터링과 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7275건 중 3456건(47.5%)을 적발해 국세청, 관할 지자체, 금융위,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607),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02-2100-1692), 국세청 부동산납세과(044-201-3417),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02-2133-4662), 경기도 토지정보과(031-8008-5355),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032-440-4561),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053-663-8610, 8550),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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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마음건강 체크하세요! 1분이면 끝
우울증 자가검진(PHQ-9) 9가지 질문 리스트로 지금 우리의 마음건강 상태를 체크해봐요!
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흥미나 재미가 거의 없음
Ⅴ 가라앉는 느낌, 우울감 혹은 절망감
Ⅴ 잠들기 어렵거나 자꾸 깨어남, 혹은 너무 많이 잠
Ⅴ 피곤함, 기력이 저하됨
Ⅴ 식욕 저하 또는 과식
Ⅴ 나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느낌 혹은 나 자신을 실패자라고 느끼거나 나 때문에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이 불행하게 되었다는 느낌
Ⅴ 신문을 읽거나 TV를 볼 때 집중하기 어려움
Ⅴ 남들이 알아챌 정도의 거동이나 말이 느림, 또는 반대로 너무 초조하고 안절부절못해서 평소보다 많이 돌아다니고 서성거림
Ⅴ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등의 생각 혹은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 자해하는 생각들을 함
※ 자신의 상태에 따라 문항별 점수 계산하기!
전혀 아니다(0) / 여러 날 동안(1) /일주일 이상(2) / 거의 매일(3)
1. 우울증상 없음(0~4점)우울증상이 없음 자가검진 결과를 확인하세요!
검진자님의 점수는 *(숫자)점으로, ‘우울증상이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Ⅴ 주기적인 정신건강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세요.
Ⅴ 선택하신 위치에서 가까운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2. 가벼운 우울증(5~9점)가벼운 우울증상
자가검진 결과를 확인하세요!
검진자님의 점수는 *(숫자)점으로, ‘가벼운 우울증상’으로 나왔습니다.
Ⅴ 주기적인 정신건강 검진을 추천해 드립니다.
Ⅴ 선택하신 위치에서 가까운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3. 중간정도 우울증 의심(10~19점)중간정도 우울증 의심
자가검진 결과를 확인하세요!
검진자님의 점수는 *(숫자)점으로, ‘중간정도 우울증 의심’으로 나왔습니다.
Ⅴ 가까운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 방문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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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한 우울증(20~27점)심한 우울증 의심
자가검진 결과를 확인하세요!
검진자님의 점수는 *(숫자)점으로, ‘심한 우울증 의심’으로 나왔습니다.
Ⅴ 가까운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 방문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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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정신건강센터 카카오톡 채널☞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 /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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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숙면을 위한 8가지 방법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는 재난(집중호우, 화재 등) 및 위기 사건 등으로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재난 경험자들이 건강한 수면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숙면을 위한 8가지 방법을 소개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봅니다.
잠들기 어려울 때 8가지 방법을 따라 해 보세요. 일상에서 큰 변화를 겪거나 걱정과 근심이 생기면 누구나 수면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숙면을 위한 8가지 방법을 통해 수면의 질을 높여보세요.
1. 생체리듬 유지하기
잠자리에 들고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2. 낮잠 피하기
낮잠은 되도록 피하고 자더라도 30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3. 적당한 실외 활동하기
낮 동안 걷기운동 등 적당한 실외 활동을 하고, 잠들기 6시간 전에는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4. 금연·금주 하기
흡연과 음주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므로 금연과 금주를 합니다.
5. 수면 환경 유지하기
잠자리는 약간 서늘하게 하고 적당한 습도를 유지합니다.
6. 디지털 기기 넣어두기
잠자리에서 TV 시청이나 휴대전화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7. 시간 확인하지 않기
잠자리에서 시간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8. 복식호흡·이완요법 하기
잠이 오지 않는다면 잠자리에서 벗어나 복식호흡이나 이완요법 등을 하다가 졸음이 느껴질 때 다시 잠자리에 눕습니다.
수면 문제가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잠들기가 어렵거나 자주 깨는 증상이 일주일에 3회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수면과 수면장애 알아보기
QR을 활용해 국가트라우마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해보세요.
자료=국가트라우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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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어린이대공원 수달관 개관 기념 특별전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이 12일 서울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 팔각당 전시관에서 열린 ‘자연유산과의 동행’ 특별전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이 12일 서울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 팔각당 전시관에서 열린 ‘자연유산과의 동행’ 특별전에서 천연기념물 수달의 표본을 살펴보고 있다.,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이 12일 서울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 수달관에서 천연기념물 수달을 살펴보고 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이 12일 서울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 팔각당 전시관에서 열린 ‘자연유산과의 동행’ 특별전 개막식에서 주요 내빈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이 12일 서울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 팔각당 전시관에서 열린 ‘자연유산과의 동행’ 특별전 개막식에서 내빈들과 테이프 컷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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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폭염,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쉬어가세요!
한낮에 살수차가 지나가면서 물을 뿌리자 아스팔트의 열기가 차츰 식어가고 있다.
평일 한낮에 버스를 타고 이동 중이었다. 버스 안은 냉방이 잘 되어 있어서 시원했다. 하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볕이 뜨거워서 시원함도 잠시였다. 잠시 도로에서 버스가 멈춰 서 있을 때였다. 창밖으로 살수차가 지나가고 있었다. 물자동차라고 부르는 살수차의 앞뒤에서 물을 내뿜고 있었다. 물이 바닥에 흥건해지자 햇빛으로 인해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의 열기가 차츰 식어가고 있었다.
한낮의 폭염에도 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노동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그때 도로 위를 질주하면서 달리는 오토바이 차량이 눈에 들어왔다. 오토바이 뒤에 트렁크가 달린 것으로 봐서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이동노동자인듯 했다. 한낮에 냉방이 가동되는 버스 안에서도 더위를 견디기 힘든데 도로 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분들은 어떨까?
이동노동자 쉼터를 드나드는 이동노동자를 위해 매일 생수를 나눠주고있다.
지루했던 장마가 끝나고 8월에 접어들면서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폭염은 매우 심한 더위를 뜻한다.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일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날을 폭염으로 정의하고 있다.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모두가 힘들겠지만, 특히 야외에서 작업하는 현장 근로자, 농어업인, 냉방시설이 없는 비좁은 공간에서 지내고 있는 취약계층 등은 더욱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여기엔 이동노동자도 포함된다. 이동노동자는 배달종사자, 요양보호사,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이동이 빈번한 직업군에 해당하는 이들을 일컫는 용어이다. 폭염에도 길거리를 오가면서 일해야만 하는 이동노동자에겐 지금의 한여름이 고역일 것이다. 마침 고용노동부에서 서울 각 자치구와 함께 이동노동자 무료 생수 나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반가운 소식이다.
이동노동자 쉼터에 들르는 이동노동자는 우선 커피나 차 같은 음료를 마신다.
집 근처 북창동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다. 휴서울이동노동자 북창 쉼터이다. 코로나19 시기에 그곳을 방문해서 취재했던 적이 있다. 8월의 폭염에도 거리를 오가면서 근무하는 이동노동자들은 어떤지 궁금했다. 이동노동자가 많이 몰린다는 오전 11시경 그곳을 방문했다. 코로나19 때보다 이용자 수가 많이 증가했다고 한다. 아니나 다를까 이동노동자들이 하나둘씩 쉼터에 들르고 있다. 쉼터에 들르면 그들을 반겨주는 쉼터 직원들이 있다. 눈인사를 나눈 뒤 곧장 커피나 차를 타서 테이블의 빈 좌석으로 간다. 처음엔 한두 분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 10여 명 남짓 모여들었다.
폭염 상황이어서 여느 때보다 이동노동자 쉼터를 방문하는 이동노동자들의 수가 대폭 늘어났다.
쉼터에서 만난신종주(70세) 씨는 이런 쉼터가 없다면 우리 같은 이동노동자가 쉴 곳이 없어요.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깐 땀 냄새가 심해요. 냉방이 가동되는 실내에 들어가긴 그렇고 야외 그늘에서 부채질이나 하는 정도였죠.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있으니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아울러 폭염예방물품으로 쿨토시, 냉감수건 등을 받았는데물을 여러 병 제공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바람을 밝혔다.
이동노동자 쉼터에 머무르고 있는 순간에도이동노동자는 스마트폰을 여러 대 꺼내어 호출을 기다리고 있다.
역시 쉼터에서 만난이동수(63세) 씨는 평일 한낮에 출근하듯 쉼터를 방문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곳에서 마냥 쉬고 있지는 않다. 스마트폰 두 대를 들여다보면서 서비스 호출을 기다리고 있다. 폭염예방물품을 제공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면서 쉼터에 비치된 식염포도당은 땀을 많이 흘렸을 때 효과가 컸다고 한다.
폭염에도 견뎌내야죠. 제 일이니깐요. 물을 하루에 한 병만 제공하는데 이를 더 늘려준다면 좋겠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면서 갈증이 심해요. 그럴 때 물이 가장 필요한데 한 병으로 제한한 게 아쉬워요라고 말했다.
이동노동자 쉼터를 방문한 이동노동자가 사무실에 비치해둔 폭염예방물품을 챙기고 있다.
북창쉼터 양용민 간사는 혹서기나 혹한기에 이동노동자들의 방문이 늘어난다고 했다. 최근 두 달 간 하루에 평균 100명이 다녀갈 정도로 이용자가 급증했다. 봄이나 가을엔 야외활동하기 좋은 기온이어서 쉼터 이용자들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양 간사는 우리 사회 곳곳에 이동노동자가 많지만, 이분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지내왔어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조성하고 건강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곳곳에 거점 쉼터 이외에도 간이 쉼터나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가 많아져서 길거리를 오가다 가까운 쉼터가 보이면 잠시라도 편안히 쉬어갈 수 있다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강남파이낸스빌딩 뒤편에 이동노동자가 쉬어갈 수 있는 무인쉼터에도 얼음 생수가 비치되어 있다.
강남파이낸스 빌딩 뒤편을 지나다 이동노동자 쉼터를 봤다. 강남구 이동노동자쉼터, 얼라이브 스테이션이다. 무인 쉼터였다. 출입을 인증해야 입장할 수 있다. 쉼터 옆에 오토바이 주차 공간을 마련해뒀다. 지금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얼음 생수 나눔 캠페인을 펼치고 있었다. 요즘 같은 폭염이라면 누구든 얼음 생수가 반갑기 마련이다. 오죽하면 얼.죽.아.라는 신조어가 생겼을까? 얼어 죽어도 아이스아메리카노를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꽁꽁 얼려둔 생수라도 폭염에 노출되면 금방 물로 바뀌지만,그래도 이동노동자의 갈증과 더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이동노동자 쉼터를 방문하는 이동노동자가 요즘 같은 폭염에 식염포도당이 있어서 한결 낫다고 한다.
이동노동자 뿐만 아니라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다. 현장 근로자, 농어업인 등 폭염에도 현장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서 정부에서 나섰다. 지난 4월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자체가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폭염대책비 150억 원을 조기 지원했다. 이 액수는 지난해 120억 원 대비 25% 증액한 규모다.
뜨거운 햇볕을 피해서 나무 아래 그늘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먼저 각 지자체는 야외에서 일하는 현장 근로자와 농어업인 등에게 보랭장구 꾸러미 609개를 배부하고, 133개 장소에 온열질환자 발생 때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응급대처 꾸러미를 비치했다. 보랭장구 꾸러미에는 쿨토시(팔), 쿨스카프(목), 쿨패치(신체 부착), 휴식 알리미 스티커(작업모에 부착해서 온도 감지) 등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용품이 담겨 있다. 또한 응급대처 꾸러미에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빠르게 처치할 수 있도록 쿨매트(깔개), 에어백(발 받침), 은박담요(햇빛 가림), 식염 포도당 등이 들어 있다.
서울에는 무더위 쉼터 외에 기후동행 쉼터로 지정된 곳에서도 쉬어갈 수 있다. 신한은행 지점, KT 대리점, 편의점 등이 있다.
행안부는 지난 5월 20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두었다. 주말·공휴일을 포함해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폭염상황관리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있다. 행안부나 지자체에서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다. 폭염경보에 야외 활동을 자제, 충분히 물 마시기, 그늘에서 휴식, 양산 착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세요라는 내용이다.
폭염대비 건강수칙에 나온대로 시원하게 지내기,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를 지키자.(사진=질병관리청 누리집)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온열질환에 걸리기 쉽다. 흔히들 어르신이 더위 먹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온열질환이다. 나도 며칠 전 한낮에 바깥에 나갔다가 뜨거운 햇볕에 그만 머리가 어지러웠던 경험을 하자 얼른 실내로 들어갔던 적이 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야외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 머무르는 게 좋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부득이하게 야외에서 활동해야 할 때 시원한 물을 휴대하면서 수시로 마시고, 또 중간에 잠시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한다.
전국 곳곳의 공공기관(도서관, 복지관, 주민센터, 경로당 등)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건물의 출입구에 무더위 쉼터 안내판이 붙어 있다. 또한 이동노동자처럼 길거리를 이동한다면 잠시 휴식을 취할 곳을 알아두면 좋다. 서울에서는 신한은행, KT 대리점, 편의점 등을 기후동행쉼터로 지정하고 있다. 매장 앞에 기후동행쉼터가 표시되어 있다면 누구든 그곳에서 쉬어갈 수 있다.
폭염에 절대 무리해선 안 된다. 일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욱 더 중요하다.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적절히 대처한다면 폭염에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다. 폭염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해도 이 또한 시간과 함께 지나갈 것이다.
질병관리청 누리집 폭염관련 정보
https://www.kdca.go.kr/contents.es?mid=a20205050300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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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동단결’ 강조! 윤석열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공식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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