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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에 신축 아파트 1만호 조기 공급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4호선 선바위역 주변 사통팔달 입지
240814(조간)_과천에_신축_아파트_1만호_조기_공급(공공택지관리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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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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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정책 바로보기] ‘태권도’ 북한에 뺏긴다? 사실은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태권도가 북한에게 뺏긴다는 제목의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 내용 사실인지 따져보고요.
이어서 쌀값 하락세에 정부가 쌀 추가 매입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 내용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외국인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 따져봅니다.
1. 태권도 북한에 뺏긴다? 사실은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태권도의 자존심을 회복했죠.
박태준 선수가 16년 만에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 고유 무술인 태권도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언론에서 태권도가 북한에게 뺏기는 것 아니냐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 내용 따져봅니다.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북한이 태권도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를 해 놨다, 또 남북이 공동 등재를 추진하던 상황에서 북한이 단독 신청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북한이 태권도를 인류무형유산에 등재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렇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태권도가 북한에게 뺏기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현재 북한은 태권도를 등재한 게 아니라 등재 신청을 해놓은 상황인데요.
등재 여부는 유네스코의 심사를 거쳐 내후년 최종 결정됩니다.
즉, 북한이 등재를 했다, 이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른 거고요.
그럼 등재가 되면 우려대로 북한에게 뺏기는 거냐, 그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제도는 세계 각국의 유산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등재신청을 하거나, 또 먼저 등재됐다고 해서 그 유산을 배타적으로 독점하는 건 아니라는 게 유산청 설명입니다.
참고로 아리랑과 김장 문화도 남북이 각각 다른 시기에 등재한 바 있습니다.
또 남북 공동으로 등재를 추진하던 상황에서 북한이 단독 신청했다는 보도내용도 있었는데요.
이 내용은 민간단체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한 내용이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정부 차원에서 남북 공동등재를 추진한 사실은 없다면서, 국내 절차에 따라 태권도 관련 민간단체와 협의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종합해보면, 태권도를 북한에게 뺏기게 된다, 이런 지적은 다소 과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2. 밥 안 먹는 한국인···쌀값 대책은
이어서 쌀값 둘러싼 언론보도 짚어봅니다.
이달 초 산지 쌀값이 작년보다 17% 떨어졌습니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쌀값 안정대책을 내놨지만, 쌀 소비가 예상보다 크게 줄면서 쌀값 하락을 막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일부 언론매체에서도 이와 관련한 보도를 냈습니다.
쌀 산지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면서, 정부가 민간 재고 추가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쌀값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추가 매입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며 바로잡았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총 10만 톤 규모의 쌀을 매입한 바 있는데요.
그럼에도 쌀값이 하락하자, 지난 6월 민당정 협의를 통해 쌀 5만 톤을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발표한 매입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쌀 매입분 5만 톤 가운데 3만8천 톤, 4분의 3 가량에 대해 매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밖에 추진 중인 쌀값 안정 대책 짚어보면요.
농협을 중심으로 5천억 원 규모의 벼 매입자금 상환기간을 늘렸고요.
또 쌀 판매촉진 운동 등을 추진 중인데요.
앞서 정부는 총 15만 톤 규모의 시장격리 효과를 거두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3. 외국인근로자 폭염에 방치?
마지막 소식, 외국인근로자 안전 대책 짚어봅니다.
입추가 지났지만 여전히 무덥습니다.
최근 한 언론에서, 농가에서 일하는 이주근로자들의 실태를 짚었습니다.
보도된 내용을 보면, 외국인근로자들이 폭염 속 한증막 같은 비닐하우스에서 한나절을 일한다, 정부 차원의 안전 조치는 유명무실하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 고용부는 유독 더웠던 올여름, 폭염기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책을 다각도로 시행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 점검 규모를 확대했는데요.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5천여 곳에서 올해 9천 곳까지 점검 대상 수를 늘린 바 있습니다.
또 보도내용 가운데 정부 조치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고용부는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허가 취소와 같은 행정, 사법조치 등을 통해 엄정 대응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사진, 지난주 고용부와 농축산부가 외국인근로자 고용 농가를 찾아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한 모습입니다.
정부는 현장 점검 시, 사업주가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3대 안전수칙과 작업중지 등을 담은 가이드를 현장에 보급했습니다.
또 정부는 상담센터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정리해보면 정부의 외국인근로자 보호 조치가 마냥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보긴 어렵습니다만, 안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살필 필요는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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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마음건강 체크하세요! 1분이면 끝
우울증 자가검진(PHQ-9) 9가지 질문 리스트로 지금 우리의 마음건강 상태를 체크해봐요!
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흥미나 재미가 거의 없음
Ⅴ 가라앉는 느낌, 우울감 혹은 절망감
Ⅴ 잠들기 어렵거나 자꾸 깨어남, 혹은 너무 많이 잠
Ⅴ 피곤함, 기력이 저하됨
Ⅴ 식욕 저하 또는 과식
Ⅴ 나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느낌 혹은 나 자신을 실패자라고 느끼거나 나 때문에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이 불행하게 되었다는 느낌
Ⅴ 신문을 읽거나 TV를 볼 때 집중하기 어려움
Ⅴ 남들이 알아챌 정도의 거동이나 말이 느림, 또는 반대로 너무 초조하고 안절부절못해서 평소보다 많이 돌아다니고 서성거림
Ⅴ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등의 생각 혹은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 자해하는 생각들을 함
※ 자신의 상태에 따라 문항별 점수 계산하기!
전혀 아니다(0) / 여러 날 동안(1) /일주일 이상(2) / 거의 매일(3)
1. 우울증상 없음(0~4점)우울증상이 없음 자가검진 결과를 확인하세요!
검진자님의 점수는 *(숫자)점으로, ‘우울증상이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Ⅴ 주기적인 정신건강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세요.
Ⅴ 선택하신 위치에서 가까운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2. 가벼운 우울증(5~9점)가벼운 우울증상
자가검진 결과를 확인하세요!
검진자님의 점수는 *(숫자)점으로, ‘가벼운 우울증상’으로 나왔습니다.
Ⅴ 주기적인 정신건강 검진을 추천해 드립니다.
Ⅴ 선택하신 위치에서 가까운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3. 중간정도 우울증 의심(10~19점)중간정도 우울증 의심
자가검진 결과를 확인하세요!
검진자님의 점수는 *(숫자)점으로, ‘중간정도 우울증 의심’으로 나왔습니다.
Ⅴ 가까운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 방문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Ⅴ 선택하신 위치에서 가까운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4. 심한 우울증(20~27점)심한 우울증 의심
자가검진 결과를 확인하세요!
검진자님의 점수는 *(숫자)점으로, ‘심한 우울증 의심’으로 나왔습니다.
Ⅴ 가까운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 방문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Ⅴ 선택하신 위치에서 가까운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국립정신건강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모바일로 손쉽게 우울증 자가검진(PHQ-9) 검사와 적절한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립정신건강센터 카카오톡 채널☞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 /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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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혈관 건강에 좋고 여름 입맛 살리는 ‘○○○○○버섯’
연일 전국적으로 무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어 식욕 부진과피로감, 탈수 증상,불면증까지 생겨나는 등여름철 건강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농촌진흥청은 더위에 지치기 쉬운여름철 면역력 높이는 데 좋은 식재료로 노랑느타리버섯을 추천하고, 새로 개발한 가공용 품종을 소개했다.
노랑느타리버섯은 일반 느타리버섯과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갓 색깔이 노란색을 띠며, 20도(℃) 내외 고온에서 잘 자란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일반느타리버섯보다 항산화 작용은 3.1배, 혈전 용해 작용은 약 3.3배 높다.
특히, 혈압을 떨어뜨리는 활성은 일반 느타리버섯보다 22.5% 포인트 높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유익 성분 베타글루칸 함량(37.6%) 또한 느타리류 가운데 가장 높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덜 알려져 있지만, 일본에서는 노랑느타리버섯을 활용한 간편 조리식품, 농축 즙 등 다양한 품목이 개발·판매되고 있고, 화장품 소재로도 쓰인다.
농촌진흥청은 기능성이 우수한 노랑느타리버섯을 식재료뿐 아니라 가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 품종 온누리를 개발, 특허 출원*을 마쳤다.
* 균주 특허출원명(번호) : 신규 노랑느타리버섯 균주 온누리 Pc-21-ja196 (10-2023-0187434)
온누리는 버섯 향 성분(1-octen-3-ol)이 일반 느타리버섯의 2% 수준으로 낮아 가공용으로 적당하다. 감칠맛 관련 아미노산, 글루탐산 함량은 약 37% 높고, 항산화 물질 에르고티오네인 함량은 동결건조 시료 기준 느타리, 팽이, 표고, 양송이, 느티만가닥버섯보다 3배 이상 높다.
혈관 건강에 좋고 여름 입맛 살리는노랑느타리버섯을 활용한 요리 2가지를 소개한다.
▲ 노랑느타리버섯 비빔국수
재료 : 노랑느타리버섯 80g, 참기름 15mL, 설탕 7g, 배 50g, 부추 25g, 소면 160g (양념장 : 마늘 10g, 생강 2g, 고추장 50g, 간장 15mL, 2배 식초 15mL, 참기름 15mL, 설탕 20g, 깨소금 7g)
노랑느타리버섯은 한 입 크기로 찢어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데친 후 찬물에 헹궈 물기를 짠다.
버섯에 참기름과 설탕을 넣고 20분 정도 재워둔다.
배는 껍질을 벗겨 0.5cm 굵기로 채 썰고, 부추는 깨끗이 씻어 5cm 길이로 썬다.
마늘과 생강을 곱게 다져 나머지 분량의 양념장 재료를 섞는다.
소면을 삶아 찬물에 씻어 물기를 뺀 다음 참기를 15mL를 넣고 버무린다. 버섯, 배, 부추, 양념장을 넣고 가볍게 섞은 후 소면을 넣고 버무리거나 따로 담아낸다.
▲ 노랑느타리버섯 초계탕
재료 : 닭 1/2마리, 노랑느타리버섯 100g, 팽이버섯 50g, 적채 30g, 오이 50g, 샐러리 20g, 배 20g, 풋고추 20g, 홍고추 10g, 소금 2g, 후추 0.2g, 참기름 4㎖, 잣 15g, 깨소금 20g, 메밀면 160g(육수 : 닭육수 300g, 국간장 4㎖, 설탕 7.5g, 소금 3g, 동치미 또는 물김치국물 150g, 탄산수 75㎖, 매실엑기스 10㎖, 식초 15㎖, 갠 겨자 7.5g)
닭은 지방을 떼어내고 깨끗이 씻은 후 마늘, 생강, 양파 등을 넣고 불을 약하게 하여 저온으로 60분가량 은근하게 익힌다.
노랑느타리버섯은 한 입 크기로 찢어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데친 후 찬물에 헹구어 물기를 빼고, 팽이버섯은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뺀다.
적채는 채 썰고, 오이는 반을 갈라 얇고 어슷하게 썰고, 샐러리도 어슷하게 썬다.
배는 껍질과 씨를 제거해 채 썰고, 풋고추와 홍고추는 씨를 빼서 송송 썬다.
닭고기가 익으면 건져서 껍질과 뼈를 제거하고 얇게 편으로 썬 다음 소금, 후추, 참기름으로 밑간을 한다.
육수는 간장, 설탕, 소금을 넣고 중불에서 은근하게 15분 정도 끓인 후 차게 식힌 다음 기름기를 걷어 내고 나머지 재료를 섞어 살짝 얼도록 냉동 보관한다. 메밀 면을 삶아 얼음물에 씻은 후 물기를 짜서 그릇에 담고 모든 재료를 조화롭게 올린 다음 육수를 붓고 깨소금과 잣을 뿌린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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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어린이대공원 수달관 개관 기념 특별전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이 12일 서울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 팔각당 전시관에서 열린 ‘자연유산과의 동행’ 특별전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이 12일 서울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 팔각당 전시관에서 열린 ‘자연유산과의 동행’ 특별전에서 천연기념물 수달의 표본을 살펴보고 있다.,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이 12일 서울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 수달관에서 천연기념물 수달을 살펴보고 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이 12일 서울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 팔각당 전시관에서 열린 ‘자연유산과의 동행’ 특별전 개막식에서 주요 내빈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이 12일 서울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 팔각당 전시관에서 열린 ‘자연유산과의 동행’ 특별전 개막식에서 내빈들과 테이프 컷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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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정부24 앱으로 참여하세요!
얼마 전 스마트폰에서 정부24 앱을 켰다. 증명서를 보려고 한 건데, 먼저 정부24 화면이 좀 달라진 게 눈에 들어왔다(물론 한시적인 화면이다). 화면에는 2024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바로가기(전용페이지)라고 돼 있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홍보 포스터.(출처=행정안전부 누리집)
자세히 보니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으로 참여가 가능하단다. 더욱이 특별대상조사가 아니면 대면 조사할 필요가 없다. 야호!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정부24 앱으로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다니, 바로 해야겠다 싶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홍보문이 붙어 있다.
남편 대신 내가 하기로 맘먹었다. 주소지가 같다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참여할 수 있다. 더군다나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는 정부24 회원 가입도 필요 없다. 일회성 간편인증을 통한 참여가 가능하다.
먼저 화면을 눌러 들어가니 민간 인증서들이 무려 14개나 있었다. 이 중에서 하나도 속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나 역시 간편인증을 통해 인증한 후,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했다. 이어 조사가 이어졌다.
조사단계는 간단하다. 총 3단계. 1단계는 간단하게 참여자 정보를 확인하고 2단계에서 세대정보, 3단계에서는 세대정보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하기 전에는 내가 일일이 적어야 하나 싶었는데 이미 적혀 있는걸 확인만 하면 돼 꽤 편리했다. 단, 7월 22일 0시 이후 세대정보가 변경됐다면 실제와 다름이라는 칸을 눌러야 한다.
전입신고 견본. 7월 22일 0시 이후 전입했다면다르다고 체크해야한다.
3단계를 마친 후,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 GPS기반으로 현 위치를 변환한다는 안내문이 나온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내가 거주하는 곳에서 해야 하므로 앱이 가리키는 곳과 내 주소가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 처음에는 혹시라도 잘못 나오면 스마트폰을 들고 집안 전체를 돌아다녀야 하나 싶었지만 (그 모습을 생각해보니 좀 우스꽝스러웠다), 앱은 그마저 친절했다. 주소지가 약간 달라 걱정했는데, 앱에선 내 정보와 단말기 GPS 상 오차는 허용범위 이내라며 걱정없단다. 오히려 조사한 자료를 제출하란다. 그말을 듣고 얼른제출했다. 앱에서 캡처가 되지 않아 보여주지 못하는 게 아쉬울 정도다.
정부24 앱을 이용해 간단하게 비대면 사실조사를 마쳤다.
끝! 조사를끝내며 말했다. 무척 어려운 걸 해낸 듯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옆에서 커피를 한 잔 채 마시기도 전인남편이 묻는다.뭐가 그렇게 빨라?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우 간단하지만,어디에도비할 수 없이 중요하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나아가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 수립에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이 취지를 알면, 간단한 조사지만그 무게는 가볍지 않다는 걸 깨닫는다.
곳곳에 붙여 있는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안내문.
올해 중점 조사대상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 가구,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복지위기 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세대를 복지부와 공유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위기가구를 지원하려는데 있다. 또 뉴스에서 간간이 들어왔던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아이들을 찾기 위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중점조사 대상이라면 비대면 조사를 마쳐도 8월 27일부터 10월 15일 동안 이·통장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점검하고실거주지와 다른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조사를 하게 된다.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페이지.(출처=행정안전부 누리집)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는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가 늘어나며 2022년부터 최초로 도입됐다. 편리하기 때문일까.2023년에는 참여자가 20배 이상 증가했다. 대면은 누군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이 주민등록 비대면사실조사 기간을놓쳐선 안 될 듯싶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친정 부모님이나 타인에게 집을 공개하기 꺼리는 친구에게는 꼭 말해줘야겠다.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이벤트도 참여해보자.(출처=행정안전부)
또 한가지.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를 마친 후,이벤트에도 참여해보자.이미 조사를 마쳤다고 해도(7월 22일~8월 4일) 사실조사에 재접속해 응모할 수 있다. 운좋으면 치킨세트나 커피 쿠폰도 당첨될 지 모르겠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출처=행정안전부 누리집)
약간의 수고를 들였는데 뿌듯했다.커피 마시는 시간보다도 덜 걸린빠른참여를 통해 정책 수립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은 것 같다.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사실조사는 8월 26일까지 참여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참여해보자.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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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안] 예비신혼부부 주목! 결혼세액공제 신설
오늘의 경제 한 잔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부부들에게 희소식!
행복 가득~ 세법개정안 결혼편!
올해부터 26년까지 3년 동안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한 명당 50만 원,
부부 합산 100만 원까지연말정산에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의 행복을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