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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스마트시티 협력’ 본격화
13일 오전 75억원 규모의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준공 … 한국형 스마트시티 제도와 기술 전수, 우리 기업의 베트남 진출 확대 도모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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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두자녀 가정도 자동차 살 때 취득세 절반만 낸다 앞으로 자동차나 주택 등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 감면 폭과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고,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는최대 50% 감면된다. 또,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선 취득세·재산세가100% 감면되며,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때취득세 감면 한도는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으며, 지역·기업 활력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반영했다. 관계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사항은 오는 14일부터 26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경제활력 제고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지역, 농어촌 지역 등 지방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 맞춤형 지방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성장동력이 약화하고 있는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때 취득세 최대 50% 감면을 신설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아울러, 대도시 외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3년 동안 연장한다. 또한, 기업의 재도약과 안정화를 지원해 지역 경기 회복을 촉진한다.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직원 고용 때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기준을 현행 월 급여 총액 1억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8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더불어, 금리·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개발 사업장의 정상화 지원을 위해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 사업장 인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유동성 위기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 인수하는 경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금융기관 등이 정부 시정조치 등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연장한다. ◆ 민생안정 지원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해 앞으로는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3자녀 이상 양육자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했으며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 100%를 감면받는다. 또한, 기업·사회가 함께 육아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100% 감면하고,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를 면제한다. 이어서,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서민의 주거안정도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다가구주택·빌라 등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때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방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지진피해 예방과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진피해 구조안전 확인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라도 지진대책법에 따라 내진 성능 확인을 받았다면 해당 내진 보강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재산세를 5년 동안 50% 감면한다. 아울러,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하는 자동차와 한센인 정착 마을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동안 연장한다. 특히, 경기 침체 등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요건도 개선해 과세기준일(1월 1일) 전까지 폐업신고 완료를 못하더라도 사후 신고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 편리한 납세환경 조성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제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불편한 행정절차를 개선한다. 과세전적부심사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려는 납세자가 무료 또는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개인만이 자치단체에 무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배우자 등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은 그동안 1000만 원 미만이었으나 앞으로는 2000만 원 미만으로 높인다. 또한,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혜택받는 공제율은 내년 3%로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납세자 편의를 고려해 5%로 상향 조정한다.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6일 동안 입법예고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법률 개정 관련사항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s://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과(044-205-3803), 부동산세제과(044-205-3834), 지방소득소비세제과(044-205-3889), 지방세특례제도과(044-205-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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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마음건강 체크하세요! 1분이면 끝 우울증 자가검진(PHQ-9) 9가지 질문 리스트로 지금 우리의 마음건강 상태를 체크해봐요! 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흥미나 재미가 거의 없음 Ⅴ 가라앉는 느낌, 우울감 혹은 절망감 Ⅴ 잠들기 어렵거나 자꾸 깨어남, 혹은 너무 많이 잠 Ⅴ 피곤함, 기력이 저하됨 Ⅴ 식욕 저하 또는 과식 Ⅴ 나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느낌 혹은 나 자신을 실패자라고 느끼거나 나 때문에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이 불행하게 되었다는 느낌 Ⅴ 신문을 읽거나 TV를 볼 때 집중하기 어려움 Ⅴ 남들이 알아챌 정도의 거동이나 말이 느림, 또는 반대로 너무 초조하고 안절부절못해서 평소보다 많이 돌아다니고 서성거림 Ⅴ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등의 생각 혹은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 자해하는 생각들을 함 ※ 자신의 상태에 따라 문항별 점수 계산하기! 전혀 아니다(0) / 여러 날 동안(1) /일주일 이상(2) / 거의 매일(3) 1. 우울증상 없음(0~4점)우울증상이 없음 자가검진 결과를 확인하세요! 검진자님의 점수는 *(숫자)점으로, ‘우울증상이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Ⅴ 주기적인 정신건강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세요. Ⅴ 선택하신 위치에서 가까운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2. 가벼운 우울증(5~9점)가벼운 우울증상 자가검진 결과를 확인하세요! 검진자님의 점수는 *(숫자)점으로, ‘가벼운 우울증상’으로 나왔습니다. Ⅴ 주기적인 정신건강 검진을 추천해 드립니다. Ⅴ 선택하신 위치에서 가까운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3. 중간정도 우울증 의심(10~19점)중간정도 우울증 의심 자가검진 결과를 확인하세요! 검진자님의 점수는 *(숫자)점으로, ‘중간정도 우울증 의심’으로 나왔습니다. Ⅴ 가까운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 방문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Ⅴ 선택하신 위치에서 가까운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4. 심한 우울증(20~27점)심한 우울증 의심 자가검진 결과를 확인하세요! 검진자님의 점수는 *(숫자)점으로, ‘심한 우울증 의심’으로 나왔습니다. Ⅴ 가까운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 방문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Ⅴ 선택하신 위치에서 가까운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국립정신건강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모바일로 손쉽게 우울증 자가검진(PHQ-9) 검사와 적절한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립정신건강센터 카카오톡 채널☞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 /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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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혈관 건강에 좋고 여름 입맛 살리는 ‘○○○○○버섯’ 연일 전국적으로 무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어 식욕 부진과피로감, 탈수 증상,불면증까지 생겨나는 등여름철 건강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농촌진흥청은 더위에 지치기 쉬운여름철 면역력 높이는 데 좋은 식재료로 노랑느타리버섯을 추천하고, 새로 개발한 가공용 품종을 소개했다. 노랑느타리버섯은 일반 느타리버섯과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갓 색깔이 노란색을 띠며, 20도(℃) 내외 고온에서 잘 자란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일반느타리버섯보다 항산화 작용은 3.1배, 혈전 용해 작용은 약 3.3배 높다. 특히, 혈압을 떨어뜨리는 활성은 일반 느타리버섯보다 22.5% 포인트 높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유익 성분 베타글루칸 함량(37.6%) 또한 느타리류 가운데 가장 높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덜 알려져 있지만, 일본에서는 노랑느타리버섯을 활용한 간편 조리식품, 농축 즙 등 다양한 품목이 개발·판매되고 있고, 화장품 소재로도 쓰인다. 농촌진흥청은 기능성이 우수한 노랑느타리버섯을 식재료뿐 아니라 가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 품종 온누리를 개발, 특허 출원*을 마쳤다. * 균주 특허출원명(번호) : 신규 노랑느타리버섯 균주 온누리 Pc-21-ja196 (10-2023-0187434) 온누리는 버섯 향 성분(1-octen-3-ol)이 일반 느타리버섯의 2% 수준으로 낮아 가공용으로 적당하다. 감칠맛 관련 아미노산, 글루탐산 함량은 약 37% 높고, 항산화 물질 에르고티오네인 함량은 동결건조 시료 기준 느타리, 팽이, 표고, 양송이, 느티만가닥버섯보다 3배 이상 높다. 혈관 건강에 좋고 여름 입맛 살리는노랑느타리버섯을 활용한 요리 2가지를 소개한다. ▲ 노랑느타리버섯 비빔국수 재료 : 노랑느타리버섯 80g, 참기름 15mL, 설탕 7g, 배 50g, 부추 25g, 소면 160g (양념장 : 마늘 10g, 생강 2g, 고추장 50g, 간장 15mL, 2배 식초 15mL, 참기름 15mL, 설탕 20g, 깨소금 7g) 노랑느타리버섯은 한 입 크기로 찢어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데친 후 찬물에 헹궈 물기를 짠다. 버섯에 참기름과 설탕을 넣고 20분 정도 재워둔다. 배는 껍질을 벗겨 0.5cm 굵기로 채 썰고, 부추는 깨끗이 씻어 5cm 길이로 썬다. 마늘과 생강을 곱게 다져 나머지 분량의 양념장 재료를 섞는다. 소면을 삶아 찬물에 씻어 물기를 뺀 다음 참기를 15mL를 넣고 버무린다. 버섯, 배, 부추, 양념장을 넣고 가볍게 섞은 후 소면을 넣고 버무리거나 따로 담아낸다. ▲ 노랑느타리버섯 초계탕 재료 : 닭 1/2마리, 노랑느타리버섯 100g, 팽이버섯 50g, 적채 30g, 오이 50g, 샐러리 20g, 배 20g, 풋고추 20g, 홍고추 10g, 소금 2g, 후추 0.2g, 참기름 4㎖, 잣 15g, 깨소금 20g, 메밀면 160g(육수 : 닭육수 300g, 국간장 4㎖, 설탕 7.5g, 소금 3g, 동치미 또는 물김치국물 150g, 탄산수 75㎖, 매실엑기스 10㎖, 식초 15㎖, 갠 겨자 7.5g) 닭은 지방을 떼어내고 깨끗이 씻은 후 마늘, 생강, 양파 등을 넣고 불을 약하게 하여 저온으로 60분가량 은근하게 익힌다. 노랑느타리버섯은 한 입 크기로 찢어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데친 후 찬물에 헹구어 물기를 빼고, 팽이버섯은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뺀다. 적채는 채 썰고, 오이는 반을 갈라 얇고 어슷하게 썰고, 샐러리도 어슷하게 썬다. 배는 껍질과 씨를 제거해 채 썰고, 풋고추와 홍고추는 씨를 빼서 송송 썬다. 닭고기가 익으면 건져서 껍질과 뼈를 제거하고 얇게 편으로 썬 다음 소금, 후추, 참기름으로 밑간을 한다. 육수는 간장, 설탕, 소금을 넣고 중불에서 은근하게 15분 정도 끓인 후 차게 식힌 다음 기름기를 걷어 내고 나머지 재료를 섞어 살짝 얼도록 냉동 보관한다. 메밀 면을 삶아 얼음물에 씻은 후 물기를 짜서 그릇에 담고 모든 재료를 조화롭게 올린 다음 육수를 붓고 깨소금과 잣을 뿌린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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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어린이대공원 수달관 개관 기념 특별전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이 12일 서울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 팔각당 전시관에서 열린 ‘자연유산과의 동행’ 특별전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이 12일 서울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 팔각당 전시관에서 열린 ‘자연유산과의 동행’ 특별전에서 천연기념물 수달의 표본을 살펴보고 있다.,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이 12일 서울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 수달관에서 천연기념물 수달을 살펴보고 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이 12일 서울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 팔각당 전시관에서 열린 ‘자연유산과의 동행’ 특별전 개막식에서 주요 내빈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이 12일 서울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 팔각당 전시관에서 열린 ‘자연유산과의 동행’ 특별전 개막식에서 내빈들과 테이프 컷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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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정부24 앱으로 참여하세요! 얼마 전 스마트폰에서 정부24 앱을 켰다. 증명서를 보려고 한 건데, 먼저 정부24 화면이 좀 달라진 게 눈에 들어왔다(물론 한시적인 화면이다). 화면에는 2024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바로가기(전용페이지)라고 돼 있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홍보 포스터.(출처=행정안전부 누리집) 자세히 보니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으로 참여가 가능하단다. 더욱이 특별대상조사가 아니면 대면 조사할 필요가 없다. 야호!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정부24 앱으로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다니, 바로 해야겠다 싶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홍보문이 붙어 있다. 남편 대신 내가 하기로 맘먹었다. 주소지가 같다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참여할 수 있다. 더군다나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는 정부24 회원 가입도 필요 없다. 일회성 간편인증을 통한 참여가 가능하다. 먼저 화면을 눌러 들어가니 민간 인증서들이 무려 14개나 있었다. 이 중에서 하나도 속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나 역시 간편인증을 통해 인증한 후,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했다. 이어 조사가 이어졌다. 조사단계는 간단하다. 총 3단계. 1단계는 간단하게 참여자 정보를 확인하고 2단계에서 세대정보, 3단계에서는 세대정보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하기 전에는 내가 일일이 적어야 하나 싶었는데 이미 적혀 있는걸 확인만 하면 돼 꽤 편리했다. 단, 7월 22일 0시 이후 세대정보가 변경됐다면 실제와 다름이라는 칸을 눌러야 한다. 전입신고 견본. 7월 22일 0시 이후 전입했다면다르다고 체크해야한다. 3단계를 마친 후,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 GPS기반으로 현 위치를 변환한다는 안내문이 나온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내가 거주하는 곳에서 해야 하므로 앱이 가리키는 곳과 내 주소가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 처음에는 혹시라도 잘못 나오면 스마트폰을 들고 집안 전체를 돌아다녀야 하나 싶었지만 (그 모습을 생각해보니 좀 우스꽝스러웠다), 앱은 그마저 친절했다. 주소지가 약간 달라 걱정했는데, 앱에선 내 정보와 단말기 GPS 상 오차는 허용범위 이내라며 걱정없단다. 오히려 조사한 자료를 제출하란다. 그말을 듣고 얼른제출했다. 앱에서 캡처가 되지 않아 보여주지 못하는 게 아쉬울 정도다. 정부24 앱을 이용해 간단하게 비대면 사실조사를 마쳤다. 끝! 조사를끝내며 말했다. 무척 어려운 걸 해낸 듯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옆에서 커피를 한 잔 채 마시기도 전인남편이 묻는다.뭐가 그렇게 빨라?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우 간단하지만,어디에도비할 수 없이 중요하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나아가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 수립에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이 취지를 알면, 간단한 조사지만그 무게는 가볍지 않다는 걸 깨닫는다. 곳곳에 붙여 있는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안내문. 올해 중점 조사대상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 가구,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복지위기 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세대를 복지부와 공유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위기가구를 지원하려는데 있다. 또 뉴스에서 간간이 들어왔던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아이들을 찾기 위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중점조사 대상이라면 비대면 조사를 마쳐도 8월 27일부터 10월 15일 동안 이·통장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점검하고실거주지와 다른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조사를 하게 된다.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페이지.(출처=행정안전부 누리집)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는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가 늘어나며 2022년부터 최초로 도입됐다. 편리하기 때문일까.2023년에는 참여자가 20배 이상 증가했다. 대면은 누군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이 주민등록 비대면사실조사 기간을놓쳐선 안 될 듯싶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친정 부모님이나 타인에게 집을 공개하기 꺼리는 친구에게는 꼭 말해줘야겠다.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이벤트도 참여해보자.(출처=행정안전부) 또 한가지.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를 마친 후,이벤트에도 참여해보자.이미 조사를 마쳤다고 해도(7월 22일~8월 4일) 사실조사에 재접속해 응모할 수 있다. 운좋으면 치킨세트나 커피 쿠폰도 당첨될 지 모르겠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출처=행정안전부 누리집) 약간의 수고를 들였는데 뿌듯했다.커피 마시는 시간보다도 덜 걸린빠른참여를 통해 정책 수립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은 것 같다.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사실조사는 8월 26일까지 참여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참여해보자.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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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안] 예비신혼부부 주목! 결혼세액공제 신설 오늘의 경제 한 잔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부부들에게 희소식! 행복 가득~ 세법개정안 결혼편! 올해부터 26년까지 3년 동안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한 명당 50만 원, 부부 합산 100만 원까지연말정산에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의 행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