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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42일차)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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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책 바로보기] 폭염 속 방치된 동물보호소? 사실은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자체 동물보호소가 폭염에 그대로 방치 돼 있다는 언론보도 내용, 팩트체크 해보고요. 이어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규제들 QA로 풀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올여름 전기료 아끼는 요령 살펴봅니다. 1. 폭염 속 방치된 동물보호소? 사실은 폭염에 지치는 건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사진입니다. 햇빛 가리개와 컨테이너가 설치돼 있죠. 동물들이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조치를 취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기록적인 폭염에 여전히 보호동물 관리가 부실하다, 방치돼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 내용 따져보죠. 일부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여름철 유기동물 관리 상태가 열악해서 보호는커녕 버려진 동물들의 죽음을 부추기고 있다는 건데요. 정말 보호가 필요한 동물들의 안전 사각지대가 여전한 건 아닌지 우려가 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내용 짚어봅니다. 먼저, 농식품부는 해마다 230곳에 달하는 전국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보호동물에 대한 관리부실 문제가 제기되면서 긴급 시정조치를 완료한 바 있는데요. 지난 6월에는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회가 참여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입니다. 이를 통해 그간 현장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 정부가 그간 현장점검을 통해 개선한 실제 시설 모습입니다. 혹서기 동물 폐사 우려가 커지는 만큼, 정부는 오늘부터 2주간 지자체와 함께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종합해보면 정부가 혹서기 보호동물 관리를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폐사 방지 대책을 꼼꼼히 살필 필요는 있겠습니다. 2. 반려견이 물건? 몰랐던 사실들 동물과 관련한 팩트체크, 이어가 봅니다. 우리나라가 반려 가구 1천500만 시대라고 하죠. 중국에서는 반려동물 수가 영유아 수를 올해 처음으로 넘어설 거란 외신의 관측도 나왔습니다. 0~4세 인구와 반려동물 수가 5천800만으로 맞먹는 수준이라는데요. 그런데 이 반려동물이 물건이라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현행 민법 98조에 따르면, 동물은 유체물에 해당 돼, 물건과 같이 취급됩니다. 따라서 만일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다면, 그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폐기물보호법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도록 돼 있는데요. 혹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정부가 허가한 장묘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때문에, 그밖에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한다면 불법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식당에 동물을 데리고 가는 건 될까요? 이 역시 불법인데요.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고객이 동물과 같이 음식물을 먹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반려가구가 늘고 있는 추세에 맞춰, 내년 말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서 봅니다. 미국과 호주같은 동물권 선진국의 경우에는 재난 시 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대피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떨까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인은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요. 다만 동물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시설은 사실상 없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안내견과 같은 봉사용 동물 이외의 반려동물은 대피소에 들여보낼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한편 다음달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인데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로 등록해야 합니다. 3. 최대전력 또 경신···전기료 폭탄 피하려면 마지막 소식, 전기료 절약하는 법 살펴봅니다. 오늘이 가을에 들어선다는 입추지만, 여전한 무더위에 연일 전력수요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껐다 켜야 할지, 계속 켜둬야 할지 고민되시죠. 제품이 신형이냐 구형이냐에 따라 효율적인 사용법이 다릅니다. 에어컨이 2011년 이후 만들어진 신형 제품은 인버터형일 가능성이 큰데요. 인버터형의 경우, 2시간 간격으로 껐다 켜는 것보다 12시간 동안 계속 켜두는 게 에너지 절감에 더 도움이 됩니다. 반면 2010년 이전에 제작된 정속형 에어컨은 계속 틀어두기 보다는 2시간 간격으로 틀고 끄는 식으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에어컨 설정 온도를 1도만 높여도 월 2천130원 가량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가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기료를 아낄 수 있는데요. 샤워 시간을 1분만 줄여도 월 1천300원 정도 절약할 수 있고요. 에너지효율이 1등급인 제품을 쓰면 5천600원 가량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 샤워 중에 수도꼭지를 잠그기만 해도 월 4천 원이 절약됩니다. 한전에서 운영하는 에너지 절감 혜택 제도도 있죠. 한전 에너지캐시백에 가입하면, 예년보다 전기 사용량이 적을 경우 킬로와트시 당 최대 1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카드뉴스 부동산 거래 전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확인하세요! 임대인의 열람 가능한 국세와 신청서류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 주거용 건물,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 신청 가능 ■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 신청 가능*임대인이 미납국세 열람 동의 시 임대차계약 이행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단,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는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대차개시일까지 신청 가능 (관련 규정 : 국세징수법 제109조) ■ 임대인의 열람 가능한 국세는? Ⅴ 체납액 Ⅴ 납세고지서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Ⅴ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 신청서류는? Ⅴ 임대인의 도장이 날인 된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Ⅴ 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Ⅴ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신청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강 수능 100일, 무더위에 지친 수험생 위한 국산 콩 요리법 수능이 백일(D-100) 앞으로 다가왔다. 농촌진흥청은 수험생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며 막바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산 콩을 활용한 간단한 요리를 소개했는데, 주요리로는 콩나물밥과 두부면 샐러드파스타, 간식으로는 두부 칩, 두유 라테, 검정콩 빙수이다. 콩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 체중조절에 효과가 있는 식재료로, 기억력 개선 효과가 있는 레시틴 성분이 풍부하며, 검정콩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물질*은 피부와 눈 건강을 돕기도 한다. *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류 등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물질 완전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불리는 두부는 열량과 포화지방산* 함량이 낮아 체중조절과 건강에 유익하고, 필수아미노산과 이소플라본, 비타민B2, 칼슘 등의 성분이 풍부해 피로 해소에 좋다. * 포화지방산 : 상온에서 고체인 지방으로 과다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발병 위험이 커질 수 있음 콩나물은 스트레스 해소와 신경 안정에 도움 되는 가바(GABA)**와 면역력을 높이는 비타민C 등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 가바(GABA : Gamma-Aminobutyric Acid) : 포유류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신경전달 물질 중 하나로, 인간 대뇌 피질의 주된 억제성 신경전달물질 무더위에 지친 수험생들의 영양 보충과 체력 회복에 도움 되는 국산 콩 활용 요리법을 자세히 소개한다. 주요리 ▲ 콩나물밥(4인 기준) 재료 :쌀 360g, 콩나물 300g, 굵은 소금, 간장, 참기름, 고춧가루, 다진 마늘, 대파 만드는 법 쌀을 물에 깨끗하게 씻어서 1시간 정도 찬물에 불렸다가 체에 밭쳐 물기를 빼준다. 콩나물은 꼬리를 다듬은 뒤 흐르는 물에 씻어 준다. 압력밥솥에 씻은 쌀과 물(480ml, 2컵)을 넣고 콩나물을 그 위에 얹은 후 취사 버튼을 눌러 밥을 짓는다. 간장 4큰술, 참기름 1큰술, 다진 마늘 1작은술, 고춧가루 1큰술, 다진 대파를 넣고 잘 섞어서 양념장을 만든다. 밥이 다 되면 밥솥을 열고 콩나물과 밥을 골고루 섞어준다. 콩나물밥을 그릇에 담고, 양념장을 곁들인다. ▲ 두부면 샐러드파스타(1인 기준) 재료 : 두부면 200g, 샐러드 채소, 오이, 방울토마토, 소금·후추 약간, 오리엔탈드레싱(간장 3큰술, 올리고당 2큰술, 식초 1큰술, 올리브류 3큰술, 다진 양파 3큰술, 다진 마늘 1큰술, 후추를 잘 섞어 사용) 만드는 법 두부면을 흐르는 물에 충분히 헹구고, 끓는 물에 1-2분 정도 데친 후 찬물에 헹궈 물기를 빼준다. 샐러드 채소, 오이, 방울토마토를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 뒤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다. 물기를 뺀 두부면과 손질한 채소들을 그릇에 넣고 준비된 드레싱을 뿌려준 뒤 섞어준다. 간식 ▲ 검정콩 두유라떼(커피녹차) 재료 : 두유 200㎖, 얼음, 차(커피 혹은 녹차), 기호에 따라 꿀이나 시럽 만드는 법 우선 차를 준비한다. - 커피: 에스프레소 1잔 혹은 인스턴트커피 1봉을 50㎖에 녹여서 준비한다. - 녹차: 녹차가루 1작은술을 뜨거운 물 15㎖정도에 녹여서 준비한다. 컵에 얼음을 담고, 꿀 2큰술을 넣어준다. 앞서 준비한 차와 검정콩 두유를 붓고 잘 저어준다. 두유를 컵에 담고 중탕하여 따뜻하게 만들어 준다(전자레인지 활용 가능). 앞서 준비한 차와 꿀 2큰술을 두유가 담긴 컵에 넣고 잘 저어준다. ▲검정콩 빙수 재료 : 두유 400㎖, 연유 30g, 검정콩 40g(혹은 검정콩가루 30g), 과일·견과류·인절미 등 만드는 법 두유를 지퍼백이나 용기에 붓고 연유 30g을 넣어 잘 섞어준 다음 얼려준다. 24시간 정도 얼려준 후 상온에 약 10분 정도 녹이고 밀대 등을 활용해 부숴준다. 빙수 그릇에 두유 얼음을 넣고, 검정콩가루* 30g을 위에 체를 쳐가며 뿌려준다. 그 위에 기호에 맞게 과일이나 견과류, 인절미 등을 올려준다.* 검정콩가루: 마른 팬에 검정콩을 넣고 중불에서 약 10-15분 정도 볶아준다. 콩이 고르게 볶아질 수 있도록 자주 저어준다. 다 볶아지면 식힌 후 믹서기나 커피 그라인더 등을 사용해 갈아준다. ▲두부칩 재료 : 건두부(혹은 포두부), 소금, 후추, 올리브유 만드는 법 준비한 건두부 혹은 포두부를 먹기 좋은 크기(3cm가량)로 잘라준다. 올리브유 1큰술, 소금 1작은술, 후추 1작은술을 넣고 섞어준다. 에어프라이어에 180℃ 5분간 조리 후, 골고루 잘 흔들어서 다시 2분 조리한다. 완성된 두부칩을 꿀이나 기호에 맞는 소스에 찍어서 먹는다. 자료=농촌진흥청
- 사진 제34회 국무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양자기술 강국을 꿈꾸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현장 취재 정부는 지난 2022년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했는데요. 그 중 하나인 양자기술을 아시나요? 우선 양자는 물질이 갖는 최소량의 에너지 단위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양자기술은 기존의 물리학에서 사용되는 비트(bit)와는 달리 양자비트인 큐비트(qubit)를 사용해 정보를 표현하는 첨단 기술입니다. 양자 분야를 적용한 첨단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양자통신, 양자센싱, 양자컴퓨팅 등이 있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정문 앞 전경. 대한민국 양자기술의 핵심 연구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대전 유성구 가정로 267)을 다녀왔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위치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표준연)은 우리나라의 도량형 분야를 연구·개발하는 대표 기관으로 올해 설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표준연은 1년 전,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을 기념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주말개방프로그램 참여에 이은 두 번째 방문입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중앙 행정동으로 가는 길. 표준연은 작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양자국가기술전략센터로 공식 지정된 정부출연연입니다. 양자국가기술전략센터는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으로써 양자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쳐 연구현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적인 관점의 양자과학기술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기구입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행정동 세종홀 전경. 표준연 일원은 보안구역으로 지정되어 일반인의 출입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정문 안내소에서 방문 목적과 함께 출입증을 발급받아 바로 중앙 행정동으로 이동했는데요. 예정된양자기술 연구원 인터뷰에 앞서 행정동 1층에 있는 세종홀(전시관)부터 둘러봤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1호 입주 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역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보물. 표준연 세종홀(전시관)은 대덕연구개발특구 1호 입주 기관인 표준연의 역사 및 주요 연구 성과를 전시·홍보하는 곳인데요. 먼저 우리나라에서 도량형 제도를 확립한 조선 세종시대의 발명품인 측우기와 해시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척(鍮尺)이라는 이동형 국가표준기를 볼 수 있었는데, 동으로 만든 사각형 모양의 자입니다. 암행어사가 마패(馬牌)와 함께 늘 허리춤에 차고 다녔던 유척은 측정도구로 널리 활용되면서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척도가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7개의 국제단위계(SI)를 설명하고 전시한 공간. 미터(m), 킬로그램(kg), 초(s), 암페어(A), 켈빈(K), 몰(mol), 칸델라(cd) 등 7개의 국제단위계(SI)를 자세히 설명하는 전시월과 관련 전시물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길이, 질량, 시간, 전파, 색상, 온도에 있어 공통된 표준은 일상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과학적 질서임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50큐비트급 초전도양자컴퓨터 모형을 설명하고 있는 최가현 선임연구원. 이어 표준연 홍보실 담당자와 함께 양자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자 첨단측정연구동으로 향했습니다. 이날 인터뷰에 협조해주신 분은 초전도양자컴퓨팅시스템연구단 소속 최가현 선임연구원입니다. 저희 초전도양자컴퓨팅 연구팀은 초전도 큐비트의 양자역학적 현상을 이용한 양자컴퓨팅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가현 선임연구원은 연구팀에서 하는 일을 한마디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최 연구원은 양자컴퓨터는 슈퍼컴퓨터도 계산하지 못하는 것을 빠르게 연산하는 장점이 있어 향후 금융, 의료, 제약, 화학, 국방, 항공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분자설계의 최적화를 통한 신약 및 신소재 개발, 최적화된 금융 포트폴리오 제공, 비행 제어 시스템 오류 해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양자컴퓨팅 분야는 미국 IBM사가 선두주자로 꼽히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올해 초 표준연 자체 기술로 개발한 20큐비트급 성능의 양자컴퓨팅을 성공적으로 시연했고, 2026년까지 50큐비트급 양자컴퓨팅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우리의 연구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최 연구원은현재 우리나라의 양자 관련 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로, 특히 양자컴퓨팅 부품의 거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하지만얼마 전, 독자적인 소부장 산업 육성을 위한 양자컴퓨팅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스케일업 밸리 협의체를 구성했다. 앞으로 양자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 속 관련 기술 인프라 확충으로 우리나라가 양자 분야의 강국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습니다. 연구실 내에 있는 양자컴퓨터 실물. 일반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자기술의 상용화는 향후 10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에 따르면, 오는 2035년까지 민·관 합동 투자를 통해 선도국 대비 85% 기술수준 달성, 2,500명 이상의 양자 핵심 인력 양성, 1천 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 과학기술의 핵심 축이 될 양자기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정책기자단|이우진zziruni@naver.com 2024년 대한민국 정책을 전합니다.
- 숏폼 증가하는 식중독 민원, 민원주의보 발령 매년 식중독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주요 민원으로는 노로바이러스, 업체 위생 점검요청, 식중독으로 인한 피해보상, 집단 식중독 관리 요구 등이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식품위생 관리 강화, 재발 방지 행정처리, 예방교육 및 홍보강화를 관계 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여름철 불청객 식중독, 항상 깨끗이 손을 씻고 미리 예방하여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