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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관련 개정 공정거래법 및 관련 행정규칙 시행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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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문자메시지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허용…21일부터 가능 지자체 주최 행사 방문은 물론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가능해지면서 기부금 모금에 대한 자율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6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0일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간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건의해온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먼저 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모임과 행사를 통한 모금을 허용하고, 분기당 2회 이내로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금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2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을 통해 모금방식을 확대하고,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모금을 허용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지자체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홍보와 향우회·동창회 등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한 관내 행사 초청 등 다양한 모금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모금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그동안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제도 개선사항도 반영했다. 기존에는 지자체 일반예산으로만 답례품을 구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다음 해 답례품 제공을 위한 일반예산을 사전에 예측해 편성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한편 지정기부 시행에 따른 기탁서 서식을 정비하고, 내년 1월 시행하는 기부 상한액 연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 등의 내용을 미리 시행령에 반영해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점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접수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연내 시범 실시할 고향사랑기부 민간플랫폼 개방과 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이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며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하고, 또 모금한 기부금이 인구감소지역 등 어려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 시행령안은 오는 13일 공포 후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일에 맞춰 같은 달 21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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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누군가 내 카드를 사용했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휴가지에서카드나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신용카드 분실 시에는부정사용 등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대처 방법을 알아주시는 게 좋아요. Q.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신용카드를 분실·도난 당했을 때는 상황을 인지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는 것이 부정사용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에요.신고자는 카드사로부터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등 그 밖의 접수 사실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부정사용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제3자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하여 보상받을 수 있어요.단, 신용카드로 현금을 부정 인출한 경우, 회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Q. 신용카드에 서명을 해야 하나요? 신용카드 뒷면에 반드시 본인 서명을 하세요.서명하지 않은 채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했다면 카드사로부터 보상받기 어려워요.카드 뒷면에 서명했다는 것을 인증하기 위해 서명 후 사진 찍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3자가 부정사용을 해도 회원에게 과실이 있다면 소비자가 일부 혹은 전부를 책임질 수 있어요. 회원 과실 예시 △ 회원이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 회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의로 카드사에 분실·도난 신고를 지연한 경우 △ 회원이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 회원이 서명을 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과실로 카드를 노출·방치한 경우 보상이 제외되는 경우를 꼭 알아두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분실에 대비하여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카드사 어플 설치 및 연락처를 메모하고 일괄 분실신고 서비스에 대해 알아두는 것도 좋아요! 휴양지에서 카드를 분실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카드사에 신고한 후 부정사용에 대처하세요! 더 자세한 금융교육 자료는 “e-금융교육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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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영유아, 수족구병 지속 증가…환자 발생 시 소독 방법 영유아(0~6세) 층에서 수족구병이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생,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다. 주요 감염경로는 손 등을 통한 분변-구강 감염, 환자의 침, 가래,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한 비말 감염, 피부의 물집에 직접 접촉 감염으로 다양하다.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영아의 기저귀 뒤처리 후, 환자를 돌본 후 반드시 손을 씻고,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깨끗하게 세탁하는 등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며, 생활용품을 따로 사용하는 등 가족 구성원 간 감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는 장난감, 놀이기구, 문 손잡이 등 손이 닿는 집기 및 주변 환경의 소독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영유아가 식사 전·후, 화장실 사용 후 손씻기 등 개인 예방수칙을 잘 지키도록 해야 한다. 영유아가 있는 가정이나 관련 시설의 수족구병 환자 발생 시 소독 방법을 소개한다. 소독방법 환자가 만진 물건 등은 소독액(염소 0.5%(5,000ppm))을 뿌린 후 10분 후에 물로 씻어낸다. 소독 시 주의사항 - 장갑, 마스크, 앞치마를 착용 후 소독 실시 - 소독을 할 때는 창문을 연 상태(외부 공기와 접촉된 상태)에서 실시하고 소독 후에도 충분히 환기 실시 - 소독액은 가연성 물질에 가까이 두지 말고 사용 후에는 소독 효과가 떨어지므로 보관하지 말고 버릴 것- 소독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소독액(염소 0.5% 5000ppm) 만드는 방법 - 빈 생수통 500㎖에 종이컵 1/3양의 염소계 표백제를(5% 기준) 붓는다.- 물을 더해 500㎖를 채운 후 뚜껑을 닫아 잘 흔들어 섞는다. ▶ 수족구병 예방수칙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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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농진청,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상황 점검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이 5일 충남 금산군 소재 농사업장을 방문해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이 5일 충남 금산군 소재 농사업장을 방문해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이 5일 충남 금산군 소재 농사업장을 방문해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이 5일 충남 금산군 소재 농사업장을 방문해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용품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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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토익, 토플 등 어학성적 확인서, 정부24에서 발급받아요! 졸업을 앞둔 마지막학기 대학생들끼리 모이면 즐겁게수다를 떨며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지만,학년이 학년인지라자격증이나 인턴 지원, 혹은 취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빠지지 않고 하게 되는 것 같다.그중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어학성적이다. 기업체에 취업할 계획이 아니더라도 대학 졸업 요건으로도 여러모로필요하기 때문이다. 요즘은 대외활동을 지원하거나 인턴 지원을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스펙으로 어학성적을 꼽는다. 대외활동에서 저학년 동생들을 만나도 어학성적을 더 올려놓고 싶어서 공부한다고 말하기도하고, 취업한 친구들 중에서도 언젠가 이직을 고민할 날이 올 거라며 미리 어학성적을 준비한다는 경우도많았다.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 소개.(출처=통합채용포털 누리집) 지금까지는 수험생들이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를 이용했다.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란 2년 간 인정되던 어학성적을 최대 5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사용자는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전등록 서비스에 자신의 어학성적을 미리 등록해두고, 성적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성적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사전등록이 필요한 이유는 공무원 시험이나 공공기관 채용 등에 있어 어학성적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관련 기관에 지원자가 자신의 성적표를 일일이 제출하는 대신, 사전등록 시스템에 등록만 해 놓으면 되니수고를 덜 수 있다. 마침 우리 학교도 졸업 요건으로 토익 성적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번 방학 때 토익 시험을 쳤다. 성적을 받고 나서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보니, 이번에 큰 개편이 있었다는 뉴스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대신 통합채용포털(career.gosi.kr)에서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는 어학성적을 한 번에 한 개만 등록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어학성적의 종류와 종수에 상관없이 복수 등록하고 관리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한다. 수험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가 개편되었다는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 이 소식을 친구들에게 알려줬더니 다들 무척 반가워했다. 어학성적을 만들 수 있는 시험이 토익, 토플 두 개만 있는 것도 아니다. 통합채용포털에 등록할 수 있는 어학 시험은 토익부터 토플, 텝스, 토스, 아이엘츠 등 29가지의 시험이 있다. 어학성적 사전등록 대상 시험 목록.(출처=통합채용포털 누리집) 다양한 시험을 통해 어학성적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친구들이 성적이 만족스럽진 않아도 어려운 시험을 봤었다는 흔적을 남겨놓을까? 아니면 쉬운 시험이라도 성적이 높게 나온 기록을 등록해 놓는 게 좋을까?와 같은 고민을 하는 걸 봐왔기 때문에 나 역시도이번 개편 소식이 더욱 반가웠다. 실시간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시험의 경우는 행정처리까지 시간이 소요되니, 이 점을 고려하여 등록하는 게 좋겠다. 다만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없는 토플, 신HSK, 아이엘츠는 검증처리를 위해 사전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 기간이 15일 이상 남은 성적만 등록 가능하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는 게 좋겠다. 어학성적을 여러 개 가진 친구들은 한 번에 한 건만 등록할 수 있어서 유효 기간을 수험생이 직접 고려해서 선택적으로 성적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점이 불편하다고도 했었다. 이제는 여러 성적을 등록해 놓고 취업 기관과 조건에 맞게 직접 선별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수험생에게 친화적으로 바뀐 것 같다. 이제 정부24에서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통합채용포털에서 검증된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를 발급받아도 좋고, 아니면 정부24를 통해 직접 발급받을 수도 있어서 성적 확인서를 출력하는 방식이 이전보다 더 쉬워졌다. 이번에 토익 시험을 보고 나서 통합채용포털에 어학성적 사전등록을 해봤다. 토익 시험을 보고 어학성적사전등록을 해보았다. 로그인을 한 다음, 마이페이지의 영어, 외국어 사전등록버튼을 누르고, 영어, 외국어 성적 등록 확인버튼을 누른다.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인증을 거친 다음에 등록하고자 하는 시험의 종류를 선택한다. 시험 시행사에 등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본인 인증을 한다. 시험 시행사에 등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등록하고자 하는 유효기간 만료 이전의 성적을 선택하면, 내 성적이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전등록 시스템에 내 어학성적이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아볼까? 정부24로 찾아갔다. 정부24 메인 화면에서 로그인 버튼을 누른 뒤, 로그인을 진행한다.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다. 로그인을 한 다음, 메인 화면에서 검색어로 어학성적을 입력하면, 서비스 바로가기 화면에서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교부 칸을 발견할 수 있다. 정부24 메인 화면에서 어학성적을 검색하면, 내가 원하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교부서비스를 바로 찾아낼 수 있다. 성적을 확인하기 전에 본인 정보를 확인한 다음, 조회하기 버튼을 누른다.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발급항목에서 나의 정보를 조회해보았다. 그다음, 사전 등록한 어학성적 중 확인서 발급하고자 하는 어학성적을 선택한 다음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된다. 한 장의 확인서에 발급할 수 있는 어학성적은 최대 5개까지라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하면 좋겠다. 사전등록 서비스에 등록된 성적 중, 내게 필요한 성적을 골라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출처=정부24 블로그) 이렇게 발급받은 확인서는 상단 메뉴에서 MyGOV를 눌러, 나의 신청 내역 칸에서 서비스 신청 내역 항목을 통해 볼 수 있다. 목록에서 신청한 내역을 확인한 다음, 출력 버튼을 누르면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예시. (출처: 정부24 블로그) 이렇게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보니 시간과 비용도 이전에 비해 확 줄어들고, 더 편리해졌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더 많은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취업이나 미래 진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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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쌀, 싱싱해! 사랑해♥ K-라이스벨트는 우리나라 통일벼를 개량한 다수확 벼 종자를 아프리카에서 생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대형 ODA 프로젝트입니다. 아프리카 현지 농업인들에게 벼 재배 노하우를 전수하고 국내 벼가 아프리카에서 널리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아프리카에 뿌리내린 K-농업 K-라이스벨트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