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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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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폭염 기승에 ‘야외활동·낮시간 농작업 자제’ 행정안전부는 2018년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해 관리해 온 이래로 처음으로실·국장 및 과장급 현장상황 관리관을파견했다. 행안부는 전국 183개 폭염 특보구역 중 182개 구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이고 지난 4일 기준으로 온열질환자가 사망 11명을 포함해 1546명이 발생함에 따라 17개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폭염 대처상황을 긴급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2018년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해 관리해 온 이래로 폭염으로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 중으로, 지난달 평균 기온은 26.2도로 평년보다 1.6℃ 높은 기온이 지속되고, 33도 이상의 폭염일수가 7.2일로 평년보다 2.3일 많고, 열대야 일수도 8.9일로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8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분수에서더위를 식히는 시민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최소 오는 12일까지 일 최고기온이 33도 내외로 극심한 폭염이 지속되고, 가끔 비가 내려도 지속시간이 길지 않아 폭염 완화에는 역부족이며, 오히려 상대습도가 높아져 체감온도가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행안부 실·국장 및 과장급으로 구성된 현장상황관리관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여부,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별 전담관리자 지정·운영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무더위쉼터와 폭염저감시설 운영 실태, 폭염 관련 지시사항 이행 상황도 점검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폭염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무더위 시간대에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주시고, 야외 작업 때에는 충분히 휴식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실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이날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무더운 낮 시간대에는 농작업을 중단하고 논밭에 나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절기상 대서(大暑)인 7월 22일, 대구 수성구의 한 포도밭에서 농민들이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제 작업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까지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42명(2023년 443), 사망자가 2명(2023년 16명) 발생했다. 사망자는 지난달 23일 포도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던 농업인이 다음날 열사병으로 사망했고, 지난 2일 낮 시간 최고체감온도 37.6℃로 폭염경보 발령에도 노지 밭에서 일하던 67세 고령 농업인이 농작업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사망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인의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촌진흥청, 농협, 지자체에서는 농업인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홍보와 예찰을 강화하고, 농업인은 가장 무더운 낮 시간대에는 농작업을 중단하고 충분히 휴식해 달라고 강조했다. 농업인 폭염 시 행동요령.(제공=농림축산식품부) 문의: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대응총괄과(044-205-5222), 기후재난대응과(044-205-6364),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4)
- 카드뉴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폭이 넓어졌습니다 새롭게 달라진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번 알아볼까요? Ⅴ 전역을 앞둔 5년 미만 군간부까지 대상 확대 Ⅴ 계좌 지원한도 추가지원 횟수 제한 폐지 Ⅴ 완화된 돌봄서비스 훈련 자비부담금 환급 조건~ ■ 전역을 앞둔 군간부가 발급 받으려면? 예전에는? 5년 이상 복무 → 지금은? 5년 미만 도 가능 ■ 계좌 지원 한도는? 1인당 300만원 · 기간제, 파견, 단시간근로자 등 : 100만원 추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 200만원 추가 지원 → 추가 지원 횟수 1회 제한을 풀어 다른 유형에도 해당하는 경우 추가 지원 OK(최대 500만원 까지) ■ 돌봄 서비스 훈련을 받았다면?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분에게만 자비부담금 환급→ 월 2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으로 일해도 자비부담금 50% 환급
- 건강 영유아, 수족구병 지속 증가…환자 발생 시 소독 방법 영유아(0~6세) 층에서 수족구병이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생,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다. 주요 감염경로는 손 등을 통한 분변-구강 감염, 환자의 침, 가래,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한 비말 감염, 피부의 물집에 직접 접촉 감염으로 다양하다.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영아의 기저귀 뒤처리 후, 환자를 돌본 후 반드시 손을 씻고,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깨끗하게 세탁하는 등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며, 생활용품을 따로 사용하는 등 가족 구성원 간 감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는 장난감, 놀이기구, 문 손잡이 등 손이 닿는 집기 및 주변 환경의 소독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영유아가 식사 전·후, 화장실 사용 후 손씻기 등 개인 예방수칙을 잘 지키도록 해야 한다. 영유아가 있는 가정이나 관련 시설의 수족구병 환자 발생 시 소독 방법을 소개한다. 소독방법 환자가 만진 물건 등은 소독액(염소 0.5%(5,000ppm))을 뿌린 후 10분 후에 물로 씻어낸다. 소독 시 주의사항 - 장갑, 마스크, 앞치마를 착용 후 소독 실시 - 소독을 할 때는 창문을 연 상태(외부 공기와 접촉된 상태)에서 실시하고 소독 후에도 충분히 환기 실시 - 소독액은 가연성 물질에 가까이 두지 말고 사용 후에는 소독 효과가 떨어지므로 보관하지 말고 버릴 것- 소독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소독액(염소 0.5% 5000ppm) 만드는 방법 - 빈 생수통 500㎖에 종이컵 1/3양의 염소계 표백제를(5% 기준) 붓는다.- 물을 더해 500㎖를 채운 후 뚜껑을 닫아 잘 흔들어 섞는다. ▶ 수족구병 예방수칙 자료=질병관리청
- 사진 ‘전국 폭염주의보’ 무더위 식히는 쿨링포그 전국적으로 폭염주의가 발효된 가운데 4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역 앞에서 시민들이 쿨링포그(안개형 냉각수)가 작동하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전국적으로 폭염주의가 발효된 가운데 4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역 앞에서 시민들이 쿨링포그(안개형 냉각수)가 작동하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전국적으로 폭염주의가 발효된 가운데 4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역 앞에서 시민들이 쿨링포그(안개형 냉각수) 맡으로 이동하고 있다.,전국적으로 폭염주의가 발효된 가운데 4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역 앞에서 시민들이 쿨링포그(안개형 냉각수) 맡으로 이동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홀로 계신 어르신도 걱정 없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매년 여름이 돌아오면 우리 가족은 시골 외갓집에 다녀오곤 한다. 홀로 살고 계신 외할머니를 자주 뵙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본가에서 외갓집까지의 거리가 워낙 멀어서 수업이 있는 학기 중에는 도저히 짬을 낼 수가 없다. 할머니께서 연세도 지긋하신데다가, 요즘은 안부 전화를 걸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다고 하셔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다행히 이번 방학 때는 아버지의 휴가가 길어 외갓집에도 여유롭게 다녀올 수 있었다. 잘 지내고 계실까, 걱정 반 설렘 반으로 현관문을 열었더니 익숙한 할머니의 목소리 대신 낯선 안내음이 들려온다.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댁현관문에 달린 출입 감지기. 현관문을 닫았더니 곧바로 출입문이 닫혔습니다.라는 음성 메시지가 나왔다. 이게 뭘까, 현관문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는데 금방 할머니가 오셔서 반겨주셨다.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바로바로 반응하는 안내음이 낯설어서 무얼 설치하셨는지 여쭤보니, 어르신 혼자 사는 가구라 나라에서 출입 감지기를 달아줬다고 하셨다. 출입 감지기를 달아준다니, 이건 무슨 정책일까? 찾아보니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덕분이라고 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고령 부부 및 조손 가구, 그리고 장애인 가정에 화재나 응급호출, 장시간 쓰러짐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인식하고 자동으로 신고해주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주는 정책이라고 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홍보 포스터.(출처=보건복지부) 기존에는 서울 외 16개 지자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 2인으로 구성된 가구 및 조손 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가구,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이며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지원해줬는데, 올해 상반기부터는 독거노인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였고, 하반기부터는 본인부담 방식을 도입하여 독거노인이 아니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될 거라고 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주요 기능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할머니의 현관문에 달린 것과 같이 문이 열리고 닫힌 걸 알려주는 출입감지기는 물론, 불이 나면 연기를 감지해서 소방서로 연결해주는 화재감지기가 있다. 화재 시 연기를 감지해서 소방서로 즉각 연락을 해주는 화재감지기. 사람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알림을 보내는 활동량 감지기와 화장실이나 침실에 달아 위급한 상황에 응급버튼을 누르면 소방서로 연결되는 응급호출기, 그리고 태블릿과 일체형으로 연결되어 119에 연락을 하거나 저장된 비상연락처로 전화를 걸 수 있는 게이트웨이까지 포함된 종합 안심서비스라고 한다. 출입감지기, 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 게이트웨이에 대한 설명.(출처=보건복지부) 할머니 댁의 안방, 주방, 욕실을 차례대로 둘러보았다. 화장실에는 만약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든 손이 닿을 수 있도록 낮은 위치에 응급호출기가 달려 있었다. 벽면 부착식 응급호출기. 호출버튼을 누르면 119로 연락을 할 수 있다. 안방에는 침대 바로 옆에 게이트웨이가 놓여 있어 비상 연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설치한점이 좋았다. 태블릿 일체형의 게이트웨이, 활동량 감지는 물론 119 연락과 비상연락망 연락도 가능한 기기이다. 할머니께서는 난청을 앓고 계신데, 혼자 지내시니 혹시 다른 사람이 현관문을 열고 출입하더라도 빨리 알아차리지 못할까 봐 걱정이었다며 안심서비스를 설치하고 나니 혼자 지내도 걱정이 없다고 말씀해주셨다.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찾아보니, 작년 한 해만 해도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약 24만 가구에 장비를 설치했다고 한다. 자잘하게는 냄비 등의 주방용품을 태우는 화재 사고부터 화장실에서 갑작스레 쓰러진 어르신을 발견하는 것까지, 응급관리요원이 안심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한 사례만 해도 15만 5천 여 건이 넘는다고 한다. 침실, 욕실, 거실과 주방 등에서 활동량을 감지할 수 있는 기기. 할머니께 혼자서 직접 서비스를 신청하셨는지 여쭤보니 아니라고 하셨다. 할머니가 걱정스럽다며 할머니 댁 근처로 이사 간 이모가 올 봄에 행정복지센터에 할머니를 모시고 가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했다고 한다. 집에서 가까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등에 노인 본인이 가서 신청하거나 전화를 걸어도 되고, 우리 이모가 그랬던 것처럼 가족이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서 신청해도 괜찮다. 집에서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등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노인이 사는 주소에 해당하는 노인복지관 담당자에게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서식을 메일로 보내달라고 한 뒤 작성하는 방법도 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서식 중 일부. 신청서를 작성할 때 신청인을 가족이나 대리인이 아니라, 서비스 대상자인 노인의 이름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연중으로, 필요한 때에 찾아가서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대상자의 안전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주고, 지역사회의 응급 안전망도 탄탄하게 구축해주는 서비스이니, 한층 안전하게 복지를 누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모도 홀로 지내는 할머니가 걱정되어서 가게 일을 보다가도 할머니께 전화하거나, 댁으로 올라가서 잘 계시는지 살피곤 한다고 했는데, 안심 서비스를 설치하고부터는 걱정을 좀 덜었다며 이전보다는 마음이 놓인다고 하셨다. 나 역시도 학교를 다니느라 자주 내려가 보지도 못하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집 곳곳에 설치된 기기들을 보니 한결 걱정을 덜 수 있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독거노인이 많아지기도 했고, 홀로 남겨져 있을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걱정되어 집에 홈캠을 따로 설치하는 가정도 많아졌다고 들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라고 생각한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태도라고 본다. 응급안심안전서비스 홍보 자료.(출처=보건복지부) 할머니가 살고 계신 동네의 주민은 대부분이 고령층인데, 아직 해당 서비스에 대해 잘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가구도 꽤 있다고전해 들었다. 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도를 꼭 알아두고 신청해서 우리 모두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이용해보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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