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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한 산업계 요청에 부처 간 협업으로 답하다
240731 (석간)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한 산업계 요청에 부처 간 협업으로 답하다(신기술개인정보과).hwpx
240731 (석간)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한 산업계 요청에 부처 간 협업으로 답하다(신기술개인정보과).pdf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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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한 총리 “파리올림픽 테러위협 우려…선수단·여행객 안전확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파리 올림픽을 겨냥한 각종 테러위협이 현실화할 수 있어 올림픽 참가 선수단과 해외여행객들의 안전확보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19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또 한 총리는“정부는 국내외 다양한 테러 위협에 맞서 국민 안전을 지켜왔으며 하반기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국가와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테러 예방과 대응 활동에 역량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이날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국내외 테러정세 전망을 반영한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지난 26일 개막해 우리 선수단 260명이 참가하는 파리올림픽 대테러·안전활동 추진과 함께 군 대테러특수임무대 대체지정, 중동해역 우리선박 안전운항 지원 현황, 제1회 국내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 훈련 추진계획 등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법령 발전 등 대테러 기반을 강화함과 동시에 선제적 테러 예방활동과 테러 즉응태세를 유지해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유지한다는 대테러활동 목표 아래 10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파리올림픽 개막을 일주일 앞둔 19일 오후(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아래 설치된 타임키퍼 앞으로 경찰 인력이 오가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또, 파리 올림픽을 겨냥한 이슬람 테러조직들의 선전·선동 강화 여파 속에 프랑스 내 테러모의가 다수 적발되는 등 테러위협이 현실화하고 있어, 우리 선수단과 국민 보호를 위한 파리올림픽 대테러·안전활동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예멘 후티반군이 홍해·아덴만을 지나는 민간선박을 위협·공격하는 등 중동해역 운항 선박에 대한 테러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해적위험지수 정보제공, 행동요령 전파, 운항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등 우리 선박 안전운항 지원 현황도 점검했다.
이와 함께, 국내일반테러 주관기관인 경찰청의 테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대테러 특공대 출동 등 초동대응부터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등 지휘부의 테러사건대책본부 구성·운영 등 테러대응 전 단계에 걸친 종합훈련 실시 방안을 논의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02-210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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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극한 홍수와 가뭄 대비하는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선정했습니다.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선정했습니다.
■ 기후대응댐 왜 필요한가요?
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 대비
극한 홍수와 가뭄 대응 등
② 미래 용수 수요 증가 대비
국가 전략사업 지원에 필요한 물 수요 대응 등
■ 기후대응댐 어떻게 선정되었나요?
지난해 5월부터 유역별로 홍수의 위험성과 물 부족량 등을 과학적 데이터 기반으로 평가하고 댐별로 적정성 면밀히 검토
■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 다목적댐 3곳
- 수입천댐 (다목적)
- 아미천댐 (다목적)
- 지천댐 (다목적)
· 용수전용댐 4곳
- 단양천댐 (용수)
- 동복천댐 (용수)
- 용문천댐 (용수)
- 산기천댐 (용수)
· 홍수조절댐 7곳
- 용수천댐 (홍수)
- 가례천댐 (홍수)
- 감천댐 (홍수)
- 회야강댐 (홍수)
- 옥천댐 (홍수)
- 고현천댐 (홍수)
- 병영천댐 (홍수)
■ 기후대응댐 효과
① 홍수 방어 능력 확보
댐별로 한 번에 80~220mm 강우 수용
② 연간 2.5억 톤의 물 공급능력 확보
· 220만 명의 시민이 사용 가능
· 극한 가뭄과 국가 전략사업 등 새로운 물 수요에 적극 대응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역과 함께하는 환경친화적인 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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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올 여름 여행지로 딱! 투명하고 신비로운 삼척 바다
여름휴가로 떠나기 좋은 삼척 여행지 투명 보트에서 본 푸른 동해, 장호어촌체험마을 투명 카누 바다를 즐기는 이색 체험, 삼척 해양 레일바이크 인적이 드문 신비로운, 부남해수욕장 바다를 바라보며 거닐 수 있는,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
점점 길어지는 낮과 뜨거운 햇볕에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여름휴가를 어디로 갈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액티비티부터 산책로까지 여름휴가 가기 좋은 강원도 삼척 바다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장소 ★ 장호어촌체험마을 투명 카누 - 삼척 해양 레일바이크 - 부남해수욕장 -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
장호어촌체험마을 투명 카누
장호어촌체험마을은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에 있는 어촌 체험 휴양 마을입니다. 해돋이 명소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투명 카누, 스노클링 등 다양한 해상 액티비티로도 유명한 여행지입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봄과 가을 사이에 운영되고 있으며 투명 카누 체험 시간은 30분입니다. 기상 상태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어 별도 예약은 받고 있지 않는데요. 운영 여부 확인을 위해서 반드시 방문 전 전화로 문의해주세요.
투명 카누는 2인승과 4인승, 5-6인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2인승은 패들을 저어 이동하고 4인승부터 6인승 카누는 자전거와 같이 페달을 밟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즐길 수 있어 가족, 친구, 연인과 이용하기에 좋습니다.
투명 카누는 이름 그대로 전면이 투명하여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도 맑은 바닷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마치 푸른 동해 바로 위를 떠다니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장호항 어촌 체험 마을에서 이색적인 해양 액티비티와 함께 뜨거운 여름휴가를 시원하게 즐겨보세요.
※ 장호어촌체험마을 투명 카누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항길 111- 운영시간 : [3월 ~10월] 매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이용요금 (이용시간 30분)· 2인승 2만 5000원 / 3인승 3만 5000원· 4인승 4만 4000원· 5인승 6인승 6만원- 문의 : 070-4132-1601 (장호어촌체험마을)-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착용 후 탑승 가능합니다.- 14세 미만은 보호자 동승 시 탑승 가능합니다.
삼척 해양 레일바이크
삼척 해양 레일바이크는 용화 정거장에서 궁촌 정거장까지 총 5.4km의 폐철도를 따라 운행되는 종합 해양 관광시설입니다. 해양 레일바이크는 2인승과 4인승으로 나뉘어져 있어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해양 레일바이크의 레일을 따라 시시각각 바뀌는 다채로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특히 소나무숲 사이나 푸른 바다 옆을 달릴 때 만나는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해양 레일바이크는 다양한 테마의 해양 터널도 지나가는데요. 터널 안에서는 루미나리에와 레이저 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삼척 출신 마라톤 선수인 황영조를 주제로 조성된 터널도 있어 재미를 더합니다.
해양 레일바이크는 약 1시간 짜리 코스입니다. 지친 기분이 들때 쯤 중간에 있는 휴게소에서 10분 동안 쉬어갈 수 있습니다. 용화 정거장에서 휴게소까지는 30분 정도 소요되고, 휴게소에서 궁촌 정거장까지는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아름다운 동해를 바라보며 삼척 여행을 즐기고 싶다면 삼척 해양 레일 바이크에 탑승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원한 바람 맞으며 여름휴가를 즐겨보세요.
※ 삼척 해양 레일바이크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공양왕길 2- 운영시간 : 1회차 09:00 / 2회차 10:30 / 3회차 13:00 / 4회차 14:30 / 5회차 16:00 *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 휴무- 이용요금 : 2인승 2만 5000원 / 4인승 3만 5000원- 문의 : 033-576-0656~8-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남해수욕장
부남해수욕장은 다른 해변에 비해 비교적 인적이 드문 곳이었는데요. 영화 헤어질 결심과 드라마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촬영지로 알려지며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해안을 따라서 갯바위가 산재해 있어 운치 있고 멋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규모가 작고 진입로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경치가 뛰어나 삼척 여행을 하는 사진작가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부남해수욕장은 바닷물이 맑고 해변 크기가 작아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즐기기에 좋습니다. 신비로운 암석 해변에서 가족들과 여름휴가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이곳을 방문해 보세요.
부남해수욕장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부남해변길-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3-572-3011 (근덕면사무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
덕봉산은 본래 섬이었다가 육지와 연결된 곳입니다. 산 모양이 물독과 비슷하여 '더멍산'으로 불렸다고 전해지는데요. 이곳엔 두 가지 코스의 해안생태탐방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는 덕봉산 정상을 가로지르는 A코스와 해안가를 따라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는 B코스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두 코스를 합쳐도 1㎞가 채 되지 않아서 가볍게 걸어보기 좋아요.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며 B 코스를 따라 걷다 보면 맹방 전망대와 덕산 전망대에 닿을 수 있는데요. 각 전망대에서는 바다를 한 걸음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습니다.
덕봉산 정상으로 향하는 길은 계단이 잘 조성되어 있어 큰 어려움이 없이 가족과 함께 다녀오기 좋습니다. 정상에 오르면 삼척의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삼척 바다를 바라보며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를 걸어보세요. 이번 여름휴가에서는 여유로움과 선선한 바람을 만끽해 보시길 바랍니다.
※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산136-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3-570-3845 (삼척시 관광개발과)-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송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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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행안부, 행복드림봉사단 수해복구 봉사활동으로 ‘온기나눔 캠페인’ 실천
30일 오전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시의 딸기 재배농가를 찾은 행정안전부 행복드림봉사단이 비닐하우스 배수로 정비 등 복구지원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30일 오전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시의 딸기 재배농가를 찾은 행정안전부 행복드림봉사단이 비닐하우스 배수로 정비 등 복구지원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30일 오전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시의 딸기 재배농가를 찾은 행정안전부 행복드림봉사단이 비닐하우스 배수로 정비 등 복구지원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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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혹시 나에게도 숨은 퇴직연금이? 미청구 퇴직연금을 확인해봐요!
시원섭섭함과 조금의 아쉬움, 그리고 찾아오는 후련함. 그렇게 나는 지난 6월 말을 끝으로 1년 조금 넘게 다녔던 물류회사를 떠났다.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N잡러인 나는 단기 근무의 경험도 적은 편이 아니기에 상대적으로 퇴사를 많이 경험한 편이지만, 퇴직원을 작성하는 순간의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어떤 일이든 쉬운 일은 없었고, 최근 퇴사했던 물류일 역시 나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다. 중간중간 퇴사가 생각나기도 했지만 조금 더 빨리 경제적 독립을 하겠다는 목표와 1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위해 참고 견디기도 했었다.
퇴직금의 사전적 정의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한 기간 적립된 금액으로 퇴직 시 지급되는 금전적 혜택을 말한다. 노사합의로 퇴직금에 관한 규칙이 상이할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받을 수 있다. 이때 근무 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게 되는데 퇴직 후 보다 안정적인 생활과 또 다른 준비를 위한 밑거름이 되어주곤 한다.
퇴직연금의 종류와 특징에 대한 설명. DB, DC형에 개인형 IRP까지 크게 3종류로 나눌 수 있다.(출처=금융감독원 누리집)
지금까지 재직했던 회사에서는 모두 퇴직금 제도를 운영 중이어서 별다른 신청 절차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퇴사를 앞둔 어느 날 관리자는 나에게 퇴직연금 IRP 및 지급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전해줬다. 내가 다니던 회사는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기에 소정의 양식을 갖춰 별도의 신청을 해야 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퇴사나 은퇴 후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두 제도는 의외로 많은 차이가 있다. 우선 가장 큰 차이는 적립 방식에 있다. 퇴직금은 회사 내부적으로 퇴직 급여를 모아뒀다가 근로자 퇴직 시 직접 급여를 지급하게 되고, 퇴직연금은 외부의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적립했다가 퇴직 시 근로자가 금융 기관에 요청하여 퇴직 급여를 수령 해야 한다.
정부는 기존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줄이고 근로자와 사업자의 혜택을 늘리고자 퇴직연금을 장려하고 있다. 사진은 퇴직금의 단점과 퇴직연금의 장점과 관련된 내용이다.(출처=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누리집)
정부는 오래전부터 회사 내부에 금액을 적립하는 퇴직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퇴직 급여의 적립이 가능한 퇴직 연금제도를 장려해왔다.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면 갑작스러운 사고나 폐업으로 의도치 않게 일자리가 상실된 경우에도 외부에 수탁받은 금액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퇴직금 운영 사업장도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일부 보전이 가능하지만, 한도가 정해져 있다. 정부가 안정적인 퇴직연금을 장려하는 이유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 급여형이라고 불리는 DB(Defined Benefit)형과 확정 기여형이라고 불리는 DC(Defined Contribution)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확정 기여형은 회사가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마다 개인의 연금계좌에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때 근로자는 회사가 입금해준 금액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데 투자성향에 따라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확정 급여형의 경우 외부 기관에 일정 급여가 적립되지만, 근로자가 운용하지 않고 회사가 운영하게 된다. 근로자가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 확정 급여형이라고 부르는데, 투자금이 이익을 거두든, 손실을 거두든 그 차액은 회사가 가져가거나 손실을 채우기 때문에 근로자가 확정된 급여 이상으로 받는 이익도 손실도 없다. 전통적인 퇴직금 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회사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14일째 회사의 퇴직연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었다.
내가 다녔던 회사는 확정 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된 회사였다.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 개인형 IRP 가입확인서를 보내야 했는데, 나는 이미 조금씩 개인연금을 운용하고 있어 IRP 계좌가 있었지만, 지정된 운용사의 계좌가 필요하다고 말해 계좌를 추가로 개설했다. 확인 자료를 회사에 보낸 지 14일 만에 퇴직연금이 개인형 IRP 계좌로 정상 지급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었다. 1년 조금 넘게 모인 나의 소중한 퇴직연금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참고로 확정 기여형과 개인형 IRP 가입자의 경우 가입자 추가부담금에 연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연말정산도 받을 수 있다. 특히 IRP로 운용하는 동안 과세이연 혜택 역시 함께 주어지는데 쉽게 말해 세금 납부를 연장해주는 것으로 퇴직금에 붙는 세금까지 함께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만약 확정 기여형과 IRP로 퇴직연금을 운용하거나 세금과 관련해 복잡함을 느낀다면 내가 가입되어있는 운용사의 상담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 대부분의 증권 및 보험사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한 별도의 상담창구를 마련해 성향에 맞는 투자를 추천 방향을 알려주고, AI를 활용한 조언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주기적으로 잠자는 퇴직연금(미수령 퇴직연금)과 관련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가장 최근 기준 6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미수령 퇴직연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출처=금융위원회 카드뉴스)
한편 정부는 매년 미수령 퇴직연금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며 미수령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알리고 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로 최근 3년간 미수령 퇴직연금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지만 3년 평균 1,177억, 6만 8천여 명의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미수령 퇴직연금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리고 있다.
우선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 포털을 통해 내 연금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다. 직접 회원가입을 해도 되지만, 간편인증을 통한 로그인도 가능했는데 개인정보 조회 동의를 마치자 내가 가입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DB, DC, IRP), 개인연금의 종류가 모두 조회됐다. 항목별로 상품명과 가입일, 연금개시 일정은 물론 모든 적립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의 메인. 내 계좌와 카드는 물론 퇴직연금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었다.(출처=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누리집)
또 다른 방법으로는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페이인포(어카운트인포)를 이용한 조회 방법이다. 로그인 방식은 앞선 통합연금 포털과 같이 다양한 옵션 중 선택할 수 있었는데 연금을 비롯해 계좌, 카드, 투자성향 및 금융정보까지 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내 친구는 혹시 과거 1년 넘게 일하던 몇 군데에서 퇴직연금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을 통해 연금 조회를 해봤는데 미수령한 퇴직연금은 없었지만 100만 원가량의 개인연금 가입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친구는 나도 모르던 돈이 생겨 기분이 좋아졌다며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나이인 만큼 100만 원을 시작으로 꾸준히 개인연금을 모아볼 예정이라고 미래 계획을 말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디폴트옵션 지정과 함께 연 1회 필수교육을 이수해야한다. 사진은 필수교육과 관련된 안내자료.(출처=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누리집)
종종 미청구 퇴직연금 관련 문의를 접한다고 전한 김보경 공인노무사는 퇴직연금 관련 사전지정 운영제도(디폴트옵션)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본인의 퇴직연금 가입 사실, 적립금 액수조차 알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아 22년도에 제정되었는데, 디폴트옵션으로 알려진 이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상품에 신규로 가입했거나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사전지정 운용 방법으로 본인의 적립금을 바로 운용(OPT-IN)하기를 원하면 적용된다고 말했다.
사전지정 운영제도는근로자가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일정 기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일정 기간 내 운용지시를 전달받게 되고, 특별한 지시가 없다면 해당 적립금이 사전지정 운영제도에 따라 운용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근로자와 금융회사의 더 많은 관심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미래를 위한 준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고 한다. 꾸준히 근로를 유지하며 자산을 불려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가피한 퇴직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내 권리를 놓치지 말고 챙기도록 하자. 이번 연도 정부에서도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 중인 만큼 나에게 숨은 퇴직연금은 없는지 관련 누리집을찾아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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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나는 어뢰가 있다?
그건 바로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홍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