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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와 토함산 땅밀림 현장 점검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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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정책 바로보기] ‘티메프 사태’ 일파만파···대응 방향은?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티메프 사태 여파가 번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 규모와 대응 현황 짚어보고요. 정부가 계속고용을 내세워 근로자의 불이익을 허용한다는 언론보도 지적이 나왔는데요. 사실인지,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딥보이스피싱 예방법 살펴봅니다. 1. 티메프 사태 일파만파··· 대응방향은?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이른바 티메프 사태의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서울 강남에 있는 모회사 큐텐 한국본사 앞에서 피해자들이 우산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오늘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소비자 보호와 판매자 구제 대책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가 떠오르는데요. 뿔난 피해자들이 사옥에 진을 친 모습마저 닮았습니다. 한편 업체가 파산할 최악의 경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는 안전한 건지 우려가 됩니다. 실제로 가입자들의 탈퇴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개인정보위가 지난 금요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번 정산 이슈가 발생한 때부터 현재까지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문제점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상품권 선주문 포함 대략 2만9천 건에 대해 취소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비자 환불에는 속도가 나는 모양새인데, 판매자 미정산 문제가 관건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미정산금 규모만 최소 1천700억 원에 달하는데요. 큐텐 측은 700억 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조달 가능성은 미지수인데다 조달한다 해도 사태를 수습하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사태가 시급한 만큼 정부도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고심 중입니다. 영세 판매업자에게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투입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다만 일각선 민간업체의 도덕적 해이로 번진 사태에 공적자금을 섣불리 투입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국회 정무위도 내일 긴급 현안질의를 소집해, 관계당국과 업체 측에 대책 추궁에 나설 전망입니다. 2.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과거 판례 보니 내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은퇴 후 재고용과 같은 계속고용이 산업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용부 장관이 계속고용 확산을 위해 임금체계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이를 두고 근로자 권리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두 번째 소식 계속고용 위한 개편 둘러싼 쟁점 짚어봅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을 쉽게 하기 위해 근로조건 변경 요건을 완화하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가령, 정년을 늘리는 대신 임금을 조정하는 정년연장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근로자들의 집단 동의가 없어도 취업규칙 변경을 가능하게끔 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정부가 계속고용을 내세워 불이익 변경을 허용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집단 동의가 필요한데요. 정부는 이 정년연장 임금피크제가 불리한 변경인지를 두고 상반된 법원 판결이 존재하는 만큼 불이익 여부를 신중히 따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말 그런지, 과거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판결문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판결문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취업규칙 변경 절차 상 불리한 변경에 해당된다고 본 판례고요. 오른쪽 판결문은 불리한 변경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실제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를 두고 상반된 하급심 판단이 병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고용을 둘러싼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중장년 고용 관련 간담회에서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불합리한 근로조건 조정에 대해서는 고용상 연령차별 법리를 통해 규율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경사노위에서 노사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정부 설명과 판례 등을 종합해보면 정부가 계속고용을 구실로 근로자의 불이익을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3. 목소리 베끼는 AI 피싱 예방법은? 이제는 전화기 너머 딸의 목소리도 진짜인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딸의 목소리를 베낀 AI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소식, 딥보이스피싱 예방법 알아봅니다. 딥보이스피싱이란 딥러닝과 보이스피싱을 합친 합성어입니다. 생성형 AI 기술이 금융 사기에도 악용되면서 등장한 수법인데요. 자녀나 연인의 목소리를 감쪽같이 흉내 내서 의심을 피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같은 AI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사기 피해는 예방이 최선인데요. 먼저, SNS에 목소리가 들어간 게시글을 올릴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전화가 왔을 땐, 일단 끊고 당사자에게 확인을 하는 게 안전합니다. 또 받자마자 먼저 말하는 것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여보세요라고 말하는 찰나의 음성을 베껴 범죄에 악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나 1332에 신고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계좌 정지를 요청해야 하고요.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접속해 정보가 노출됐단 사실을 등록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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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25년도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6,097,773원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42%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 4인 가구 기준 : 6.42% 인상(572만 9,913원 → 609만 7,773원) - 1인 가구 기준 : 7.34% 인상(222만 8,445원 → 239만 2,013원) ■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변경안 - 생계급여 :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 (4인 가구 기준 6.42%) - 주거급여 :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2024년 대비 최대 7.8% 인상 - 의료급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 교육급여 :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 2024년 대비 평균 5.0% 인상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더 든든하게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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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복잡한 도시에서 로그아웃, 별캉스 떠나기 좋은 영양 경북 영양군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그만큼 비밀스럽고도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은하수가 흐르는 하늘, 반딧불이 가득한 숲, 맑고 시원한 계곡까지, 영양의 청정 자연을 누리는 별캉스를 떠나보자. ★추천 코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영양자작나무숲, 영양풍력발전단지, 발효공방1991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첨성대와 밤하늘 풍경. 영양군은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가 매우 적은 도시다. 특히 아시아 최초의 국제밤하늘보호공원에 속한 수비면 일대는 우리나라에서도 밤이 가장 어두운 지역으로 손꼽힌다. 관내 대표 시설은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진입로에도 가로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맨눈으로도 별이 쏟아질 듯 반짝이는 밤하늘을 볼 수 있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2005년 개관한 영양반딧불천문대는 우주의 탄생 및 태양계의 생성 과정과 태양계 행성에 관한 내용을 상설 전시하는 시설이다. 천체관측 시설을 통해 낮에는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밤에는 행성과 달, 별똥별, 은하수 등을 관찰할 수 있는데, 때로는 지구를 공전하는 인공위성까지 포착되곤 한다. 천체관측실에 설치된 천체망원경. 1층 상설전시실. 완벽한 은하수 여행을 위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달빛이 약할 때 별이 더 잘 보인다는 것이다. 달이 초승달이나 그믐달에 가까워지는 시기, 또는 달이 늦게 뜨거나 일찍 지는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들의 축제를 만끽할 수 있다. 영양군 생태사업소 홈페이지에서 별빛 예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6월 또는 8월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시기에 방문하면 깨끗한 밤하늘 아래 별처럼 반짝이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행운도 기대할 수 있다. ※ 반딧불이천문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반딧불이로 129- 문의 : 054-680-5332- 홈페이지 : https://www.yyg.go.kr/np/observatory/facilities- 운영시간: 주간 13:00~18:00 / 야간 19:30~22:00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이용요금: 어른 4000원, 청소년 3000원 (체험 프로그램비 별도)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의 맑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두 눈 가득 힐링을 만끽했다면, 푸른 숲에서 마음마저 정화할 차례다. 수비면 죽파리에 위치한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국유림 명품 숲, 영양자작나무숲으로 떠나 보자. 규모는 141.8ha. 인공 조성된 자작나무숲 중 가장 크다. 최근에는 지형이 완만하여 접근성이 좋은 일부 구간이 개방되어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다. 영양자작나무숲 포토존. 죽파리 마을과 자작나무숲을 연결하는 4.7km 구간은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영양군 측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둘러볼 수 있다. 코끼리 열차처럼 생긴 셔틀버스는 환경 보호를 위해 전기 파워트레인을 사용한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주중과 휴일에 운행하며, 운행 시간대가 구분되어 있으니 미리 확인할 것. 계곡이 흐르는 진입로. 시간과 체력이 허락한다면 진입로부터 걸어보자. 초록으로 가득한 숲과 폭신한 오솔길, 시원한 계곡 소리의 하모니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숲 내부 산책로는 1.49km 길이의 1코스, 1.52km 길이의 2코스 두 개로 나뉘는데, 어느 길을 선택하든 큰 차이는 없다. 두 길 모두 자작나무숲을 이리저리 누비다가 제2쉼터를 거쳐 전망대로 향하는 코스다. 전망대. 영양군이 운영하는 셔틀버스. 코스를 완주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작나무숲 자체를 하나의 작품처럼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 수십 년의 역사를 품은 자작나무숲은 마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느껴진다. 수많은 새하얀 나무 기둥이 주변을 감싸는 풍경은 몽환적이기까지 하다. 바람에 흔들리는 이파리와 그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이 주는 청량감도 마음껏 즐겨 보자. ※ 영양 자작나무숲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자작나무길 96 (주차장 및 셔틀 탑승 장소)- 문의 : 054-680-6410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 https://tour.gb.go.kr/tip/storyView.do?idx=16381- 셔틀버스 이용 Tip· 주중: 09:30~16:00 (상·하행 1시간 간격 운행/매주 월요일 휴무)· 주말: 09:30~15:15 (상·하행 30분 간격 운행/중간 지점 하차 후 자작나무숲까지 도보로 30분 이동)· 안전 및 기상 여건에 따라 배차 간격이 달라지거나, 노선이 변경되거나 운행이 중단될 수 있음. 영양풍력발전단지 영양풍력발전단지의 노을 풍경. 힘차게 돌아가는 풍력발전기. 영양군 맹동산 일대에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동해와 서쪽 산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모여 풍력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 풍력발전기 관리를 위해 마련된 임도를 따라 정상부에 오르면, 능선을 따라 설치된 수십 기의 풍력발전기가 힘차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능선이 펼쳐지는 풍경. 전망 좋은 곳에 마련된 정자. ※ 영양풍력발전단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요원리 산31-101 발효공방1991 영양군 대표 양조장인 발효공방1991. 깨끗한 자연, 맑은 물이 있는 곳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그 지역에서 빚어내는 술이다. 영양군에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양조장이 있었다. 1926년 창업한 영양양조장은 한 세기 동안 지역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지만, 10년 전 아쉽게도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그러던 2022년, 영양군이 교촌에프앤비와 협업해 이 공간을 새로운 개념의 양조장으로 세웠다. 발효공방1991의 탄생이다. 막걸리 제조 공간. 발효공방1991에서는 양반들이 즐겨 먹었던 술 감향주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은하수 막걸리를 맛볼 수 있다. 17세기 영양군 재령이씨 종가로 시집온 장계향 선생의 후손인 조귀분 명사가 전수한 비법으로 만들어진 전통주다. 물, 쌀, 누룩 외에 어떤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아 재료가 지닌 본연의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막걸리로 만든 타르트와 스무디. 은하수 막걸리를 활용한 포토존. 은하수 막걸리는 발효공방1991 내 카페 소풍에서 구매 가능하다. 카페 소풍에서는 막걸리를 활용한 색다른 음료와 디저트도 맛볼 수 있는데, 막걸리를 첨가했음에도 제조 과정에서 알코올을 제거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걸리 특유의 달콤함과 고소한 향이 느껴져 매력적이다. 카페 내부 공간. 세월의 흔적 느껴지는 기록물. 맛있는 디저트로 배를 채웠다면 카페 공간도 천천히 살펴보자. 누룩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은 오래된 천장과 벽면, 양조장 이름이 적힌 상자는 물론, 양조장의 역사를 기록한 전시는 영양양조장이 간직한 구수한 세월의 정취를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 발효공방1991 카페 소풍 (영양군꽃차사회적협동조합)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49- 문의 : 054-682-0230- 운영시간: 10:00~21:00 (주문 마감 20:30/매주 월요일 휴무)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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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올림픽 안전 정보, 어디에서 확인해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들이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공항철도에서 해외안전여행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들이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공항철도에서 해외안전여행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이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공항철도에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와 해외안전여행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이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공항철도에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와 해외안전여행 캠페인을 실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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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여름방학에 뭐하지? 'e청소년 누리집'을 활용해보세요! 언니, 이번 여름방학은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사촌동생이 저에게 건낸 말입니다. 아이와 함께 이번 여름방학은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 많이들 하실텐데요, 여름방학 활동에 대해 알아보던 중 e청소년 누리집에서 방학을 맞아 다양한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와 함께(가족) 또는 중고등학생, 대학생(24세 이하)들이 참여할 수 있는활동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름방학 청소년을 위한 1,400가지 체험안내..(출처=여성가족부 누리집)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여름방학 동안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립청소년수련원과 지역 청소년수련시설 등에서 1,400여개 청소년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등 국립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다양한 청소년 캠프를 개최하는데요, e청소년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검색 가능합니다. e청소년 누리집 메인 화면.(출처=e청소년 누리집)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는 청소년수련시설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활동, 신고·인증 프로그램, 청소년자원봉사 정보, 국제교류 정보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는 종합사이트(www.youth.go.kr)로 청소년 활동 외에도 복지, 보호 관련 다양한 정보도 제공합니다.가까운 위치에 있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위치에 기반한 활동정보를 제공합니다. 단, 위치정보 활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e청소년 누리집에 들어가보니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는 청소년 가족이 나무 등반, 물 미끄럼틀 등 다양한 레포츠 활동을 통해 가족 간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어울림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국립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에서는 식품과학과 의생명과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여름방학 생명과학캠프 등을운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국립청소년수련시설 주요 하계캠프 일정.(출처=여성가족부 누리집) 지역 청소년수련시설에서도 지역 간 역사를 주제로 한 역사문화 교류체험활동, 공동체 생활을 통한 인성함양 사찰 체험(템플스테이), 항공공학 관련 직업체험 활동, 물총 대항전 및 물총 음악 잔치 등 여름방학을 겨냥한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여름방학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은 e청소년 누리집(www.youth.go.kr) 및 모바일 앱에서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또한,네이버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지역명(시군구명)+청소년활동 또는 봉사활동을 검색하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서울 청소년활동, 도봉구 봉사활동등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또한 청소년시설 내 방과후아카데미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체험활동을 확대하는 등 방학 기간 중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급식 등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하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 소개 및 이용방법.(출처=여성가족부 누리집) e청소년 활동정보서비스는 청소년증 발급(만 18세 이하) 이외의활동에는 만 24세 이하도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직접 누리집을 이용해 보았습니다. e청소년 통합회원가입 화면.(출처=e청소년 누리집) e청소년 통합회원가입 과정 화면.(출처=e청소년 누리집) 우선 e청소년 누리집에서 통합회원가입이 필요한데요, 첫째,악관동의, 둘째, 회원유형(6가지 유형 중 1가지) 선택, 셋째, 본인확인(주민번호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 넷째, 정보입력(개인정보 입력), 다섯째, 가입완료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청소년 누리집에서청소년활동 찾기.(출처=e청소년 누리집)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e청소년 누리집) 회원가입을 마친후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검색해 보았는데요,체험프로그램은 바로 신청 및 문의를 할 수 있도록 기관전화번호와 관련 사이트를 함께 안내하고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프로그램별로참가비는 다양했는데요, 무료에서 10만원 이상의 참가비가 필요한 프로그램도볼 수 있었습니다. e청소년 누리집에서 진행중인퀴즈 챌린지.(출처=e청소년 누리집) 한편, 누리집에서는 퀴즈 챌린지도 진행중이었는데요,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나 청소년을 위한 정책에 대한 퀴즈를 푸는 미션입니다.e청소년 누리집 안에서 정답을 찾으실 수 있어요. 퀴즈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다.(출처=e청소년 누리집) 기자가 직접체험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내용.(출처=e청소년 누리집) e청소년 누리집을 이용하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청소년 활동과 정책에 대해 알게되었는데요, 지인들이나 사촌 동생들에게 활동을 알려주기 위해 더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청소년수련원과 지역 청소년수련시설의 다양한 여름방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며더위를 이겨내보면 어떨까요? 정책기자단|조민서minn62139@gmail.com 신중하고 정확한 소식을 올바르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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