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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미신고하거나, 예방수칙 준수 안하면 손실보상금 다 못받는다
(식량정책관-식량산업과) 과수화상병 미신고하거나, 예방수칙 준수 안하면 손실보상금 다 못받는다, 보도자료(7.24. 조간).hwp
(식량정책관-식량산업과) 과수화상병 미신고하거나, 예방수칙 준수 안하면 손실보상금 다 못받는다, 보도자료(7.24. 조간).pdf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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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3만원 → ‘5만원’으로 상향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지난 22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적으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면서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한편 그동안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제공 가액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사회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법 시행 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며,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민생활력을 저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특히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 원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 동안 유지해 오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고물가, 소비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높여 현실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호소도 계속돼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외식업계, 농축수산업계,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단체 및 경제단체 등과의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왔다.
지난 18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등 가액과 관련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무엇보다 전원위원회 위원들은 그동안의 고물가,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다.
더불어 사회·경제적 변화 등 현실 상황을 반영해 청탁금지법상 가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이번에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기로 하면서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행 청탁금지법에서는 설날·추석 기간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평상시 기준의 두 배로 상향토록 하고 있다.
이에 현행 법률 개정 없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30만 원으로 높이면 설날·추석 명절에는 그 두 배인 60만 원으로 상향된다는 점에서 국회 입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선물 가액 범위 조정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유지하되,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현실 상황에 맞춰 청탁금지법을 개선해 달라는 호소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최대한 담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민생 현장에서 제기되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경청하고,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044-200-7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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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지금 대한민국, 경제돋보기] ⑤ - IMF·ADB “올해 한국경제, 더 성장한다”
우리나라 경제, 해외에선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난 17일,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나란히 2.5%로 올렸습니다.
올 4월 전망치보다 각각 0.2%p, 0.3%p 높아진 건데요.
반도체 중심 수출 증가세 등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는 한국은행(2.5%), OECD(2.6%)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치와 유사하고,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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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한껏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 연꽃, 해바라기 명소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여름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 7월에 꽃 구경 떠나고 싶은 분 연꽃과 해바라기 밭을 감상하고 싶은 분
본격적으로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며 무더위에 지쳐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지는데요. 7월 알록달록 여름 꽃과 함께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전국 꽃구경 명소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보은 속리산 연꽃단지, 전주 기지제 수변공원, 경주 바실라 카페, 태백 구와우마을
보은 속리산 연꽃단지
속리산은 수려한 자연 경관을 즐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벼슬에 오른 소나무로 유명한 천연기념물 정이품송 맞은편에 넓게 펼쳐진 연꽃 정원이 있는데요.
너른 면적에 색색의 연꽃이 핀 풍경만으로도 아름다운데 연꽃 사이로 걷기 좋게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요. 연꽃 바로 옆에 자리한 벤치와 정자는 연꽃단지에 여유를 더하는데요. 속리산의 짙은 초록과 수천 송이의 연꽃이 어우러진 풍경에 절로 걸음이 느려집니다. 정이품송공원과 솔향공원 등 함께 둘러보기 좋은 곳들도 있으니 7월 꽃구경하러 보은으로 떠나 보세요.
※ 보은 속리산 연꽃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 6- 문의 : 043-540-4432 (속리산 휴양사업소)-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전주 기지제 수변공원
기지제 수변공원은 전북 혁신도시가 있는 덕진구 혁신동과 만성동에 걸쳐 조성된 공원입니다. 호수 가운데로는 데크가 조성되어 있어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기 좋은데요.
공원에는 억새, 백합 등 다양한 식물이 피어나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7월에는 데크길 양옆으로 연꽃이 피어나 물 위에서 꽃길을 걷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데크길 중간에는 액자 모양의 포토존이 있는데 노을이 지는 시간에 방문하면 액자 안에 노을과 연꽃이 함께 담기는 예쁜 사진을 남기기 좋습니다. 여름 전주 여행 중 7월 꽃구경을 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좋은 이곳에 방문해 보세요.
※ 전주 기지제 수변공원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94- 문의 : 063-282-1330, 5 (전주종합관광 안내소)-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경주 바실라 카페
경주 바실라 카페는 하동저수지 옆에 자리한 한옥카페입니다. 2017년 제7회 경주시 건축상 동상을 수상한 만큼 멋진 공간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잔잔한 하동저수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한옥이라 늘 인기가 많지만 특히 7월 꽃구경 핫플이기도 해요.
카페 주변에 조성된 너른 해바라기 밭 덕분에 경주 여름 여행의 필수 코스로 손꼽힙니다. 카페와 하동저수지 사이로 약 천 평에 달하는 해바라기 밭이 펼쳐지는데요. 구역마다 개화시기가 조금씩 달라 6월 말부터 8월까지 쭉 해바라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샛노란 야외 테이블과 파라솔, 해바라기 밭 사이의 의자 덕분에 곳곳이 포토존이기도 한데요. 카페 내부의 큼직한 창으로도 저수지와 해바라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 경주에서 해바라기를 마음껏 즐겨 보세요.
※ 경주 바실라 카페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하동못안길 88- 운영시간· (월~금요일) 10:00~20:30 (주문 마감 20:10)· (토~일요일) 09:00~21:30 (주문 마감 21:10)- 이용요금 : 아메리카노 6000원 / 카페라떼 65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은 목줄 필수 착용 후 야외 좌석에 한해 동반 가능합니다.
태백 구와우마을
구와우마을은 태백의 높은 지대에서 하늘과 맞닿은 해바라기 꽃밭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7월이 되면 100만 송이의 해바라기가 피어나 여름 여행지로 많은 사람이 찾는 명소예요.
파란 하늘에 걸린 하얀 구름, 그 아래 펼쳐진 해바라기 밭은 영화 속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데요. 국내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해바라기 밭답게 매년 축제도 열립니다. 올해 제20회 태백 해바라기 축제는 7월 19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끝이 안 보이게 펼쳐진 해바라기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고, 축제 기간에는 숲 해설과 식물 심기 체험, 버스킹 공연, 그림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합니다. 원래는 고랭지 배추밭이었던 만큼 조금은 덜 더운 여름 꽃 구경을 즐길 수 있으니 7월에는 태백으로 떠나보세요.
※ 태백 구와우마을
- 태백 해바라기 축제 : 2024.7.19.(금)~2024.8.15.(목)-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구와우길 38-20- 문의 : 033-553-9707- 운영시간 : 07:00~19:00 (입장 마감 18:00)- 이용요금 : 성인 5000원 / 학생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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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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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헤리티지 오픈하우스, 근대건축유산 복원과 수리현장을 가다
한 건물 외벽에 다른 돌이 있다고 설명하는 안 교수.
같은 집인데 돌이 좀 다르죠? 어떤 돌이 화강암일까요?
건물 외벽 돌을 가리키던 안창모 교수가 질문을 던졌다. 참가자들은 그가 가리킨 돌을 유심히 보며 답했다.
맞습니다. 이건 편마암이고요.
역시 설명을 들으니까 확실히 보이네요.
헤리티지 오픈하우스1회차 중 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 현장.
7월 20일 서울 딜쿠샤(앨버트 테일러 가옥)에서는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 주최하는 헤리티지 오픈하우스가 진행됐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근대건축유산의 수리기법 체계화를 위해 올해부터 벽돌조 분야 근대건축유산을 대상으로 수리기술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이번 문화유산 현장감사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국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주고 건축 전공자들에게 교류기회를 마련할 목적으로 올 7월과 10월 두 차례의 현장답사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이날은 그 첫 번째 행사로 서울의 앨버트 테일러 가옥(딜쿠샤)과 구 양천수리조합 배수펌프장을 답사했다. 현장전문가들의 건축유산에 관한 이야기와 에피소드를 직접 들으며 질의응답을 하도록 진행됐다. 특히 근대건축유산을 건축적 관점에서 볼 수있는 행사는 쉬이 접하기 어려워 가기 전부터 기대감이 물씬 차올랐다.
헤리티지 오픈하우스가 열린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
빨간 벽돌 건물이 인상적인 앨버트 테일러 가옥 앞에 도착했다. 일반적으로 딜쿠샤라고 알려진 곳이다. 난 이곳이 국민에게 처음 개장된 날 방문한 적이 있다. 그래서일까, 남다른 친근감이 느껴졌다. 일반 시민 20명과 전공학생 15명으로 구성된 참가자들은 수신기와 안내문을 받아들었다. 먼저 서다은 건축사가 앨버트 테일러와 그 가족, 그리고가옥에 관련해 설명했다. 이어 안창모 교수(경기대 건축학과)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안창모 교수의 설명을 듣는 참가자들.
보통 근대건축은 전통건축에 비해 건물을 정확하게 해체하지 않고는 내부재료의 물리적인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워요.
안 교수는 근대건축과 전통건축을 비교해 설명했다. 이어 앨버트 테일러 가옥과 같은 특징을 가진 집이 우리나라에 3채가 있다고 소개했다. 근대건축에 관해 몰랐던 점들이 쏙쏙 머리에 들어왔다.
설명은 가옥 내부에서도이어졌다. 이전에 왔을 때 모르고지나쳤던천장에 달린등, 벽난로 위치 벽돌 재료 등을 직접 보며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으니 꽤 흥미로웠다. 다음에 아이들과 와서 알려줘야겠다는 생각도 스쳤다.
내부 계단에 관해 서다은 건축사가 설명해주고 있다.
이곳 계단이 훼손돼 사용된 자재를 추정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늘 문화유산에 관심을 갖고 혹시라도 발견하게되면 잊지말고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안 교수는 국민의 관심이 복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해 이 계단의 자재를 가져온 곳으로 추정되는 돈덕전도 가보길 추천했다. 현장만이 아니라 관련 장소에 관한 이야기도 듣게 돼 더 재밌었다. 앨버트 테일러 가옥을 복원하며 활용한 기본 전략인 가역성(잘못된 복원 등을 향후 최초의상태로 되돌릴 수 있어야 하는 문화재 수리의 기본 원칙)이 무엇인지 쉽게 알게 됐다.
버스에서 내려 두 번째 답사지로 이동하는 참가자들.
가옥 내·외부를 모두 둘러본 뒤 두 번째 답사지로 출발했다. 이동하는 동안 버스 내에서도 참가자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은 이어졌다. 미리 초대된 단톡방을 통해 받은 자료집을 보며 떠올리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헤리티지 오픈하우스 1회차 두 번째 답사지, 구(舊)양천수리조합 배수펌프장.
마곡은 서울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쌀농사를 지었던 곳이에요. 두 번째 답사지는 근대 산업시설물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농업관련 시설물입니다.
구(舊)양천수리조합 배수펌프장은 1920년대 설립돼 경기도 김포의 이곳저곳에 농업용수를 공급한 곳이다. 현재 서울식물원 내에 있는 건물로 배수장 외벽수리 외에 건립 당시 규모 및 외형의 모습이 유지되고 있는 곳이다.
구(舊)양천수리조합 배수펌프장 지하로 들어가는 참가자들.
이 펌프장은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기존건축물 원형의 일부를 복원하고 현황을 보존하는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참가자들이 구(舊)양천수리조합 배수펌프장 앞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배수펌프장 이야기를 통해 당시 역사적인 상황, 또 이를 설계한 건축가에 관해서도 들을 수 있었다. 더욱이 이전 사진 자료와 영상을 보며 비교할 수 있어 더 흥미로웠다. 참가자들은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귀를 기울이며 집중했다.
참가자들이 구(舊)양천수리조합 배수펌프장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배수펌프장 지하와 1층, 2층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주위에선 덥고 습한 날씨였지만 다행히 비가 내리지 않아 행운이라고 소곤대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대부분 근대유산이 나무와 벽돌로 만들어졌는데요. 이건 콘크리트 건물이거든요. 철근 콘크리트는 또 나무와 돌과는 개보수가 어떻게 다른지, 유의할 점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참가자들이 배수펌프장 지하에서 위를 쳐다보며 사진을 찍고 있다.
토요일 오후, 근대건축유산과 함께 한 참가자들은 만족한 표정이었다. 다음 일정에 관해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다. 전공이 비슷한 대학생들은 그동안 이미 친해져 연락처를 나누기도 했다.
이 행사의 특징이라면 단지 문화유산 해설에 그치지 않고전문가와 함께 소통하며 기술적인 부분까지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물론 심도 있는 부분 또한 이해하기 쉽게 기획했습니다.
행사를 담당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손장혁 주무관이 헤리티지 오픈하우스에 대해 설명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건축유산수리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향후 5개년에 걸친 연구 계획을 세웠으며 올해가 그 첫해다.
참가자가 가옥 내부를 구경하고 있다.
저희가 수리기술연구를 할 때 연구과제로 삼은 게 벽돌 조적조(건축양식 중 하나)건축이예요. 딜쿠샤가 그 대표적 건물로 복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국민관심도가 높아 선정했습니다.
헤리티지 오픈하우스는 모집시작 후, 1분 만에 마감이 될 만큼 관심이 높았다. 현장 상황상 더 많은 참가자와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은 영상촬영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추후 근대유산 수리기술과 관련해 2차례 오픈하우스 외에도 토크 콘서트 등을 생각하고 있다니 기억해둬도 좋겠다.
7월 20일 헤리티지 오픈하우스1회차가 서울에서 열렸다.
이번 1회차를 놓쳤다면 2회차를 기대해보자. 2회차는 군산에서 근대사 상징적 건물과 벽돌조 건축물 등 4개의 건축유산을 답사하게 된다. 상세한 내용은 위탁 주관단체인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누리집(https://nationaltrust.or.kr)에서 확인가능하다.
생각보다 흥미진진한 내용과 현장을 볼 기회는 많지 않다. 더군다나 직접 복원과 수리를 담당한 전문가에게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질문할 시간은 좀처럼 드물다. 이렇게 심도깊은 내용을 재밌게 듣고 나면 저절로 문화유산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지 않을까. 2회차 군산에서 펼쳐질 헤리티지 오픈하우스를 신청해야할 이유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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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으로 유학가면 어떤 걸 할까요 (with. 홍천삼생초)
술래잡기, 고무줄 놀이~
요즘은 찾아볼 수 없는 놀이인데요,
하지만 농촌유학을 가면 더 재밌는 활동을 한다는데요!도시유학보다 더 달콤한 농촌유학의 생활, 함께 보시죠!
